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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1000만 원에 가까운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는데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수 개월 동안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상습적인 절도 행위를 벌여 1000만 원에 가까운 피해액이 발생했다는데 처벌받을 수 있는건가요? 부모들은 나몰라라 하고 아직 피해액도 못받고 있다던데 법원이 아이들한테 너무 관대한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따사로운햇빛대출 연체 이자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아버지와 자녀 3명이 공유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인데요공유로 있던 그 부동산에 아버지 지분에 차주로 대출이 있었고 자녀 3명이 그 부동산의 아버지 은행 채무에 각각 자기 지분씩 담보 제공인으로 되어 있었고 대출은 1년마다 재연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돌아시고 난 후 자녀 1명이 위 아버지 대출 재연장에 동의 하지 않아서 연체 이자가 나온다면이 연체이자는 자녀 3명이 이 부동산의 자기 지분씩 책임지는 것인지 재연장 동의 안한 1명이 대출 재연장에 동의 안해서 나오는 아버지 대출의 연체이자를 전부 책임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고무적인다람쥐이런경우에 집주인 신고할 수 있나요?원룸 에어컨이 고장나서 연락드렸고 새제품으로 교체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확히 언제 수리기사님이 방문하시는지 안알려주셔서 연락드려보니일요일(5/25)되어봐야 안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일요일에 날짜 알려주실줄 알았는데제가 자는사이에 오전 11시 20분경에 문을따고 들어오셨습니다.놀래서 뭐냐고 여쭤보니 오늘 수리한다고 문자를 오전 11시에 보내놓으셨고 전 당연히 자느라 확인도 못하고 답장도 못해드렸습니다.속옷차림으로 자고있었는데 당황스럽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정많은사냥개대여금사기 합의안해줄경우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작년에 지인에게 일이 급하다며 나눠서 빌려준돈이 2900입니다저 말고도 피해자가 많다는 상황이고 전에 기록도 보니 법원자체에 체납금이 2000이 넘고 은행권도 다 연체로 막혀있던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구요10월 사기로 형사고소하고 2월에 구공판 결과가 나왔고 3일전 법원에서 피의자쪽 국선변호사님이 합의 연락이 올거라고 합니다궁금한건1. 제가 합의금을 빌려준돈의 일부를 받고 합의를 해주고 그 뒤에도 약속한 돈을 안주면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 아니면 민사소송을 따로 넣어서 돈을 받을 수 있나요?2. 제가 합의를 안 해줄 경우 그 피의자는 어떤 처벌의 가능성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파랑철무단침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호텔객실에 들어오지말라고 했음에도 하우스키퍼에게 간단히 정리하고 나오라고 지시한경우 형법상 무단침입으로 고소할수 있나요?(쓰레기통 정리 및 욕실수건 회수)캐리어를 다열어두고 속옷등 귀중품이 그대로 있어 놀라고 수치심까지 느꼈는데 위자료 청구가능할까요,고소했다가 무단침입이 아니라면 무고죄로 고소당할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긴밀한우럭증거는 없는데 고소가 되나요????제가 돈 빌렸을 적 제 지인한테 돈 빌렸다 얘기하고 제 개인적인 일도 토씨하나 다 말하더라구요 제가 하는 얘기 못 믿겠다면서 그리고 굳이 다른사람 한테까지 말해서 알게됐네요 그리고 개인정보까지 넘겼던데 어떤식으로 고소하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발랄한살구지급명령 취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지급명령 취하 후 재신청이 가능할까요?지급명령 신청했다고 하자마자 갚겠다고 연락이 와서 일단 취하해두려고 하는데, 혹여 상대가 안 갚았을때가 걱정되어서요.지급명령 신청 취하 후 같은 건으로 재신청이 될까요?또한 상대 태도가 너무 화가나서 돈을 다 갚고 나서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평범한호박파이안전하게 운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알려 주시겠어요몸매 질병이 생기면 그에 따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어떤 병원에 가야 되는지 상담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약국에서 약을 받으면 어떤 약을 받아야 되는지 알려 주시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담배꽁초 무단투기 범칙금관련 질문합니다담배꽁초 무단투기 범칙금(3만원)도 5년후면 기록 삭제되나요?? 그리고 취직에 불이익이 되거나 전과기록등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불이익이 생기나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발전하는불도그게임 계정 거래 관련 고소 질문입니다.간략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제가 글 실력이 형편없어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A,B,C로 구분지어 작성하겠습니다 구매자(작성자)가 A이고 판매자가 B 입니다 B의 연동된 계정을 구매한 사람이 C 입니다 ㅂㄹㅌ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했습니다1. B가 사전에 고지없이 본인 계정이 아닌걸 판매 (2대주인것 같습니다) 계정 구매하고 알게됨2.그래서 A가 변경을 위해 연동된 계정주와 연락부탁한다함3.B가 연락을 했는데 1대주가 연락 두절4.그래서 A가 해결한다고 같이 방법을 찾는 도중 계정을 탈퇴 후 복구신청 하면 바뀐다는 사례가 있어 계정 복구 신청을 하기로 함 계정구매한지 1~2일 지남5.게임사에서 복구 하려면 전에 결제한 영수증 첨부 하라함6.첨부 하니 그 영수증에 찍힌 메일(B의 이메일)로 문의하라함7.그래서 그 메일을 B에게 받고 문의를 주고 받는 도중 B가 그 메일과 연동된 계정을 판매를 함8.A는 그래서 B에게 말을해 C에게 양해를 구해보자 함9.C가 그건 힘들것 같다 거절을 함10.A는 그래서 환불 요청을 함 계정값 포함 그 계정 구매 후 게임 아이템 결제한 가격의 80퍼 금액을 받는다 함 총 약 36만원 정도 ( 계정 구매한지는 3일이 지남 , 게임 아이템 결제한건 계정구매 당일임)11.B는 내가 과금을 강요했냐 난 계정값만 환불해주겠다 스탠스를 취함12.그래서 A는 게임아이템 결제 금액까지 환불을 안해주면 고소를 하겠다 함이러한 경우 B를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