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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소용돌이상여금 통상급 관련 소송이 가능여부 .상여금 24년 ㅣ전원 합의체 판결 과 관련 질문 인데요. 24년 이전 퇴사자 들 은 각종수당 을 통상임금 으로 적용 하여 지급 해 달라는 체불 임금 소송을 진행 하고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가능성 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간 농지 임대차 무효 계약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최근에 농지법에 관심이 생겼는데 만약에 개인간 무효인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임차인은 그 농지에서 벌어들인 재배 소득도 부당이득인가요?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거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도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직한사마귀170저의 카드내역서를 남편이 남편여친에게 나인척하며 시켜서 본인확인저의 카드내역서를 남편이 2번이나 저인척하며 팩스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1번은 남편이 저인척 목소리 변조를 하여 받았고 1번은 남편이 남편여친에게 나인척하며 시켜서 본인확인을 하여 저의 카드사용내역서를 팩스로 받았어요. 경찰에 이를 알고 고발을 하니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남편은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경찰말이 1번째는 전화 통화후 당일에 발급을 바로 받아서 인정이 되고 2번째건은 다음날 발급을 받아서 미수라고 처벌을 못한다네요.2번째날은 마감시간인 6시가 다 되어서 다음날 팩스를 보내기로 하고 통화를 끊어서 다음날 발급 받은건 인정이 안된다네요.그래서 남편여친은 미수로 인정되어서 처벌을 못한다네요. 경찰에 카드사와 남편이랑 여친이 통화한 내용을 제출했는데도요. 정말 미수는 형사처벌이 안 되나요? 티비에 보면 미수범이라고도 나오는데요? 도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등기소 직원이 부동산관련 등기를 잘못 하여 부동산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상처리가 되나요?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등기관련 업무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등기업무시등기업무 담당직원의 실수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등기업무 담당직원이피해를 보상해주는지, 아니면 나라에서 보상을 처리 해주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면, 등기업무 담당직원에게는 별도로 피해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친해지고싶은신사당근 노트북 불량환불에 대해서!!!어제 노트북 판매현장에서 확인 권고드렸으나 구매자분 대충 화면켜지는거만 보시고 가져가심오늘 환불 문의들어옴갑자기 화면이 깜빡인다는거 근데 내가 사용할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노트북이 오래되긴했는데그분이 차량이동중에 흔들림으로 인해 내부 부품이 문제가 일어났는지 지금 둘다 모르는 상황.그래서 나는 분명 현장확인 하시고 들고 가지 않으셨냐라고는 하고 있는데 환불 해드려야 할까요?그냥 해드리고 싶었는데 당근톡으로 갑자기 법률보내면서 내가 속이고 파는거 같이 하니깐 기분나빠서 안할수 있음 안하고싶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누구새우개인간 농지 임대 불법으로 인한 계약 무효안녕하세요, 최근에 개인간 농지 임대를 허용해야된다는 개정안을 발의 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만약 개인간 임대로 계약이 무효되면 임대인한테 책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처분 및 2천만원미만의벌금)그런데 부당이득이라는게 있잖아요그럼 만약에 임차인이 계약이 무효된 농지에서 벌어들인 수입금액도 부당이득에 속하게 되는건가요?부당이득은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재배로 벌어들인 돈은 손해를 주면서 얻은 이익은 아니잖아요? 그럼 부당이득은 아닌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싱글인척 속이고 저에게 접근한 유부남을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혼녀입니다.만나던 남자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습니다싱글이라고 속이고 저에게 먼저 다가왔는데후에 알고보니 아내와 사이가 안좋아 별거만 하던 사이었습니다.이 사실을 저와 사귄지 한참후인 최근에서야 저에게 밝혔고그 남자는 미안하다며 정리를 하고 돌아오겠다며 본가로 들어갔습니다.그러나 그 남자의 아내가 그 남자에게 이미 흥신소 사람을 붙였고 흥신소 사람이 저희 아파트 동 호수까지 알고 찾아와서 제 딸아이 이름까지 확인하고 갔습니다.딸아이가 이 사실을 알게되고 집에 있는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고 있고 저도 속고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미는 상황입니다.애초에 그 남자가 싱글이라고 하며 저에게 접근한건데제가 법적으로 소송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저는 그 남자가 먼저 저에게 접근한 카톡을 다 캡쳐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남자가 카톡에서 싱글이라고 언급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 증거는 남기지 못했습니다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건가요?되려 제가 상간녀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골프 라운딩을 하면서 옆 홀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서 다친 경우 골프장에서 배상을 받는지 공을 친 사람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골프장에서 골프 라운딩을 하면서 옆 홀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서 다쳐 생해를 입고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골프장에서 치료비를 배상을 받는지 공을 친 사람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핫한게논163중고거래 환불 의무가 인정될까요??중고로 옷을 판매했는데 택 사이즈를 여쭤보셔서 대답해드렸고, 구매자 분이 본인의 키와 몸무게를 말씀하시며 잘 맞을 지 물어보셔서 (제 기준) 날씬하셔서 잘 맞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입어보니 사이즈가 안 맞으시다며 환불을 요구하시더라구요.보통은 사이즈 미스의 경우 중고거래에서는 환불을 안해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잘 맞을 것 같다고 했으니까 제 귀책이니 환불을 무조건 해줘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제가 환불을 해드려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돌고네집skt 손해배상을 미국법원에 청구하면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한국 국민도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고, 민사의 경우 한국법원이 미국판결을 인정해준다 하는데요. 그렇다면 둘다 동시에 진행해서 더 높은 보상액으로 받을수도 있나요? 절차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