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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야망곰일상배상책임 동거하지 않는 가족간에 보상되나요?저의 8개월 아기가 동거하지않는 외할머니의 루이비통에 커피를 쏟았는데 이경우 일상배상책임 가능할까요? 아기꺼 들어져있고 저랑 아내도 들어져있는데 수선비 비례보상 가능할런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증거보전 신청이 결정인가요 기각시 즉시항고가 가능한지증거보전신청이 한달되가도록 결정을 안하는데 기각될 가능성이 높나요 기각되면 증거보전신청은 결정에 해당되므로 즉시항고 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행복한어묵편의점 내부 또는 건물 앞에 쓰레기 투기하면 처벌 가능한가요?길거리에 버리는 거보단 낫지 싶어 개인 쓰레기 버리러 오는 정도는 제지 안 하고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점포에서 물건을 사고 그 쓰레기를 점포 내부 바닥에 대놓고 버리거나 건물 앞 CCTV 다 찍히는 곳에서 훤히 보이도록 버리는데이에 대해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 명확한 근거가 있나요? 이런 일로 경고를 받을 작자들이면 백이면 백 역으로 시비를 걸텐데 경찰 측에서도 애매하다고 대충 넘길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명확한닥스훈트국민신문고 경찰청 이관 민원 취하 불이익?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제가 정의감에 불타서 SNS에서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무분별하게 대리구매 해 주는 계정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는데 경찰청에 이관 되었다고 저보고 추가 진술 하라고 막 연락을 하시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해서 국민 신문고에 들어가서 사건 취하를 했는데 추후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끈한가재38 맹꽁이경제적인 노동활동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했을때 어느정도 미납 이후 법적 조치로 강행하는지요?경제적인 노동활동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 미납상태가 지속될 경우 언제부터 법적 조치로 강행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튼튼한검은꼬리119사망자 핸드폰 미납금 내야하는건가요?저희 아빠가 돌아가신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최근에 kt에서 돌아가신 아빠 명의 핸드폰 미납금 33만원 내라고 하더라고요.이거 내야하는건가요?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상속 포기 한정 승인한 적은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1305852제 앞에 침을 뱉는 행위도 고소 가능한가요?회사동료랑 말다툼 하고 각자 담배피다가 그사람이 담배 다 피고 사무실로 들어가며 제 앞에 바닥에 침을 퉤 뱉고 재수없게 흘겨보고 들어갔습니다. 시시티비는 있는데 이거는 몸에다 안뱉은거지만 모 과태료나 그런것도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김창기지주택조합에 들었는데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지주택조합에 가입을 했는데 탈퇴하고싶어서 계약금반환등으로 변호사를 선입하여 소송을 했는데 기각되어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항소하려면 추가비용을 내야하겠죠?그리고 항소를 하더라도 패소할 확률이 많겠지요?그리고 패소하게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제가 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외로운청설모197어머니께 빌려 드린 돈 대여금 반환 청구 가능할까요?2022년 3월 어머니가 소유하신 주택에 전세 세입자가 전세 만기로 나가야 돼서 전세금 반환에 부족한 3천만원을 제게 부탁하시기에 어쩔 수 없이 원금 만기상환으로 신용대출을 받아서 빌려 드렸습니다.2023년 1월에 상환을 약속 하시고 매달 3천만원에 대한 이자만 보내 주셨는데 약속한 2023년 1월에는 결국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셨습니다.그렇게 신용대출은 계속 연장하게 되었고 그 뒤로 저는 결혼도 하고 뒤늦게 와이프도 빚에 대해 알게 되어 최근에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상환에 대해 계획을 여쭤보니 언짢아 하시며 구해보겠다는 말만 하시고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그 뒤로도 한달 정도 말이 없으시고 대출 만기도 한달 밖에 남지 않아 다시 계획을 여쭤보며 부담가지 않는 선에서 매달 상환 해주시는건 어떻겠냐 여쭤보니 독촉하는 것 같다며 불쾌해 하시고는 키워준 값이라고 생각하라며 저보고 갚으라고는 연락을 끊으셨습니다.이 대출건 전부터 현금서비스에 캐피탈을 통해서까지 돈을 빌려 드렸었다가 그때는 원리금을 같이 상환해야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달이 갚아주셨는데 이번건은 크게 불쾌해 하시며 연을 끊겠다며 제가 갚으라고 하십니다.빌려주고도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게 화도 나고 제가 갚아야 하는 것도 억울합니다.대여금 반환 청구나 법적인 조치 외에 다른 조언도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알뜰한홍관조165법인폰 미반납 근무자 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24년 09월 저희 법인폰으로 핸드폰을 1대 분출하여 근무자한테 전달하였는데 이근무자 퍼포먼스가 너무 안좋아서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담당자 교체가 있으면서 반납하는 과정이 누락되어 근무자는 반납을 하지 않았고 그 상황이 현재 확인되어가지고 근무자랑 컨택한 결과 본인이 반납을 안했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그 이후 해당 근무자가 연락두절된 상태로 전화나 문자를 모두 무시하며 반납을 안하는 상황인데 이럴경우에는 112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추가로, 분출시 물품 분출증도 작성하였고 퇴사시 즉각반납하며 분실, 고장 발생시 책임 묻는다고 기재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