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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피고가 감정을 협조안하고 거부하면 ㅇ검증을 신청하면 판사가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검증은 기각해도 즉시항고가 안되는데현실에서 검증신청은 판사가 기피한다고 하는데 피고가 감정을 거부하면 판사도 검증은 할수밖에 없나요판사가 검증하러 왔는데도 파고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정보공개 청구만하면 마감 하루전에 연기하는데수년간 하고있는데 비슷한 청구만해도 감추려고 없다고 하거나 가짜를 공개하고 상습적으로 연기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나 벙금부과하는법없나요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이 없으니 없다고 감춰버리면 그만이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거래사이트 출금 30일 뒤에 가능하다는데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데요, 판매한 금액을 30일 뒤에 정산해준다고 합니다.판매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이런 안내가 없었고 이용약관에 적혀있다는데 현실적으로 회원가입할때 약관을 누가 다 읽고 동의하겠습니까ㅠ아직은 규모가 작은 사이트라 아직 문제제기 한사람이 없는건지, 무시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침착한큰고니168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입금내역 갚겠다는 음성녹취록만 있습니다.알아보니 우체국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도장을 받고채무자에게 우편 보내면 된다는데 그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이러한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반가운해파리65필리핀 어학원 내에 있는 수영장에서 아이가 물에 빠져 병원에 입원한 경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필리핀에 있는 어학원에 어학연수 가서 그 안에 있는 수영장에서 아이가 수영을 하다가 보호자가 잠깐 못 본 사이에 깊은 물에 빠져 병원에 입원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물이 깊다는 안내표시도 없었고 안전요원도 없었어요.이 경우,1. 학원에 병원비, 학원비등에 대한 민사 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병원비와 학원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합의가 안될 경우 한국에 와서도 소송제기가 가능한지요?소송을 할 경우 어학원이 법인이고 대표는 필리핀인이고 실 오너는 한국인인데 실 오너를 피고로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우체국에서 등기로 우편물이 왔는데 경찰서에 왔는데 뭔지 모르겠어요..최근에 뭐 한것도 없고 거래 해봤자 전부 이제 환불 드리고 애초에 신고하신분들도 이미 물건 다 받으셔서 합의 하고 끝났는데 갑자기 우체국에서 뭔 종이가 오고 은행에서 등기를 보내서 불안해서 은행에 문의 해봤는데 경찰서에서 온 법원명령 및 영장 이라는데 진짜 최근에 한것도 없고 그나마 12월초인가 그때 출석요구서 갈수도 있다 (증인 느낌으로 그냥 가서 말만 해달라, 제가 못 준 돈이 있었고 천천히 드리겠다 라고는 말해뒀었고 그 못받으신분은 택배회사 쪽에서 걸린건데 현재는 해결했다라곤 했어요.) 라는 형식인데 출석요구서가 올 확률이 높은걸까요..? 아직 생일 안지난 20살인데 제 쪽으로 걸린 민사일지 증인형식으로 와달라는걸지 모르겠어서요...+ 경찰신고 된거면 따로 전화가 오는걸로 아는데 등기로 왔고 182쪽에서 등기번호 쳐봤는데 전산처리 된게 없다 하셨어요..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도덕적인고릴라37사기죄 피의자 경찰조사 5개월동안 조사도 안받는데 일반적인가요?사기죄로 고소 진행중인데 최초 고소 날짜는 8월 18일인데 피고인이 해당지역이 아니라고 한달 뒤인 9월 19일에 대구 경찰서로 이관되었습니다대구경찰서로 이관된지 약 5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피고인이 연락이 안된 이유로 아직까지 조사도 안하고 있습니다.한달에 한번씩 전화하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방문조사 하겠다. 그다음에 수배령내리겠다 하는데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하나요??이정도는 일반적인가요??참고로 아무것도 진행안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소송 단기소멸시효에대해 궁금핮니다촉법때 저지른마약을 판거를 19살에 자수하는 a랑 a의 마약을 산 구매자b가 있는데 근데 19살에 자수하는것은 b가 a를 안지로부터3년이상 지났으니까 민사소송이 b가 a한테 거는건 불가하지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촉법때일어난 범죄를 자수하면 관련자글은 어떡하나요?자수한사람은 행위시에 촉법이고 관련자는 피의자이긴한데 행위시에 미성년자라서 행위시가 촉법인 사람이 자수를해서 행위시가 미성년자인 사람이 보호처분 나이가 지나서 형사처벌 받는경우라면 행위시가 촉법인 사람한테 민사소송을 걸수있어요?행위시가 미성년자인 사람은 보호처분 받을수있을걸 못받고 형사처절을 받아야하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자수를 하면 민사소송 받을수있나요??자수를 해서 관련자도 처절을 받는데 관련다의 행위시가 촉법아닌 미성년자라면 자수를 제가 했을때 시점이 그 관련자가 성인이라면 보호처분 받을수있는데 못받았으니까 저한테 민사소송 걸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