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그럭저럭낙천적인도다리온라인 티켓거래 제가 환불해줘야할까요? 고소한다는데 귀책사유가 저한테만 있나요?제가 야구 티켓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고 캡쳐본을 전달해 구매자가 직잡 지류티켓을 발권하여 입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입장했는지 확인을 위해서 정확히 ‘들어오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구매자가 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폰이 꺼지기 전 입장을 완료했고 이를 확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저는 휴대폰이 배터리가 없어서 폰이 꺼졌고 구매자는 야구장엔 실제로 입장하지 못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했던거였습니다. 그 연락은 네라는 대답 후 약 40분 후 도착했고요. 그런데 그 연락을 폰이 꺼진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환불 및 왕복 경비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티켓값은 환불해준다고 하였지만 경비 전부를 부담하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전부를 물어주어야 할까요? 추가 정보 제공이 제 실수인 상황인 경우와 야구장이나 구매자 책임인 상황에 따라 환불 책임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닉네임 입력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시 보통 몇심까지 가나요?변호사 비용이 1심2심3심 따로 지불해야하는건 압니다 그런데 1심때 저희가 승소해도 상대측에서 항소하면 2심으로 가게 되는게 쉽다던데 그러면 변호사비용을 또 지불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침착한치타57보상금 청구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나라에서준 불가항력에 의한 사망한 산모에 대한보상금 입니다.3000만원 받았었습니다.해당 돈은 남편이 받아서 혼자서 썼고 아이 양육하는데 쓰지 않고서, 1년간 아동학대 보호 처분 8호,본인이 못키우겠다며 아는사람한테 입양해달라 하고,1년뒤인 2살부터 외가집에서 키우고 있습니다.아빠로서한 행동은 하나도 없으며 용돈,양육비,개인적인선물도 빈번할정도로 없습니다.그런데 첨엔본인이 아이를 키우겠다며 산모이름으로된 태아 보험에서 나온1000만원, 불가항력지원금 3000만원 을 다 갖다 썼습니다.이부분에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소유권 주장 할수 있을 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상냥한후루티150영업방해 신고 관련해서 알려주세요!가게에 맨날와서 계속 말거는 손님이 있습니다 본인이 친구가 없고 외로워서 오는것 같긴한데 사장 입장에서는 영업방해입니다 말을 무시해도 계속 말하는 노인네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색다른개리48쇼핑몰에서 제 개인전화번호로 연락이왔어요제가 제품을 샀는데 불량인 제품이왔습니다. 이미 90%정도 조립을 한 상태에서 불량임을 알게되어서 화가났습니다...그래서 문의로 "위와같은 상황이니 그냥 제품 받으실 주소를 불러주시면 그쪽으로 택배 부치겠다. 제품 수령하시면 환불처리해달라."라고 문의를 남겼는데 제 개인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쇼핑몰에서 제 전화번호를 수집하는건 알겠으나, 이렇게 전화를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연락이 쇼핑몰 대표번호로 온것도아니고, 그냥 010-으로 시작하는 개인핸드폰으로 저에게 전화가 온건데, 뭔가 기분이 묘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클래식한얼룩말69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자에 의한 주문취소안녕하세요평소에 옷을 인터넷 쇼핑몰을 자주 구입하고 옷을 받아본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단순변심으로 환불도 종종 했었습니다 당연히 배송비를 부담하구요.그런데 이번에 지그재그라는 어플을 통해 옷을 네벌 정도 구매하였는데 주문 후에 판매자의 사유로 주문취소를 당했어요 그 이유는 6개월간 지속적인 주문취소와 환불 이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타경쟁업체로 간주하여 쇼핑몰 운영에 어려움을 끼친다구요. 반품 재고로 인해 조금의 손해도 보고 싶지 않아서 이런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주문취소는 발송 전 배송이 지연되어 취소했던 것들이고, 환불 역시 세벌을 사면 한벌정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바로 환불 신청을 한 부분환불이었어요심지어 꽤나 오랜 기간동안 이용한 곳이고 구매 후에 구매확정을 한 옷들도 굉장히 많은데 고작 6개월의 이력으로 이렇게 된 게 너무 억울해서요...지그재그 측에 문의를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판매자측에 연락하여 확인해본 결과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해주시면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라는 답변이었어요. 저는 다시 구매하고 싶어서 문의를 한 게 아닌데.....사실 당장 제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건 전혀 없지만.. 구매 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도 소비자의 권리 아닌가요? 단순변심으로 인한 경우도 7일 전의 환불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불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를 하라는 요구가 가능한 건가요?.. 만약 제가 동의를 하고 구매를 한 뒤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보상받지 못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성숙한나비9다음주 민사재판(소액)이 있는데 단독재판인가요?부끄럽지만 음주운전으로 재판때는 한번에 수십명이 재판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런것처럼 할수도 있나요?아니면 민사는 다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신있는여우특수협박.특수갈취에 질문드립니다.3명이 공갈.협박.갈취를 하였습니다.경찰조사때 2명은 불송치였고 1명은 송치였습니다.하지만 재판 후 2명역시 협박에의한 합의금갈취로 인정 되었습니다.공갈.협박.갈취에 질문입니다.특수공갈.특수협박.특수갈취는 몇명이상 되어야 신고가능한지?단순 협박.갈취 처벌 받은 대상자는 특수협박.갈취 처분을 받지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황홀한체리절도죄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인생네컷에 갤럭시 테블릿을 두고 사장님께서 분실물 보관함에 넣어주셨습니다. 한 커플이 들어오더니보관함에 있던 테블릿을 만지며 비밀번호를 풀고 가져가 경찰에 신고 후 합의할 생각이 있어 만나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 경우 1.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하며 2. 남자 여자한테 각각 합의금을 제시해야하는지3. 대학교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 가해자들의나이가 너무 어린데 부모님께 알릴 방법은 없는지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김예봉상록수제일차유동화유한회사양수금?상록수제일차유동화유한회사라는곳에서법원에 소송을걸어 저의 장인(망인)께서2001년도에 삼성카드에 채무 금액이 있어이채권을 위 회사에서 양도받은것 같은데2016년 4월경 소송을걸어 지급명령을저의 장인에게 등기로 발송이 된것 같습니다그런데 장인이 계속 체불금액을 연체하여오시다가21년 2월에 사망하셨는데올해 갑자기 저의 집으로 자녀들이 지급명령을 이행하라고 등기가 왔습니다체불원금은 540 만원 정도인데 이제 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2800만원을 상록수유한회사에서 자녀들이 나눠서 지급하라고 하는데어떻게 해야 하나요?한성승인이나 이런거는 한적이 없습니다.채불금액이 있었던것도 모르고 있었는데이자포함 이금액을 전부 변재해야 하나요?원금만 지급할 수 있는방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