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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커피한잔학폭 고소건 민사소송시 질문드립니다학폭 형사고소까지되어 기소유예 처분받았고요 가해자가 6명 인데 민사소송을 하려고합니다 한명씩 소송해야되는지 묶어서한건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변호사없이 재판시 참석을 꼭해야되는지도 알려주십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아이디 거래로 인한 소송관련내용얼마전 아이디를 지인에게 구매를 부탁받아서 대리구매를 해줬습니다. 근데 게임내에서 비인가프로그램으로인한 계정정지를 당했다고 판매자에게서 제게 직접 책임보상을 요청받았구요 .비인가프로그램을 지인이 사용한게 아닙니다.지인이 챌린저고 아이디 판매로 인하여 본인 아이디 정지로 인해서 아이디를 구매했거든요..그래서 사용을 안했다고 말하니 신고하겠다고 사건접수번호 나오면 연락주겠다 하네요..아이디 구매를 판매자의 보상을 감내하면서 프로그램을 사지 않았는데 이렇게 신고 당해야하는게 맞나요? 심지어 다른 계정 구매 할때 같은 신고 당한분중 한분은 게임사 측에 문의하기로 정지가 풀렸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똘똘한청설모85만취당시 차량파손으로사건접수된건에대하여문의 드립니다제목처럼 해당건에 대하여 합의진행중수리비 보상및 합의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합의금이 작다하여 최소 얼마정돈 받아야 합의 의사가 있다하여 상대방 요구사항을 맞춰주고 여건상 수리비 제가 결제하고 입금까지했는데 그뒤로 연락 두절인데요 이경우 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사채를 한 경우 임대인이 갚아야하나요?임차인이 임대보증금으로 낸 돈을 담보로 사채를 하였을 경우, 사채업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보증금이 담보니 보증금을 본인에게 달라고 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만기 시 보증금을 사채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초월2소송 및 판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추완항소 가능할까요?얼마 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라는 걸 받았습니다.채무불이행기간은 2015.10(최초연체월)이고, 그 기간동안 원금 470여만원과 이자 610여만원이 채무로 잡혀있습니다.(총 금액 1,080여만원)이게 무슨일인가 생각해봤는데, 10년 전쯤 제가 취업준비하면서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당시 매형(박ㅇㅇ)이 원룸말고 그냥 자기집 명의인 집(아파트)이 있으니 그냥 살아도 된다고 해서 매형이고 해서 별다른 생각 없이 그 집에 살았는데(1년 전후로 산 것 같아요. 오래 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게 이제와서 저렇게 채무불이행으로 저에게 통지가 온것 같습니다.사정을 알아보니 (주)ㅇㅇ산업개발-박ㅇㅇ이 속해있던회사(아파트분양담당)이 건설사로부터 분양을 맡아 분양일을 해줬고, 건설사에서 수수료를 줘야하는데 건설사에서 ㅇㅇ산업개발에 돈을 안줬고, 결국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고, 그래서 문ㅇㅇ(채권자)란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박ㅇㅇ은 일종의 유치권을 행사한거라고 하더라구요. 점유를 해야 하니까. 박ㅇㅇ이 저를 유치권을 행사하는 데 쓴거더라구요...2025년 4월 17일에 통지서를 받고 신용정보회사와 처음 통화했고, 4월 말까지 채무 변제를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재산(급여 등) 압류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판결문을 받았고, 거기에는 저, ㅇㅇ산업개발, 그리고 박ㅇㅇ이 함께 피고인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금액은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에 나와있는 금액과 같았고요. 판결문은 2017년에 선고된 거고, 사건은 부당이득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변론종결일은 2017.1.13.이고 판결선고일은 2017.2.3.입니다.저는 제가 재판에 휘말린줄도, 피고로 들어가있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알아보니 소송, 판결 등이 있었다는 걸 알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완항소라는 걸 할 수 있다고 해서 추완항소와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어제 신용정보회사에서 저는 변제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집행정지(급여압류) 하겠다고 저에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소송사이트에서 사건검색을 해보니 저는 소송관련 서류 일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송달 초반에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2건 이후 전부 '공시송달'입니다)아래는 궁금한 사항입니다.현재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저를 변제의사없는 걸로 판단하고 강제집행(급여압류?) 접수하겠다, 강제집행신청 시 원금과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신청 비용이 전액 청구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4월 30일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추완항소와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신청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신용정보회사에서 접수한 강제집행이 먼저 진행될수도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신용정보회사에 내일이라도 전화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라도 해야할까요?저는 백번 양보해서 원금(채권자가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겠죠..) 정도는 제가 그 집에 그냥 그 집에 거주한 대가인 차임(월세)으로 생각해서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송과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판결이 났는데 왜 2025년에 원금과 원금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하라고 채권추심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위와 같은 상황인데,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질까요? 유치권 등의 사실관계를 몰랐다고는 하나 점유한 사실은 맞으니까 저도 승소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원금을 내야 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항소가 받아들여져 소송을 다시 한다면, 원금만 내는 쪽으로 채권자와 합의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열렬한킹크랩구두합의 후 다시 금품요구시 대처를 어떻게해야할까요?와이프가 11년가량을 새로샀으나 맞지않는옷이나 명품백, 애들 입히려 얻어온 조카옷등을 동네친한동생에게 판매하였고 그중 받은돈이 4천가량 되고 못받은돈이 3천가량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 배우자가 그둘을 못마땅하게여겨 앞으로 연락안했으면좋겠다하여 못받은돈은 그냥 안받기로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몇일후 그배우자가 다시연락이와서 이걸잘못이해하고 저희 와이프가 헙박및 가스라이팅으로 판매하였다면서 총 금액이 3천가량되는데 4천가량을 줬다며 천만원을 돌려주라고합니다. 안돌려줄시 사기로 고소하겠다며 협박 비슷하게한 통화녹음이있습니다. 이에 와이프가 겁이나서 천만원을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후 저와함께 상대방을 만나 합의점을 찾으려했으나 상대방와이프는 말도못하게막더니 가버렸습니다. 몇시간전 파출소에 진술하고왔다는 연락을받았구요. 이런경우 사기죄 성립이되나요. 처음 와이프와 그쪽 애엄마가 더이상 돈거래없이 연락끊으면 된다는 통화녹음이 구두합의로 봐도 되는건지요? 구후 돈요구하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이번 SKT 해킹 사태는 소송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예전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3년정도 걸리고 20만원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소송 비용 제하고요..이번 SKT 해킹의 경우 사안이 더 심각해 보이는데, 소송하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활기찬매운탕2명 특수절도 합의 두명 다 합의 해야되나요?친구가 자전거를 훔치는데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근데 저도 어쩌다 같이 처벌 받았고검찰 쪽으로 넘어갔는데 검사가 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돈 받은것도 없고 옆에 같이 있어서 처벌 받는건 이해 하는데 합의까지 해야되나요?훔친 친구가 합의하면 되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실히나아가는아메리카노카페 정원에있는 그네 부실로 발골절되어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카페에서 보험이처리가 안된데요. 자비로 일부 보상해준다는데. 일못한 손해비까지 받을수있을까요??카페 정원에있는 그네 부실로 발골절되어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카페에서 보험이처리가 안된데요. 자비로 일부 보상해준다는데. 일못한 손해비까지 받을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찬란한노루6전자소소송을 민사전환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공시송달을 해야 해서 지급명령에서 민사로 전환하려 하는데 그럼 민사로 전환되기 전에 지급명령에서 들어간 송달비용도 민사소송 이후 청구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 취소하고 민사소송을 새로이 제기하면 이때는 지급명령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