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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완전훈훈한짬뽕변제 불이행 내용증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내용증명 보내려는데요내용에 기간 내에 변제 또는 연락, 답변이 없을 시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다 라는 식의 내용을 넣으면추후 민사 소송시 유용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또는 위 문구로 인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Ddy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스토킹 처벌법 중에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같은 걸 취하는 경우,스토킹 처벌법에 위반될 수도있다고 하는데 만약 연락이 고의적이었지만 일회성에 그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Ddy전화를 잘못 걸었는데 잘못 받으신 분이전화를 잘못 걸었는데 잘못 받으신 분이 욕과 고성을 지르시면서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합니다ㅠ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하시면서 화내셨어요..평소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한 적도 없고 딱 한 통 잘못 걸었는데 이 사단이 났네요..고소가 접수가 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너무 걱정됩니다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끼가넘치는파이리용인시 승진여객 810-2버스 우회 운행 미고지에 따른 금전적 피해 보상용인시 승진여객 810-2버스 우회 운행 미고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승진여객은 2025년 7월 15일 21시 50분, 22시 00분 동아시안컵으로 인해 차량 무정차가 심하다는 회사 자체 판단으로(직접 전화), 기점인 동백지역난방공사를 경유하지 않고, 초당고등학교로 직행하였습니다.그러나 승진여객은 정류장에 이러한 우회운행 계획 안내문을 붙여놓지 않고, 네이버 지도 어플 등에도 안내 공지를 띄워놓지 않아 정류장에 있는 저와 일행이 아닌 모녀는 버스를 2~30분 동안 기다렸습니다.저는 그제야 네이버 지도 어플을 통해 이미 2대가 초당고등학교를 지나 구성역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버스 이용 시 더 이상 동탄역 srt시간표에 맞출 수 없음을 확인해 강제로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택시비 18,100원을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승진여객과의 전화 상담을 통해 들은 내용으로는 20m만 걸어 다음 정류장으로 걸어갔으면 된다. 돌발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이었고, 제가 이 정류장에 운행을 안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다음 정류장에 가지 않았겠느냐, 그게 왜 돌발상황이냐고 물어보니 전화를 종료하였습니다.정해진 운행 계획을 회사 마음대로 직무유기한것도 모자라, 그 우회 운행을 안내조차 안하여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액이긴 하지만, 이 사태를 만든 승진여객으로부터 택시비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법률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파란색 동그라미는 이 노선의 차량 차고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활약하는홍학회사 동료가 제 동의 없이 제 카카오톡 대화 열람 및 공용폴더 업로드 – 형사 고소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변호사님.현재 회사 내에서 개인카톡 유출_사생활 침해 사건이 발생으로 자문을 구합니다.✅ 상황 1. **제 개인 컴퓨터(비밀번호 잠금 설정)**를 제 동의 없이 열어 카카오톡 대화를 열람한 후, 2. 해당 1:1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회사 공용폴더에 업로드했습니다. 3. 대화 상대 또한 같은 회사 직원이며, 이로 인해 저와 대화 상대 모두 회사 내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4. 저는 해당 행위에 대해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문의사항 1. 이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명백한 위법행위인지. 2. 제 컴퓨터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해제하고 대화를 열람한 행위가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 침해 등으로 고소 가능한지. 3.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같은 회사 직원) 또한 본 사건으로 인해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피해자로서 공동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저는 이 사건을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 중이며, 상대방과 함께 공동 대응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법 위반 소지가 명확하다면 즉시 고소 진행을 할 계획이니, 관련 법 조항과 진행 절차를 상세히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가한듀공86회사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신고를 했을때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회사가 담당 공무원에게 수의계약 댓가로 뇌물 50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부분을 증거로 가지고 있는데,이에 대한 형사고발을 했을때, 회사가 받는 처벌은 어떻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시 변론기일 날짜는 보통 며칠전에 통보해주나요?현재 민사소송중입니다(답변서제출완료)8월이나 9월에 여름 장기 해외휴가계획이 있어서요변론기일 날짜를 법원에서 정해주잖아요최소 며칠전에 알려주나요? 2주전 3주전이렇게 알려주나요? 한달전에 알려주진않죠? 통상적으로 최소 어느정도여유주는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섹시한숲제비103게임계정거래 관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제가 게임계정 2대주인 상태 3대주에게 판매했는데 해킹을 당했는지 1대주가 뭔가를 건드렸는지 계정 비밀번호가 바뀌어있고 인게임 2차비밀번호 초기화를 해야하는 상태여서 1대주에게 연락 후 3대주에게 비밀번호를 다시 알려주고 2차비밀번호도 초기화를 해서 다시 계정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3대주가 계정을 함부로 들어갔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계정거래 과정에서 단순해결이 가능한 문제 ( Ex)2차비번초기화, 보호모드 등 ) 인 경우 해결하면 환불은 하지 않아도 되고 해결이 불가하면 환불해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3대주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고소 성립이 될까요? 저는 결코 그 계정을 판매 이후 접속한 적이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끈질긴사랑꾼사장이 동업일 때, 근로자의 임금체불 질문 드립니다.한 고깃집에 A사장, B사장이 동업사업자는 B사장 명의로실질적 근무자에게 오더는 A사장이이 상황에서 약 400만윈이 체불 되었다하면(A사장은 내 책임 절반해서 200 주겠다. 나머지는B사장에게 청구해라,B사장은 난 돈만 보탠거지 실질적으로 사장이 아니다나머지 돈도 A사장에게 받아라)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만약 A사장에게 돈을 200만원 다 받게 되면나머지 200만원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나요?노동부에는 접수 되어있으며민사소송을 가게 될 경우 누구를 상대로고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열일하는베짱이74재심을 청구해서 무죄가 나오면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요즘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랜세월동안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생한 부분은 국가를상대로 다시 소송전을 펼쳐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