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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특히인기많은수선화중고 거래 사기 , 중고나라론 사기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이번에 중고 거래를 진행 했는데 중고나라 론 사기에 걸린 것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구매합니다. 글을 올린 후 상대방이 접근하여 거래를 진행했습니다.문자 상으로 진행했고, 선입금을 해줬습니다.하지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물건 배송을 미뤘고, 시간이 지나고 택배를 배송 했다는 말만 하였습니다.운송장 사진이나 택배를 배송했다는 다른 근거들은 단 하나도 저에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이후에 제가 신고 하겠다고 연락하자, 되려 화를 내며 왜 자기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냐며 화를 내더군요,다음날까지 택배 조회가 안되면 환불 해주겠다 하면서 시간을 끄는 느낌이였습니다.제가 계속 의심이 들어 다른 중고 거래글을 찾던 도중 상대방이 물품 사진을 도용하여 저에게 보내준 것을 확인 했습니다.여기서 제게 궁금한 점은1. 본인에게 없는 물건으로 사기를 친 것은 환불 받아도 사기죄에 성립되나요?(사진 도용)2. 환불 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좌를 보내달라 하는데, 저는 제 계좌가 어디에 사용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보이스 피싱 등 불법에 연류될 상황) 선뜻 보내주기 어렵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환불 의사가 있음에도 제가 거부한 것이 될까요?3. 현재 더치트 등록 및 ECRM 신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ECRM 신고 등록을 하니 다중피해 사건으로 전환됐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환불 받지 않고 신고를 계속 유지해도 될까요? 소액 사기여서 금액보다는 제가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업무 차질에 대한 화가 더 큰 상황입니다.물건이 없음에도 택배를 보냈다는 둥, 왜 본인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냐는 둥, 마지막에는 심지어 뻔뻔하게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환불할테니 계좌를 달라는 둥 저를 기만한 행위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소액 사기에 다시 돈을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이 사기꾼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생산적인억만장자8가구다세대주외부하자보수관련문의8세대사는 다세대주택입니다외벽하자보수발생 7가구 하자보수 동의 했구요1세대만 거부.이사감 현재빈집상태입니다 전화안받고 하자보수비용 청구가능한지 알고싶구요혹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알고싶고 추후에 보수 비용받는방법 알고싶어요도와주심 감사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실히평온한김치전인테리어업체 폐기물 벽에 매립해놨습니다인테리어 업체에 인테리어를 맡겼고돈은 반만 지불한 상태입니다.근데 뒷집에서 찾아왔는데 저희집 화장실 시공중뒷집벽을 부셨고 저희집/뒷집 사이에 인테리어 폐기물 쓰레기를 가득 넣어놓고 벽에 시멘트로 발라 숨겨놓고는사라졌습니다.자기 사정이 있다면서 나중에 오겠다더니 문자로돈달라고하더군요뒷집에서는 집부숴지고 온갖먼지때매 피해본 상태이구요.근데 되려당당하게 잔금 안주려고 트집잡는다며나오는데제가 잔금을 줘야하고 하자보수요구를 이사람한테해야하는 상황인가오ㅡ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확신있는도롱뇽입주청소 관련 문의/ 긴글이지만 도와주세요자세하게는 할 말이 너무 많아 최대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일단 저는 3.3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청소 일을 시작하여 11월 말부터 1월 초까지 1달 반 가량 입주청소 팀장으로 있었습니다.계약서는 위약금이 많았으며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1400만원 벌금 지급 등) 노동법 상 문제가 될 조건들이 많았습니다.늘 계속 팀원으로 같이 일해준 여자친구는 저의 퇴사 이후 입주청소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퇴사한 업체의 급여조건 및 계약에 대해 업계 관행이 급여가 이정도인지 렌트한 차량 수리에 대해서는 어떤지에 대해 물어보고 설명을 위해 계약서 일부를 올렸습니다.이 대화 내용을 확인한 업체에서는 당장 채팅을 삭제하고 채팅방을 나간 후 인증을 요구했으며 또한 정당한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상황이였으며 저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전화 내용으로 상당히 압박했고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며 그러다 ㅈ될거라며 욕도 서슴치 않았습니다.이후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상황을 들었지만 번혀 문제될 것이 없어보였기에 사과는 하지 않고 계속된 협박성 문자에 더 이상 대응하지 않았습니다.이후 계약서상 지급되어야 할 임금 및 인건비가 날짜가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았고 급여문제로 할 말이 있다며 전화나 문자가 수차례 왔으나 거듭된 협박성 문자들로 인해 통화하기가 꺼려져 문자로 전달사항 보내달라 확인 후 답장드리겠다 하였으나할 말이 많다는 식으로 꼭 만나서 얘기 해야한다기에 그간 한 행동을 보시라고 만나고 싶진 않으니 그냥 문자로 알려달라 답장했으나 본인들도 민사 소송을 걸 것이고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답장이 왔습니다.이후 저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었으며 지청 방문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으나 끝내 사업자로 보이고 근로자로 보이기는 어려우니 둘이 만나서 합의를 보라하였고 얼굴 보기는 싫기에 대질조사는 어렵다 하였더니 결국 감독관은 더 이상 사건 진행을 못하겠다며 이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노동청 신고가 들어가자 또 문자로 여자친구에게까지 협박성 문자가 왔고 여자친구가 많이 힘들어합니다.노동청에서는 조사 내내 비아냥대고 귀찮아하며 만나서 얘기하면 될텐데 만나면 죽이는것도 아니지 않냐며 한숨 쉬고 짜증내고 했어서 무작정 재진정을 넣는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끝내 노동청에서 마지막으로 전화한 내용은 업체에서는 as 및 환불로 임금공제가 될 금액이 125만원가량이며 추가로 렌트한 차량을 험하게 몰아 차량 수리비가 95만원이 더 나왔다며 이 내용을 자료로 보낼 예정이며 저는 그 자료를 제게도 보내줬으면 한다하니 사건 종결을 계속 얘기하기에 자료만 보내달라고 하고 알겠다 했습니다.해당 사건에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한 건 전혀 없고 못받은 금액은 600만원 가량 됩니다.노동청 사건 진행 중 법률구조공단까지 갔으나 이제는 상황이 또 달라져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다시 재진정으로 가야 할 상황인데 어떻게 움직여야 현명할지 잘 모르겠습니다.한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추가로 해당 업체에서 8일 가량 근무한 11월 급여를 준 적이 있었고 명세서가 있는데 세금을 전혀 떼지 않았네요.. 주마다 지급되는 인건비도 세금을 떼지 않았으며 청소 잔금도 그저 개인계좌로 받고 현금영수증도 떼지 않는걸 다수 봤는데이런거는 국세청에서 문제로 보지 않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초롱초롱한스테이크번개장터 사기, 계정 구매, 구매자가 돈을 주지 않고 도망쳤습니다.번개장터에서 상품권을 판매했는데,구매자가 돈을 안주고 잠수탔습니다.상품권 번호는 이미 넘겨줬구요…몇 시간 뒤에 다시 연락와서 보니까 그 계정 자체를 돈주고 산거라 했습니다. 원래 계정주는 고등학생이고요.이럴때눈 어떻게 해여 하나요 ㅠㅠ상품권은 5만원 짜리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푸른다향제비59무단점유에 관한 전자소송 진행중 피고인이 답변서 제출 후 진행과정제 건물에 그 전주인이 짐을 두고 빼지 않는 상태여서 무단점유로 전자소송 진행했고, 현재 피고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일전)이 다음 진행 과정이 궁금한데 1. 원고가 추가로 어떤 (반박가능한)내용 혹은 추가 적인 서류를 제출 해야하는지2. 아니면 하는게 유리한지 3. 바로 판결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과정은 진행 중인 법원으로 연락하면 답변이 가능한 부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자극적인호랑이이의신청 후 경찰 혐의있으므로 검찰 송치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여러번의 과정(경찰 : 3번 수사 중 2번 혐의있음, 검찰 : 2번의 보완수사요구)을 통해 현재 경찰이 검찰에게 혐의 있음으로 송치한 상태입니다. 공사대금으로 수억을 빌려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쓴건 잘못이지만 어쨋거나 외상 공사 등으로 공사는 일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이미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이 사건종결했었는데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재차 경찰에서 조차받다가 열받아서 중간에 뛰쳐나왔습니다. 경찰은 돈을 갚을의사나 능력이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거 같습니다.아무래도 제가 신용불량자이고 공사에 제돈이 전혀 투입되지 않은 부분이 걸립니다.기소가능성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은코브라62은행에서 지급정지명령을받았습니다몇년 전에 어머님의 병환으로 입원기간이 길었는데 결국 사망에이르렀습니다. 입원비를 전액 계산하지 못하고 장례를 치렀는데,그병원 아마 지급정지한것 같은데 현재 형편이어려워 변제할 수가없습니다 해결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출세한동치미전자소송 재산명시결정등본 송달 이후 절차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재산명시 송달을 보내고 채무자가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송달받았는데,이후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숭고한양꼬치부당해고 및 명예훼손, 모욕, 부당행위 지시등의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에서23년 12월 1일 ~ 26년 2월 5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2월 5일 카톡과 전화로 조합장에게 해고를 당했습니다.(증거 있음)6일날 제 짐을 챙기러 사무실에 13시 넘어서 방문했습니다. 사무실 도어락 번호가 변경되어 있어서 조합장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짐을 챙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9일날 조합장에게서 인수인계 하러 오라는 연락이 왔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횡령, 인수인계 미 이행, 업무자료 삭제, usb반출 혐의를 씌어서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사 및 동네 사람들에게 저에대해서 위 내용으로 소문을 퍼트리고 문서화 시키고 조합 인터넷 카페에도 중식대 이체한것을 제 개인계좌 입금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현재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으로 진정을 넣고 조사중입니다.조합장은 저에게 업무 외에도 자녀의 이력서 작성 및 수정, 개인 택배 수령 및 반품 업무(수십차례), 반려견 미용 픽업, 타 조합 업무지시 등과 같은 부당한 갖가지 업무 심부름을 시켰습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요건이 충족 되지않아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실업급여 신청도 근로자의 귀책으로 권고사직처리를 해서 신청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사업주가 작성해서 보내줘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요청 했으나 응답이 없습니다.3월 20일 오전에는 전화가 와서 야, 너랑 나랑 같으세요?, 일을 못해서 해고했다 등과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정신적으로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 원형탈모가 심하게 왔습니다.제가 입은 피해가 너무나도 크고 버겁습니다.저에게 하는 상대방의 의도가 너무나도 악질적입니다.제가 민사와 형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승소확률과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