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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과감한비버114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범위, 해당되는지? 누수이력아파트 매수 잔금 10일전부터 매도인의 허락하에 인테리어 중인데요 베란다 세탁배수관 밑 겉부분이 녹슬고 그 주위 바닥이 축축하며 근처 타일바닥도 젖어있어요관리사무소에 확인시 '올해4월 아래층에서 베란다 세탁배관에서 물이샌다 는 연락을 받고 가서 확인시 세탁배관 겉에 물이 맺히는 등 누수 확인되어 임시방편으로 세탁배관 겉을 실리콘으로 쐈고수리가 필요함' 을 윗세대에게 전했대요근데 그 윗세대(매수할집)에선 수리가 아닌 세탁배관 주위 사이드 벽을 실리콘으로 쏘기만 하고 수리는 안한 상태더라고요제가 부동산소장님과 동반해누수탐지기사님을 불러 (매수할집)윗세대, 아래세대 다 방문해 검사를 받아봤어요 세탁배관 내부 크랙이 있다고 판단되어 배관교체가 필요하다 실리콘으로 쏜건 임시방편이다 등 소견들었죠계약당시 누수이력 고지도 없었고계약서에 기재도 안됐어요현재 매도인 입장은"현재 누수가 없으니 수리 또는 수리비 공제해 줄 수 없다" 만 반복합니다현재 누수가 없어도 배관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전문기사 통해 확인됐고 그 소견서도 받아놨습니다질문드립니다1.매도인 하자담보책임 중배관 문제로 인한 누수이력이 있음에도누수이력 미고지 및 근본적 수리 미시행 은 포함되지 않는건지 문의드립니다2임시방편으로 실리콘을 쐈을뿐 수리가 필요하다는관리사무소 직원과 전문가의 소견이 있는데도현재 누수가 없다면 누수이력의 원인인세탁배관의 크랙같은 중대한 배관하자가 있는데도매도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는건가요?3 계약서에는 중대하자(누수, 난방) 에서 배관은 적혀있지 않아요 그럼 혹시 배관은 제외되는 건가요?누수업체 소견서, 계약서 특약 첨부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창의적인도다리계단에 놓인 케이크 사건입니다 도와주십시오안녕하세요학원 앞 계단에 포장된 케익이 놓아져있어서 이름도 안써져있고 영수증도 없길래 친구랑 먹었거든요??근데 거기 태권도 관장님꺼라서 3만원을 저희한테 배상하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자유분방한귀족아이디 판매후 사기 때문에 경찰한테 연락을받고 그 구매자한테 연락게임계정 판매후 구매자가 사기를 쳐서 경찰서에서 연락이옴게임계정 판매후 5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제 계정으로 사기를 쳤다고해서 제가 아이디를 팔았냐고 물어 보시길래 네라고 하고 사이트도 알고계셔서 사이트에 채팅내역 등 다 보내드렸는데 제가 피해자 그분한테 민사적으로나 불이 익이 올 가능성이 있나요?? 있으면 얼마나 될까요 일단 사기치 신분 번호까지 경찰분한테 넘겨드렸어요 채팅내용이랑 이런일이 있고나서 아이디 구매한사람한테 인증이 필요해서 인증을 해달라고해서 일단 해줬는데 나중에 저에게 불이익있나요?? 그리고 이 사건에대해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말해도되나요? 경찰에서 연락왔다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미영감을주는두루치기계정구매자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정지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1년 전에 게임계정을 ㅇㅇㄷㅍ에서 판매했습니다그 뒤로 3주?정도 구매자가 보호모드해제 요청을 하기에 응했습니다계정거래는 이번 처음이라 이게 왜 때문에 계속 걸리는지 모르고 그냥 해제해줬습니다(그때 당시에 그냥 단순히 해킹 시도가 있었나?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구매자분도 별 다른 얘기는 안하셨구요)그러다가 최근에 그 계정이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해서 정지가 되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그 계정에 가입되어있던 길드 사람에게 이 계정 요새 접속안하네? 라는 말을 들었고 설마..싶은 마음에 제재목록을 찾아보았습니다.)저는 제 명의 다른 계정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구매자가 계속 이렇게 플레이를 해서 정지가 누적이 되어 저의 명의 자체가 정지가 될까 걱정이 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나중에 판매 된 계정이 정지가 해제되고 저한테 인증을 받아서 다시 게임 접속을 하려 할 때제가 구매자에게 "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하지말아달라 그렇지않으면 계정을 회수하겠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 그러면 환불을 해달라 "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하네요그리고 저 내용에 동의를 했는데 이를 어길 시 계정을 회수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참고로 구매자분께서 아이디 구매 후 스펙업은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지조있는제육볶음(판매자입장) 중고거래 계약 파기시에 문제가 있을까요?1. 가려던 여행을 못가게 되어 항공권 취소 후 해외숙소를 인터넷에 판매글로 올림 (총 3곳)2. 일괄구매하겠다는 분이 계셔서 그 분과 연락3. 거래금액을 네고하고 나서 투숙객변경이 완료되면 입금을 받겠다고 함. (계약금같은 금전 받은 것 없음)4. 여행사 사이트에서 투숙객변경이 불가하여 호텔측에 요청 (두 차례정도)5. 호텔측은 여행사 사이트에서 바꿔주어야 하며 할 수 없다고 함6. 여행사 사이트에도 다시 요청 넣어 둠7. 두 곳은 투숙객 이름이 바뀌어있으나 한 곳이 바뀌어있지 않음8.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요청을 드렸으나 바뀌지않았고 여행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다른호텔 알아보셔라 함(저도 혹시 하는 마음에 불안해서 선뜻 돈받고 팔지못했어요)9. 그 상황을 말씀드림10. 구매자는 정당한 사유없는 계약파기다 하면서 화가나심11. 그럼 조금 더 기다려보시겠냐 요청해보겠다 말씀 드림12. 기다려보겠단 말씀 없으시고 일을 어렵게만드시지 마시고 증빙을 보여달라하심13. 여행사사이트 문의내용, 호텔측 메일 보내드림14. 사기꾼 취급하며 불가하다는 메일을 내놔라15. 불가한게 아니라 늦어서 불안해서 그런거다16. 사귀꾼 취급하며 갑자기 거래초반 미리알려드린 계좌에 10만원을 일방적으로 입금하시고 알아서해라 시전17. 저는 은행사에 사고로 신고넣고 상대방은행 알아냄18. 상대방은행에 전화해서 받을돈이 아니니 원래 계좌주인에게 입금요청드림 (돈이안들어간거보니 안받으심)19. 112에 전화해서 이런경우 설명드렸더니 형사건이 아니라 접수가 안된다함 (사기의 의도가 없다고 보심)20. 호텔측에게 다시 제 이름으로 변경요청(이미 거래가 파기되었다고 판단)21. 상대방에게 계좌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알려주시지 않음.22. 할수있는거ㅜ다하겠다 하셔서 그러라고 했고 저는 계좌 알려달란말씀만 하고 대응 안함23. 그러다가 다시 호텔측에 요청을 넣으면 안되냐고 다시 요청을 하심. 대답안하면 정당한사유없는 계약파기로 알겠다 하면서 고소할것처럼..? 말씀하심24. 무대응 중저는 제 이름으로 바꾸었으니 아깝기도하고 해서 다시 항공권을 끊었고 그냥 제가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항공권 취소내역, 항공권 끊은 시각, 호텔측 요청내용,구매자와의 메세지 다 있습니다.현재 계약금아닌 돈을 10만원이나 제가 가지고있구요너무 찝찝하고 돌려주고싶거든요.혹시 이럴경우 판매자입장에서 받는 피해는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신기한랩터스피킹 맥스 청약철회 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오늘 (12월 18일) 스피킹 맥스로 전화 상담이 왔고 상담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름 괜찮은 조건이라서 계약했습니다. 근데 후기를 찾아보니까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지하고 싶은데 아직 앱 한 번도 안 들어가봤고 로그인도 한 번도 해 본적 없고 수강도 한 번도 안 했는데 혹시 위약금이 있을까요 진짜 급해요 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꾸룽언니내용증명(폐문부재) 및 민사소송 진행 문의회사 퇴직 시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퇴직금을 분할해서 주면 안되겠냐고 해서 6회에 걸쳐 분할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 후 2회차까지는 잘 지급을 받았는데 3회차부터는 지급도 안되고 사측과 연락도 되지않아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 진행하여 남은 퇴직금은 간이대지급금(09/11)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이대지급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연이자를 계산해서 계산서를 보내고 사측에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도 연락도 받지않고 지급도 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증명 자체도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었구요. 그래서 한번 더 발송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또한 또 폐문부재로 내일 재배달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 소송도 진행할 에정인데 내용증명 자체를 3번보내야되는건지 1번만 보내면 되는건지가 헷갈리고내용증명 다음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는 절차는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고상한야생마민사소송시 위임장작성시 인감증명 첨부여부ㅑ민사소송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에 인감증명이 필요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만약 동의없이 산븐증 사본만으로 작성이 되어 소송이 청구되었으나, 원고가 임의로 취소했다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푸근한제비꽃아무래도 팀미션 사기에 당한거같아요ㅠ 팀미션 사기를 당한거같아요.쇼핑몰 리뷰 작성하면커미션 금액이랑 물품구입비 환급해준다고했는데이게 경찰서에서 듣고보니 사기수법이었고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고 리뷰를 작성하게되면 포인트를 받는 구조입니다첫날엔 지원금으로 제돈 안들이고 글써주고실제로 출금을 받았는데 어제는 점점 큰 액수의 제품을 사라고 요구를 하구요..돈없다했더니 멈추면다른팀원드로 환급을 못 받는다고하고요..이상햇는데돈을 돌려받아야해서 일단 무리하게 카드대출해서완료했는데 출금 하려고하다보니가상계좌비용,가상계좌번호로 안하고 제이름나오게 보냈다고 다시 보내야한다 그러고,이것도 돌려준다해서 무리하게 가족에게 오늘준다하고 빌려 했는데 또 본인이름으로 넣어야된다하고마지막엔 소득세까지..다행히 소득세 납부하기전에은행에서 의심된다고 지급정지할테니경찰서 가보라고 저를 멈추게 해주더라고요..전혀 인지를 못했는데 이게 당하고나니 뉴스에도 몇번 나왔던 사기더라구요..돌려받을 방법이 하나도없을까요ㅠ 대출받은거라 당장 다음달부터 어떻게갚아야할지 너무 막막해요..변호사 써야한다는글은 몇번 보았는데 돈 다 털린 마당에 수임료 낼 돈도없고요ㅠ카드는 피싱으로 다 정지 재발급신청했는데빌린 대출금 상환이 너무 막막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건물철거와 대지인도청구에서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나요?이 때에 적극적 석명이 허용되어 법원으로서는 임대인이 종전의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한 건물인도청구로의 소변경 의사가 있는지 석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적극적 석명이 허용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