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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대법원에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발송소액사건인데 심리불속행이 아닌 판결한고기일 통지서가 발송이건 파기환송인가요판례와 다르다고 주장했는데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1305852불륜으로 경찰이 직장에 찾아왔다는게 말이 되나요??오늘 우리 회사에 소문이 난게 유부남과 미혼인 여직원이 바람이 나서 경찰이 총무과에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근데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이제 불륜은 민사적인 영역으로 알고 있는데 불륜으로 경찰이 직장에 찾아왔다는게 가능한 이야기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려한들소132절도죄? 점유물이탈 횡령죄? 둘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저는 배송정보를 정확하게 적었으나택배원이 실수로 옆집 문앞에 택배를 보냈고옆집이 제 택배를 가지고 들어간 후 부재중이라택배원이 회수하러 갔을땐 택배를 찾지 못 했습니다오늘이 6일째고 택배원이 다시 옆집에 찾아갔는데제 택배를 버렸다고 합니다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까진문앞에 왔으니 자기껀줄 알고 가져 갔을 수 있지 하곤이해할 수 있는데본인게 아닌데도 밖에 다시 내놓거나찾아줄려는 노력이 없었던 점(옆집과 제 집은 도보 1분거리에 위치)내용물을 보면 본인게 아닌걸 인지했는데도타인의 물건을 함부러 버린점그러고도 사과하러 오지 않은게 괘씸해서신고를 하려고하는데절도죄와 점유물이탈 횡령죄중어는것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합의없이 처벌을 원할때받게될 처벌수위도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사랑이넘치는시조새이륜차 중고거래 민사소송 과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전 오토바이 판매자입니다.얼마전 오토바이를 판매하였는데요,280에 올린 오토바이를 한 구매자가 할인을 요청하여 270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원래 직접 와서 보고 구입하기로 했었는데 일이 바쁘다며 시동 및 간단한 외관을 촬영한 영상을 전달받고는용달거래를 요청하였습니다.용달에 실을 때 50퍼센트 입금 그리고 도착 후 50퍼센트 잔금 입금을 하시겠다 하여 동의하였습니다.용달이 구매자가 있는 센터에 도착한 후 상태를 확인하더니 차대가 휘어있고 누유가 있으며 중립 상태에서 시동 꺼짐이 있다고 합니다.(전 2024년 11월에 바이크를 언덕에서 한번 쓰러뜨린 뒤 정비소에서 카울을 모두 뜯고 새 카울로 교체하였습니다. 이때 정비소에서는 차대 및 위 사항들 관련 문제가 없다 알려주었고, 이후로도 다른 정비소에서도 같은 설명을 들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135만원의 잔금 중 60만원만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제가 거절했습니다.그러자 바이크를 도로 가져가라며 대신 왕복 용달비용 및 구매자측 센터 점검비용 합 37만원 가량을 계약금에 더해 지불하고 가져가라 합니다.저는 이들이 제 이륜차에 거짓 하자를 만들었을 가능성 때문에 돌려받고 싶지 않습니다.저는 이 제안에도 거부하고 잔금 입금시 보내기로 한 이륜차 필수 서류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그러자 상대측에서 절 민사소송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제가 패소, 승소 또는 중간 합의할 가능성과패소, 승소 또는 중간 합의시 금전 이동관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세련된검은꼬리202한사람이 수기로 작성한 2장의 차용증 법적효력이 있을까요?한사람이 손글씨로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2장 작성 하고 마지막으로 주민번호와 주소 이름은 각자 작성 하고 인장 날인 하였는데 나중에 법적 다툼이 발생 할때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기막히게빼어난화가아파서 그만 둔다고 이야기하고 다음날 민사 소송하겠다고 이야기 하네요몸이 아파서 그만둔다고 했는데 전화통화로 알겠다고 다음에 보자고 했는데다른 분들도 그만 뒀는지 단체 파업이라고 근로계약서에도 아파서 그만두면 손해배상 하겠다고 되어있다고 이야기 하시고 작년 동일날 매출액 손해배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 하시네요 이게 가능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수수한산호민사준비에대한 준비물 문의드립니다작년에 사기당한게 올해 검찰처분이 사기죄인정되어 상대방 벌금구약식처분이내려졌구 통지까지된상태입니다.포털사이트에 통지처리되어있으면법원에서도결정이 난건지궁금합니다.그리고 민사진행할때 상대방조사한거 처분결과를 가지고 민사를준비하면되는건지 궁금해서문의남깁니다.그외준비할게있다면 알려주시면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려한들소132우체국 택배 분실 횡령죄로 신고 가능한가요?우체국 택배 송장을 조회하니 5일 오전에 본인수령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그날 연락온 것도 없고 벨 누른 적도 없고 본인수령 한 적도 없고 대문앞에도 택배가 없어서담당 집배원에게 문자 남겼지만 답변이 없고주말이라 우체국 상담도 못해서다음주 월요일 7일에 우체국에 전화하니 집배센터가 쉬는 날이라 알아보고 다음날 연락준다고 했습니다8일날 연락이 없어서 다시 연락했고 담당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답변들었고9일날 집배원과 연락이 닿았는데 실수로 옆집에 택배를 잘못보내서 회수하러 갔는데 제품이 없어서 cctv확인해 보니 옆집이 집안으로 들고들어가서 부재중이라 찾지 못하였다고 다음날 다시 찾으러 가보고 연락 준다고 해서10일 오늘 다시 연락을 받았는데 옆집에서 버려서 없다고 합니다 집배원이 보상해준다고 금액을 알려달라는데옆집의 행동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본인의 제품이 아닌데도 들고들어가고마음대로 개봉했다가 본인게 아니라고 버렸다는게 ... 저는 택배가 도착하고 6일간 기다린 시간과사진인화 제작이여서 금액은 비싸지 않지만제작기간이 2~3일 + 배송기간도 들고개인적인 사진을 다른 사람이 보고버렸다는게 괴씸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횡령죄를 묻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우체국에게 손해배상받고 옆집 신고가 가능한지우체국에 손해배상 안받고 옆집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재빠른들소8정규직 직원이 회사에 입사해서 그린 ( 글,그림 )을 사용해서 만든 도서 ?안녕하세요, 한 15년전 이야기인데요 .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이 그린 ( 글,그림)을사용하여 도서를 제작하여 회사에서 판매한 경우 그 도서의 저작권의 소유권은회사인가요 ? 아니면 그 직원인기요 ? 15년 전부터 계속 회사 이름으로 제작하여판매중입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털털한그늘나비186대법원 상고기각 문의.......4월 4일에기각이 나고오늘까지 연락이 없네요하루하루 초조하고 미치겠습니다언제쯤 잡으러오나요기다리고 있어야하나요지금주변정리를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