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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한결같이영롱한향나무숙박연체시 당장 변제가 안되면 퇴실후 변제가 가능한가요? 이경우 민사소송되나요?안녕하세요.. 숙박업소에 개인간의 거래로 5월13일부터 지금까지 머물고있습니다. 매일 방세 7만원씩 내는조건으로요. 그런데 9월26일까지는 일주일에 하루이틀정도씩 밀리다가 상황이 좋지않아서 10월14일을 마지막으로 기다려달라고 부탁드리다 숙박비를 지불하기로 약속한 일정 3번~4번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5월13일부터 이곳에서 머물며 총714만원을 입금하였고 지내기로한 마지막날까지 포함하면 미납숙박비는 63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직장도 돈도 없는상황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어기게되고 하루만 기다려달라고하고 어기게되다보니 사기죄로 감옥에 가는건 아닌지 두려워서 문의드립니다. 처음부터 받을수있어서 드릴수있다고 거짓말을 하려한것이 아니고 시간을 벌고자한것인데 이또한 가책이 느껴지는데 하루하루 숙박비는 늘어나다보니 사기죄로 감옥에 가는것인지 아니면 임대인분을 뵙고 기간을 주셨지만 다죄송하다고 하며 확약서를 작성하고 이곳에서 나가서 기간을 정해두고 갚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까지 다니던 회사에서 받아서 드리겠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거짓이었다보니 사기죄에 대해서 여쭤보게 되었었습니다. 실제로 5월13일부터 9월26일까지는 지내는중 8월부터 일주일에 하루이틀제하고는 전부 입금을 하였는데 9월말부터 급격히 힘들어져서 돈이 없고 직장도없어서 이렇게되었습니다. 임대인분께 전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확약서 작성해드리겠다고 협의를 보면 좋지만 여기서 임대인분이 화나셔서 따로 조치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예를들면 경찰불러서 감옥 간다던가 그런것이 무서워 여쭤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현상황상 새로운 직장을 잡고 변제해야하는데 최소3개월은 걸릴것같은데 임대인분이 절대 안된다시면 어떤 방법이 있는건가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PEODCQ론스타에게 우리정부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소송이였는가요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정부가 론스타와의 1차 소송에서 진것으로 알고 그리고수천억원을 배상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소심에서 우리나라정부가배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이 난것 같은데요 어떤 소송이였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달콤한킹크랩아이디팜 2대주의 귀책사유가 궁금해요제가 구매자분께 2대주라고 말한적없고 1대주라고도 한적없는데 문제가생길까요?제가 아이디팜에서 10월초에 계정을구매했다가 1주일후에 다른계정을 구매하기위에 삿던계정을 팔았습니다근데 저한테 계정사갓던사람이 계정이 회수되었다고 연락이와서 제가 회수한게아니고 저한테 팔앗던 사람이회수한거같다고 저한테팔앗던 사람의 연락처를 넘겨드렸습니다 제가2대주고 3대주의계정을 1대주가 회수한게된겁니다 이렇게될경우 2대주는 저는 책임이잇나요?? 3대주가 고소하게되면 제가 돈을 물어주거나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궁금한게많습니다00사업주가 퇴직금 못준다해서 형사처벌 송치사업주형사처벌 송치되었는데 민사소송해야한다고감독관이 말해줘서 체불확인서 가지고 법원가서민사소송 신청하고왔어요 3~4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답답합니다 소액인데 왜 안주는걸까요?사업주에게아무런 처벌도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채육시설 샤워장 문에 끼어 발가락 골절안녕하세요체육시설에서 샤워를 하다 나오는 길에 샤워장 들어오는 사람이 샤워장 문을 세게 여는 바람에 제 발가락이 다쳤습니다.발가락 골절로 뼈가 일부 탈락 되었고, 금도 갔습니다.뼈가 붙어 일상생화하는데 6주정도 걸린다고 병원에서 말했고, 저는 그동안 모든 운동이 중지 되었으며 집에만 있게 됩니다. 체육시설에서 보험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1. 보험에서 어디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2. 문을 열어 다치게 한 분은 어떤 책임을 지어야하나요?(상대측은 보험 가입은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웃음이넘치는도롱뇽청소년 중고거래 사기 민사소송 질문드려요제가 중3인데 중고거래 사기꾼한테 민사소송을 걸려 하는데요, 제가 청소년이면 따로 준비 해야될게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이 수집하신 증거자료들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주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영특한우유배송대행지 이용시 기본 검수 무료 서비스인데 기본 검수 안함안녕하세요, 직구로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일부수량이 분실된 상태라 처리 중인 상태입니다.사이트에 개수 검수는 무료라 일반 배송으로 신청했는데 기재 누락이라더니 검수를 안 했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환불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달콤한킹크랩아이디팜 계정회수관련 2대주의 귀책제가 아이디팜에서 10월초에 계정을구매했다가 1주일후에 다른계정을 구매하기위에 삿던계정을 팔았습니다근데 저한테 계정사갓던사람이 계정이 회수되었다고 연락이와서 제가 회수한게아니고 저한테 팔앗던 사람이회수한거같다고 저한테팔앗던 사람의 연락처를 넘겨드렸습니다 제가2대주고 3대주의계정을 1대주가 회수한게된겁니다 이렇게될경우 2대주는 저는 책임이잇나요?? 3대주가 고소하게되면 제가 돈을 물어주거나해야하나요?? 전 아무것도 안햇는데 아 제가 판매할때 2대주라고 말한적은없고 1대주라고 한적도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참을성있는수박[민사] 학원 CCTV 열람에 대한 법적 책임안녕하세요,한 학원에서 동급생(이하 A와 B)간의 문제가 발생하였고,B 학생의 학부모님이 관련 일에 대한 학원 교실 내 CCTV 열람 요청을 하여, 학원 법적 책임자의 동행 하에 CCTV 열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알게된 학생A의 부모님이 본인 자식의 얼굴과 같은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얼굴이 다 나오는데 B학생의 학부모 요청만 듣고 CCTV를 보여줘도 되는지, 법적으로 괜찮은건지 문의 하였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1. 이해 관계자 당사자 (학생 부모님)에게 CCTV를 보여준 행위가 법적으로 괜찮은 지2. 만약 법적 책임이 있다면 어떤 점에서 법에 저촉되는 지두 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잘먹는불도그중요한내용이기재된 카톡증거자료 요청방법문의요사실혼관계해소후 재산분할로 다툼중입니다휴대폰및모든재산이 상대방명의로사용한것때문에ᆢ카톡내용등 저는 내놓을수있는자료가없는상황인데 상대방은카톡내용등을교묘하게 캡쳐해서유리하게이끌고있습니다사실혼전 사업실패로인해 신용불량이었던지라ᆢ상대방명의로 휴대폰을개통해서사용했고 카톡계정조차 상대방명의이고 제이메일만사용하게 해놨더라구요ᆢ관계해소시 상대방이명의변경에동의하지않아 해지후 제명의로개통해서사용했구요ᆢ이전사용폰을 반납하면서 카톡내용도 없어졌구요ᆢ복구가가능한지도의문인데ᆢ상대방은 카톡내용을짜집기하는것보니 그대로유지중인듯한데ᆢ이럴경우법적으로 카톡내용을공개해달라고 요청할수는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