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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충분히푸른탐험가업체애서 신분증을 찍어갔어요 ……;현금지급기 에서 돈빼다가 걸려서뭐 현송직원분이왔는데 신분증을찍어갔어요 이거 고소해도됩니까? ㅡㅡ 신분확인을한다는데 돈을줄려면 돈은받았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협조하는교수님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읽어봐주세요안녕하세요2년전에 친구에게 5백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고 돈을 갚지 않자 소장을 날렸습니다그래서 2년동안 못 받는 돈을 몇 달전부터 지금까지 이자 포함해서 백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받았습니다 갚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소장을 취소해주면 차용증을 다시 써주겠다고 소장을 취소해달라고 합니다 제 돈을 갚고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말했습니다너무 어이없어서 찾아보던 중 사기죄로 고소하면 개인파산 과정에서 제 돈이 면책이 될수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동안 그 친구는 저에게 이 날 돈을 보내주겠다 돈 사진도 보내면서 너 줄 돈이다 이렇게 했지만결국에는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따뜻한파랑새96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친한 친구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아요. 따로 차용증은 없지만 문자 기록은 있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교육특화구개인끼리 돈을 빌려줬을 경우 차용증을 안쓰면 못받나요?개인끼리 돈을 빌려줬을 때 차용증을 안 쓰면 정말 못 받을까요??구두 약속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카톡 내용이나 전화 녹취같은건 있다고 치고 통장 거래내역은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여~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지 경험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꼭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출난왜가리83택배 주소 오기입으로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택배 주소를 잘못 적었는데 그 곳에 있던 사람이 택배를 들고 가서 돌려주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 받았는데 중간에껴있는종이 이건뭔가요?전자소송으로 답변서제출할거거든요? 무슨뜻인건가요각각?종이로 왔는데 전자소송으로는 어떻게 저 종이를첨부해야하나요 꼭 해야하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비장한콘도르50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는?안녕하세요,재판 청구 패소 / 기각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예를들어 소멸시효 5년짜리 일반채권이2019.01.01 채권 발생2020.01.01 1심 접수2020.12.31 1심 패소라고 할때(1심 접수부터 패소까지 1년 경과),2023. 12.31 기준의 소멸시효는1)2018.01.01부터 5년이 되어 완성되는 것인지,2)재판진행중이었던 1년이 제외되어서, 4년이 지났고 1년이 남은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날뛰는얼룩말83에어팟 프로 2세대 분실 및 도난(위치확인됨) 신고 가능한가요?지난 6월 9~10일 새벽 에어팟 프로 2세대를 분실하였습니다.다음날과 다다음날, [아이폰-나의찾기]로 찾아다녔으나, 범위가 넓어 찾지 못하였습니다.그런데 그 며칠 후 아이폰-나의 찾기 기능을 통해 잃어버린 에어팟 본체와 왼쪽 버드가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고모리 652-84'로 위치가 뜬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운 사람이 습득 후 관할 경찰에 맡기지 않고 소지해 간 것으로 판단 되는데, 잃어버린 위치와 발견된 위치가 확인된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현재 분실물 신고만 해 둔 상태입니다.저는 올 해 화성에 간 적도, 연고도 없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생산적인백호평균임금에 포함여부(퇴직금 계산)승무원의 경우, 매월 해외 스테이션에서 쉬는 동안 시간급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소위 퍼듐이라고 합니다. 이는 임협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근 횟수에 따라, 출두수당이나 국내선 이착륙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복리후생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수당들은 업무 또는 근무하면서 별도로 노사간 합의에 따라 받는 금액입니다. 비록 월급 통장에는 표시되지 않고 별도 계좌로 받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마운메추리242전자소송 판결문 받은 후 청구금액 변경이 가능한가요?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갚지않아 전자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하여 판결문이 상태입니다. 이후 추가로 빌려주게되서 금액이 더 늘어놨을 땐 판결문 금액을 수정해야 하는지 차액을 따로 한번 더 민사로 걸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