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갑자기행복이넘치는올빼미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내용인가요?전에 노무사 조서 받을때는 일부인정이 나왔었는데저런 상황이면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학구적인소쩍새티켓양도사기 미제관리사건 민사소송25년도에 티켓사기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접수를 했습니다. 저는 a,b 계좌로 두번 입금을 하였고 티켓을 수령받지못해 피해자단톡에 들어가보니 a계좌로 돈 보낸 피해자들이 약 50명정도 있었습니다시간이 지나고 기다리는데 단톡에 피해자들이 a는 통장을 대여해준 계좌주이며 실제 사기꾼은 잡기어려울거같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해들었으며 현재 계좌주 a는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라고하였습니다저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않아 어제 경찰서에 문의를 하였고 11월에 이미 관리미제사건으로 넘겼으며 저한테 우편을 보냈지만 저는 받지못하였고 여쭤보니 제대로 전달이안된거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계좌주 a.b 상대로 검찰에 넘겨서 형사처벌 원한다고하였으나 자기들도 다른 경찰서에서 그 사람들을 검찰에 넘긴거 알고있지만 해당경찰서에서 다시 넘기는건 중복이라 불가능하며 바로 민사로 진행하라고하였습니다저는 사기꾼 처벌을 원하여 형사고소가 우선이고 돈을 받기위해 민사를 진행할예정이었으나 저보고 형사는 못할거같다고 민사로 알아서하라고하는데 민사금액은 약 어느정도 나오나요?계좌주 2명이고 각 34만원씩 총 68만원입니다(참고로 민사걸었을경우 해당계좌주들이 소송에 변호사 선임했는데 제가 패소하며 이 비용까지 다 지불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한풍뎅이69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 후 환불 했는데 오배송 이후 판매처 연락두절인터넷에서 물품 구매 후 불량이라 환불을 받았습니다(입금 확인했음)그리고 다시 물건이 또 배송됐습니다판매처에 연락해보니 직원이 잘못 보낸 것 같다며 물건을 회수하겠다고 했습니다이후에 택배를 문앞에 내놨지만 회수는 진행되지 않았고 한달이 넘도록 연락을 해도 답변이 없습니다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차라리 님이 쓰세요 했으면 그냥 쓰면되는일이고버려주세요 했으면 버리면 될일인데회수한다고 해놓고 회수도 안하고 한달이 넘게 방치만하고 연락은 안되니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유능한라즈베리옆집이 외부에 설치한 LED 전등 빛공해 이건 어디다 신고해야 하나요?며칠전에 뚝딱거리더니 외부에 LED 전등을 달았더라구요낮에는 꺼지는걸로봐서 주야 센서 전등 같은데 이게 꺼졌다 켜졌다해서 신경이 쓰입니다.일단 옆집 찾아가서 야간에 끄든 방향을 바꾸든 이야기 해볼텐데 안바꾼다고 하면 구청이런곳에 신고하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활기가넘치는불도그휴대폰 가입기간 183일 미유지 환수로 민사소송중입니다대리점측에서 183일 미유지 고객 대상으로 600만원정도 청구하였고 억울하지만 어차피 갚아야 될돈이라 생각해서 일부 상환하다가 폐업후 갚을 능력이 안되어 340만원 정도 미수 상태 였는데 민사소송을 걸었어요1차는 패소했고 항소 했는데 28일 까지 증거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말일까지라고 착각하고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 못했어요 혹시 항소 기각시 추가로 또 제가 건의 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넘 억울한 상황이라서 도움받고 싶습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를 당했는데 피의자도 피해자래요안녕하세요 사기를 당해서 고소한 피해자입니다.고소를 해서 명의자를 찾았는데얘도 취업사기로 명의 제공 (계좌X폰만) 한 피해자이고나이도 어리고 (24살인가 그렇대요), 고액으로 혹해서 한것도 아니고 대형플랫폼 공개채용 지원자이고사기꾼이 회사 hr 메일, 사업자등록증(교육회사), 근로계약서 다 줬던 이력있고한달 안돼서 사기인것같아서 해지하고 통신사에 상담한 기록 있고범인이랑 카톡, 전화 (이때 개통시킨게 남아있대) 다 제출했고그리고 이 카톡 마지막도 다 해지했고 기기(유심 개통하고 뭐 보안 해서 기계보내준다했나봄) 못받았으니까 자긴 일 안할거고 계약 취소해달라고 이후 요금이나 뭐 문제생기면 법적 대응한다고 마지막 카톡 보낸듯경찰한테도 일관되게 진술했고 증거도 깔끔하게 다 제출했대오히려 중국 로밍 요금 나와서 요금 납부 몇십만원 했다더라고요그럼 이 사람은 그냥 불송치나 각하되고 끝나고 진범수사가 따로 진행이 될까요?아니면 가담자로써 이 사람도 고소를 진행하면 되는걸까요?이 명의자를 처벌받게 하거나 공범, 가해자로 보면되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정갈한파이리롤 계정 회수 사기 건에 대한 고소 문의입니다제가 롤 계정을 구입한지 2주도 안되었는데 비밀번호 바꾸고 차단까지 당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이트에 말하긴했습니다 고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히미소띠는라면기프티콘 무단사용자 고소하고싶은데..당근에 기프티콘 판매글을 바코드는 지우고 밑에 코드를 안가리고 올렸어요..올리브영 3만원권이고 노출된 코드로 cjone에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요cj one에 등록한게 누군지 알수있다면 고소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소액이라 하는게 맞나 싶긴 한데 벌금이나 합의금이 어느정도 될까요? cj one에 등록한게 누군지 알 수 있긴 할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코코코2지하철에서 나에게 다짜고짜 욕하는 사람이 있을때 할수있는 것지하철 또는 역사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다짜고짜 나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할수있는 조치를 알려주세요..최근들어 세번이나 아무 잘못없이 시비를 걸렸는데요.예를 들어 만원 지하철에서 제 핸드폰이 상대방에게 닿았다는 이유로 ㅂㅅ이라는 소리를 7정거장 내내 저에게 하거나,역사에서 계단 내려가는데 사람이 많아 모두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 바로 뒷사람이 저를 밀면서 빨리 좀 내려가라면서, 갑자기 저보고 나이든사람한테 그렇게 밀어도 되는거야?라면서 계속 소리지르며 화내거나. (가족 걸고 맹세하는데 저는 1미리도 밀지 않았고, 오히려 그사람이 밀었고, 전 단 한마디도 안했습니다).그동안 이런것들은 무시하고 피하는게 답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왔는데요.더이상 못 그럴거같아요..위 같은 상황에 어떤 곳에 어떤 행위를 신고하면 어떤 처분을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지 최대한 알려주시고, (쥐꼬리만한 처분이라도 다 알려주세요)민사 소송까지도 가능한지, 그렇다면 위 사례들은 어떤 죄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다 알려주세요. 가능한 처벌이 작다고 해도 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숙연한노린재25안심결제 취소 안 해주고 물건 딴 사람한테 팔아버린 판매자 이거 횡령 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당근마켓 안심결제로 8만원 정도 결제했다가, 사정이 생겨서(제 개인 사정) 바로 취소 요청했는데 판매자가 위약금을 달라며 거부해서 분쟁조정위원회 갔다가 4개월째 돈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서로 감정 싸움 하다가 오늘 확인해보니 판매자가 그 물건을 제3자한테 이미 팔아버렸네요(판매완료).저랑은 아직 취소 합의가 안 돼서 제 돈 8만원은 당근페이 안심거래에 그대로 묶여있는데, 물건은 딴 사람한테 팔아서 저한테 줄 수도 없는 상태잖아요.물건도 없으면서 취소 버튼 안 누르고 제 돈 묶어두는 거, 이거 횡령이나 부당이득 성립하나요?판매자가 물건 판 시점부터는 위약금이고 뭐고 무조건 전액 환불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