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가끔밝은갈비탕음성파일을 제3자에게 보내면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A와 B의 통화내용을 A가 C에게 핸드폰 음성파일을 보내면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궁금부탁드려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열정넘치는빈대떡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했더니 따지러 온 윗집몇 년 동안 층간소음(발망치 소리)이 너무 심해 참다참다 경비실을 통해 윗집 발소리 신경 써 달라고 얘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그런데 그날 저녁 윗집에서 찾아와서 나랑 남편 둘이서만 사는데 누가 시끄럽게 했냐며 따졌습니다.저는 아파트가 방음이 잘 되지 않아 서로 조심해야한다고 했지만 본인은 슬리퍼를 신을 수도 없고 조심할 생각도 없다고 다짜고짜 따지는데 이건 문제 삼을 수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라이카인과관계가 명확하면 나중에라도 이물질 섭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여?얼마전에 비닐 이물질이 갈린 스무디를 반 이상 먹었습니다. 첨엔 뭔가 걸려서 과일 껍질인 줄 알았는데 빼서 확인했더니 비닐조긱들 이더라구여ㅠ제조사에서 병원비 등 검사비 보상해 준다고는 하는데, 당장은 별 문제 없지만 나중에라도 호르몬 이상 등 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만약 1년 후 비닐조각 때문에 신체에 문제가 생기고, 그원인이 비닐조각에 있다고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나오면 늦게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임신 준비중 이었던지라 걱정이 많이 되네여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얌전한하운드284음식점에서 일하다가 실수로 손님 옷을 더럽혔습니다음식물을 쏟아 옷이 더러워졌고세탁소에 맡긴 후 영수증주시면 세탁비 배상해드리겠다고 했는데세탁후에도 자국이 안지워진다합니다이런경우는 어떤식으로 배상해드려야하나요?상품값을 드려야 하는경우 감가계산은 얼마나 잡아야할까요?당사자와 이야기해보려했으나전화드려도 안받으시고 문자도 답변이 없는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히센스있는소주상해 민사재판 소액민사재판가능한지요?상해진단서 2주,3주 나왔는데 상대는 벌금 50만원 나오고 합의금 못받았습니다.소액민사소송 가능한지요?합의금및위자료는얼마정도 청구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사한바다매96대여금 소송중입니다. 상대 주소를 몰라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행정안전부 주소를 어디로 해야할까요?소액 소송중입니다. 상대방 주소를 몰라 사실확인조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행정안전부에 피고 거주지를 조회하려고 하는데행정안전부 주소를 어디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본관인지 주민등록통합센터가 따로 있는지요?고견 여쭙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공정한바다매278수정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소전화해로 계약 변경사항을 합의해도 괜찮나요?안녕하세요.주차장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주차요금 및 할인내역은 계약서에 명시한 상황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없는 주차요금 할인대상을 신규로 추가할 때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제소전화해 신청서에 '주차요금 및 할인대상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잠이많은카레소 취하 후 인지환급통지서 문의 드립니다소 취하로 인지환급통지서가 왔었는데 주소가 바뀌어서 못받았습니다이 경우 인지환급통지서를 어떻게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전자 소송의 경우 소송 당시 변호사 선임으로 대리진행을 해서 송달문서를 확인할수가 없습니다.도움 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빈틈없는계란말이AS문제에 대한 고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구두상 계약해서 제품을 만들어 납품했는데중고 제품을 사용해서 계약때 가격을 낮추는 조건으로 했고 그 제품에 대한 as는 당연히 중고니까 안되는걸로 말했습니다.그런데 업체에서 제품에 문제가 생겼고 보니 그 중고 제품이 문제였고 사실 그 문제가 생긴 원인이 공장 자체 문제였습니다.그 문제로 제품을 무료로 교체해달라 했는데 저희는 의무가 없기에 거부했더니 전화 녹취록으로 고발하겠답니다.저희가 물어내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일찍자는시금치자동차 1%지분 빌려준것을 다시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3년전 자동차 주차비 할인을 원해1% 자동차 지분을 빌려 주었습니다.현재 1년째 연락이 닿지 않아서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변호사 선임을 하면 될까요?관련 변호사 회사 및 전문가분 추천도부탁도 드릴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