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디스맨-Q847민사에서 상대의 변호사 선임여부를 알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 원고인 민사소송이 있는데 피고의 답변서를 보니 전문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이름은 없더군요.민사소송에서 상대의 변호사 선임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전자소송에 안 뜨면 선임 안 한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채무자가 돈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최종 조치는?안녕하세요.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지급명령->본안소송->1심승소및확정->계좌압류->재산명시송달불능까지 왔습니다.재산조회 신청 예정인데만약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다면남은 방법은재산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거나 유체동산 압류밖에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고무적인배소액분쟁에서 신고한다니까 상대가 갑자기 마음바꿨어요36만원짜리 소액분쟁에서 상대자가 계속부인하며 우기다가 제가 증거를제시해서 구석에 몰리니까 신고직전에 갑자기 인정하고 대금지급하겠다고 합니다1주일간 일도못하고 스트레스받았는데 그냥 대금만지급받고 없던일로하는게 맞을까요?아니면 피해보상같은걸 청구할수도있을까요?얼마가 적당하고 대응은 어떻게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노는늑대휴대폰 가입 유지기간 미유지시 법적 책임안녕하세요.25년 10월쯤에 휴대폰 성지라는 곳에서 아이폰에서 삼성 Z플립7 으로 기기변경을 했습니다.그런데 아무래도 아이폰 사용한 세월이 길다보니 적응도 영 되지 않고,불편해서 통신사에 공시지원금 위약금을 내고 기기변경을 아이폰으로 새로 하고 싶습니다.통신사에 알아보려다가 문득 성지에서 개통할 때 받았던 가입확인서가 생각이 나 봤더니가입 유지 기간을 미유지할 경우 대리점 측 손해 금액 고객님께 청구된다는 문구가 있더라고요.실제로 미유지할 때 대리점 측에서 손해배상 요구를 하나요?제가 사용하기 불편해서 통신사에 위약금 납부 후에 기기변경을 하려는 건데...만약 대리점 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전 휴대폰 기기변경을 할 때 비용 약 17? 19만원 정도 지불한 걸로 기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엄숙한소시지더치트에 신고하자마자 택배를 보냇는데 그래도 고소 못하나요?계속 연락을 회피하길래 더치트에 신고햇더니 바로 연락이 와서 사과한마디 없이 택배 보내겟다고만 말만하고 채팅방을 나갔어요 번개장터도 차단당하고.. 진짜 택배를 보낸거라도 고소장 접수가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면 받은 택배는 취소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가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깜찍한나무늘보246혹시나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어서 질문드려요유명 금융 보험쪽 입사 예정이었는데 심사숙고끝에 안 가기로 결정했는데 등본 제출 전 미리 인적사항을 기재했습니다. 이름, 주소(간략히) 주민번호요. 폐기 요청을 할건데 그래도 혹시 도용하거나 그러지 않겠죠?(해당자분 명함 받아놨고요) 일반 회사에서도 등본제출을 하고 몇년이건 몇달이건 근무 후 관두긴 하지만요. 이것도 주민번호와 주소가 이미 노출 된거지만요. 혹시나 해서요. PASS앱에서 명의도용은 모두 차단해두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갸름한집게벌레262내용증명 작성 후 계속 뜨는 팝업창 조치최근에 일이 있어서 처음으로 인터넷 우체국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 자꾸 컴퓨터를 켜기만 하면 자꾸 저 처리현황 팝업창이 떠서 신경 쓰이네요내용증명 발송 후 저 상태에서 제가 무언가 따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 건가요? 저기 표시되어 있는 다음 스텝인 제작 요청은 뭘 제작 요청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감동적인핫도그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저희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이 사채에 제 연락처 같은걸 넘겼는데 고소 하려면 할수 있나요? 피해보상 같은게 나올까요? 사채에서 제번호로 사채 빌렸다고 그친구가 본인 민증, 정보, 가족관계증명서 같은게 문자로 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리한하운드222골프 사업장 프리랜서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2025년 4월15일 A 사업장 입사를 위해 본사에서 A 사업장만의 레슨법 등을 교육 받았습니다.(일주일에 2번씩 3주, 총 24시간정도)교육이 끝나고 입사 전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500만원 지불했습니다. 5월22일 첫 출근을 한 이후 교육비 500만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3.3% 세금 떼는 프리랜서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월 교육이 있다며 사업장이 쉬는 날 교육을 의무적으로 듣게 하였고, 레슨 중간에 시간이 나면 본사로 와서 대표님과 이야기하자고 중간에 제가 본사로 이동해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2025년11월27일 제가 현재 근무 하고 있는 A 사업장 위탁운영을 제한 받았습니다. 위탁 설명회에서 교육비 500만원이라는 언급이 나왔는데 이때 “교육비 500만원은 보증금이다. 교육비 500을 지불하면 초기 3개월동안에 30분 레슨당23,000원 지불하지 않으면 18,000원이다. 너는 500을 지불했으니 위탁 운영 시 보증금 500만원을 제외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보증금이라고 하셨기에 제가 입사 전 낸 교육비는 돌려받는 금액이라고 생각을했습니다. 위탁 운영의 경우 고정비가 너무 많이 나와 위탁운영 제안을 거절했습니다.1월6일 A 사업장 대표님이 본사로 잠깐 볼수 있냐고 호출을 했습니다. 레슨 중간에 본사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 “본인은 지금 사업장의 지점을 빠르게 늘리고 싶다. 그래서 본사에서 1인 골프레슨 매장 오픈을 먼저 하고 보증금을 받고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봐라.”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습니다. 거절 하고나서 1월까지만 일을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1월 19일퇴사이야기를 하면서 초기에 지불했던 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돌려줄수 없다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설명회를 할 때 들었던 내용(보증금)을 말씀 드렸더니 말이 바뀌며 “전에 일하던 직원이 교육만 받고 일을 그만두는 일이 많아 이런 안전장치를 둔것이다.”라고 말이 돌아왔습니다. A 사업장 위탁운영설명회에서 내용이 어렵고 계약서 사인을 할 경우 지우려고 했던 녹음파일을 계약서를 쓰지 않아 보관 중이었습니다. 현재 프리렌서로 근무중이며 15분에 11500원, 30분에 2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정한 세션비)기본급은 없으며, 정해진 출근시간도 없습니다.하지만 매월 첫째주 일요일 출근강요 했고, 매월 5일 세무사를 통해 3.3%공제후 급여가 들어오나 급여 명세서 본적 없습니다.궁금한점 제가 낸 500만원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현재 대표가 말한 내용 및 운영이 법적 문제는 없는건가요?제가 돈 달라고 한 내용 같이 첨부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혹적인까치278민사소송에서 피고 전화번호만 써내도 되나요? (나머지 불명) 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 피고에 대해 주소/주민번호는 불명이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피고에게 전화해서 주소와 주민번호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현실적으로 그랬다가는 싸움나기 십상일테니, 섣불리 먼저 전화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피고가 누구 좋으라고 순순히 자기 개인정보를 넘겨줄리도 없을테고요. 이런 상황에서 피고 정보란에 전화번호만 기재했는데. 이걸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화를 꼭 해야 하나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