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실용적인지휘자프린터 오류로 판결문 정본 재발급해야할경우.....송달증명서집행문확정증명서 전부 정본에 포함해서 재발급이 되는건가요?아니면 따로 다시 신청해서 발급해야하나요?만약 재발급이 가능하면 언제쯤 될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사내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민사소송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직장내괴롭힘 피해자로 가해자에 대하여 사내 위원회에 신고하여 외부위원 3명(변호사, 노무사)이 검토한 결과 직괴의 인정은 되나 처분은 단순 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이러한 위원회의 자료를 가지고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사가 판결 시 중요하게 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대출 받아서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올해 안으로 해결한다고 하고 배째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20살 때 채무자가 급한 상황인데 돈을 구할 방법이 없다며 대출을 받아서 발여달라고 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3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는데 대출 받은 일로부터 저번 달까지 이자를 내주다 본인이 감당이 안되니 부모님한테 말씀드려 올해 안으로 해결을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오히려 제가 온갖 이자와 빚을 갚아야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여도 당장 수입도 적고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 돈도 없는데 그냥 신고만으로도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 채무자 부모님께서는 채무자와 연락도 못하게 하고 일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고 만나서 해결을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본인들은 돈을 다 줄 수 없다며 저 중 600을줄테니 이자랑 나머지는 제가 명의를 빌려준 값이니 알아서 갚아라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국가의 의무는 어떠한 내용인가요?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 또는 32조 근로의 권리와 사회국가원리등에 기초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나아가서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외에 근로자를 위한 헌법상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 보다 우선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의 활용에 그치는 것인지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은 어떠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마트에서 고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오늘 이마트 방문하여 제품을 사왔는데 원플러스원에 6,98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인계산대에서 두개 찍고 6,980원 결제 해야 하는데 하나만 찍고 6,980원 내고 왔네요 ㅠㅠ절도 아니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동박새212석명준비명령 보정서 제출 방법 문의드립니다.차량 감가비용 200만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합니다.렌트차량입니다. 미납금액과 더불어 채무자는 차량 내.외부를 전체적으로 심하게 파손 시켰고 이에 각 판당 20만원씩 잡고 200만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현재, 수리내역은 없습니다.그리고 계약서,서류상으로 판당 20만원을 청구한다라고 명시된 부분은 따로 없는데요.다만 차량 내.외부 사진을 보면 차량 내.외부가 전체적으로 심하게 파손되고 오염된거를 충분히 파악할수 있는데요.이런 경우 차량 파손 사진 전체(파손부위 약 15곳)첨부하고 , 200만원에 대한 보정은 어떤 내용들을 작성해야 할까요?※수리내역, 서류상에서 보정할 내용이 명확하면 될텐데요. 저희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역시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채무금액을 2,3개월단위로 조금씩 몇만원-몇십만원을 보내오고는 있습니다. 돈은 보내주는데 법원 서류는 안받고 있는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조용한비빔국수계정 거래후 정지 문의, 영구정지 해제 의무가 있나요?사이트 계정 하나를 다른 사람이 사용했는데 아마도 10년도 전에 판매했던 계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계정이 또 한 몇년 전에 영구정지가 되었었나 봅니다. 그걸 이제와 연락이 와서는 도움 달라는 데로 인증하고 찾아보니까 영구정지여서 알게 되었는데 저보고 영구정지 해제 신청까지를 해달라고 해서 저는 제가 쓴 계정도 아니니까 안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뭔 계정을 판매했으면 책임질 의무가 있다면서 억지로 거부하면 힘 뺄 필요 없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협박하네요.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제가 영구정지 해제 절차까지 밟아줘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정당해산심판에서 준용되는 민사법 규정은 어떤 것인가요?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정당해산심판에서 준용되는 법률은 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하얀앵무새271카확 소송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입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안녕하세요제가 피고이고, 소송비용이 확정되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해야합니다.일반적으로 소송비용액을 입금할 때 당사자간 별도의 확인서류 없이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계좌번호 받고 입금하고 끝내도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