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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확실히낭만적인콩국수빌라 공유 부분 테라스 누수 보험 적용가능할까요??등깁부등본상 테라스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되어있지만 저희집 주방을 통해 들어가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세대만 단독으로 10년간 이용했어요이번에 아랫집 누수가 생겨 일상책임보상 보험 신청을 했는데 공용부분이란 이유로 빌라거주세대 전체가 부담 해야한다고 거절되었습니다실사용자도 저희고 저희집을 통하지 않으면 들어올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부분을 빌라전세대가 부담하는게 맞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교육특화구폰트는 남이 만든 폰트를 쓰다 걸리면 저작권 침해로 돈 내놔야 하나요?무료 폰트도 많고 남이 만든 폰트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혹시 몰라서 여쭤봐요??만약에 남이 만든 폰트를 쓰다가 걸리면 저작권 침해로 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쓰면 되는 건가요? 저작권 문제는 복잡하고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이와 관련된 법적 기준이나 조언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흥미로운비단뱀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촉박하게 제출하면..자꾸 상대방측에서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전날 제출을 합니다..악의적으로 그러는거같은데 이런 부분을 판사님이 좋지 않게 보기도 할까요ㅜㅜ매번 이런식으로 제출 안하다가 꼭 전날이나 촉박하게 하면 불이익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다정한베이글중고거래 택배 반송 후 판매자가 모르는 척 합니다편의점 반값택배로 중고거래를 했는데 제가 기간 내에 찾아가지 못해서 반송처리 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을 했는데 자꾸 본인에겐 연락온 게 없단 식으로 말을 하네요. 제 잘못으로 반송되었더라도 저는 물건을 받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죠?만약 판매자가 실수로 반송지를 잘 못 입력해 택배가 오배송 되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이럴 경우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끈기있는초밥중고거래 후 환불거부 어떻게 해야할까요?중고물품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했으나 기능상 문제가 있어 환불을 요구했습니다.업체측에서는 50%을 깍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기기에 문제가 있어 환불을 하는 것인데 왜 50%을 깍냐고 물어보니 업체 방침이라고 합니다.저도 사업자고 상대방도 사업자라 소비자보호원에서는 해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물품 금액이 6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 법적 대응의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행복한마라탕세미나에서 경품으로 고가의 술을 내거는 것은 불법인가요?세미나에서 경품으로 고가의 술을 내거는 것은 불법인가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또는 주의할 점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책임감넘치는철쭉법률질의) 참고서면과 법정진술에 대하여민사소송 중입니다.상대가 참고서면으로 내기에 애매해서 변론에서 말로 끝내고 만다고 하는데이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판사가 믿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훈훈한비쿠냐49민사소송의 강제조정 결정후 다음절차는?공유지분을 분할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지시해서 얼마전 법원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본(강제조정)]을 받았습니다.질문:그러면 그다음 진행은 어떻게 되는가요?결정정본을 받은지 한달이 다되어갑니다.[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하면 원고측에게 결정정본이 도달한 것은 10일정도 지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조금 겁도나고 무엇을 해야될지를 모르니 답답하기도 합니다.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시 변호사비는 누가내나요?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를 민사소송고소했어요소가는 1000만원이고요저도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만약 이 소송이 기각이 된다면 제 변호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가요? 100프로 청구가능한건가요? 상대방은 그럼 자기 변호사비는 100프로 자기가내는거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만다리피고측 준비서면 송달이 어제 저녁에 확인되었는데요어제 저녁에 피고측 준비서면이 송달되었습니다. 오늘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제가 문의드리는거는 피고측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원고측 저도 반박서류나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변호사는 연락도 없고 답답합니다 오늘 12시안에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변호사님은 따로 우리측에서 준비서면이 필요없고 재판에서 반박하면 된다고 하는데 피고측에서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그거에 대해서 청구서면을 보내는거 아닌가요? 오늘 변론기일은 2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