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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어린비오리265애인대행업 창업시 주의사항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순수히 애인, 연인, 하객 대행으로 대행서비스업을 창업하려고 합니다인력 구인을해서 계약을할때 어떤 사항들을 넣어야지만 제가 창업시 성범죄나, 방조죄로부터 책임을 지지않을수있을까요?또한 고객에게도 어떤 내용을 안내드려야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내려고합니다답변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마도웃음이넘치는방울뱀청소년 불법도박 출석요구 폰 포렌식하나요?일요일날 출석요구를 받아 부모님과 함께 갈 예정입니다 혹시 도사받으러 가면 핸드폰 포렌식은 무조건 하는걸까요?? 미성년자에 초범입니다 ㅠㅠ 조사를 한다면 조사부터 판결까지 기간은 어느장더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경우 저도 공범으로 수사받나요?제가 속한 오픈채팅방 방장및 다른 멤버들과 다른방 방장이 분탕, 저작권등으로 법적 싸움으로 번질경우 제가 그사건속 대화만 보고 분탕에 전혀 가담하지않은경우 같은 방에 속했다는 이유로 수사까지 갈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흥미로운김치볶음밥타인 키오스크 질못 결제 > 바로 취소 했는데 상대방이 신고 + 조사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체인점에 키오스크에 카드가 있는걸 못보고 결제를 눌렀습니다. 놀래서 바로 직원분에게 취소해달라 요청했으며, 취소 환불 처리도 진행되었고제 카드로 재결제도 1분차이로 진행했습니다( 불안해서 취소 영수증 제 영수증 다 찍어놨습니다)1. 이런 경우 상대방이 신고 하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2. 신고 하게 되면 저는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3.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만족스러운캐러멜티켓사기 민사소송 돈 다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현재 민사결과만 남은 상태이며 상대방은 대출을 받기위해 통장실적을 쌓는 형식으로 도용당하였으며 변론기일에 참석하였을때 도용을 당했지만 범죄에 가담한 것은 부정할수없다며 50퍼 정도만 돌려받을수있다고 하셨는데 다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기발한문어관리자에 의한 추가 근로기회박탈 보상 요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현장직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다름이 아니고 저희 조직은 담당관리자가 직접 잔업 특근을 조율하는데, 작년에 편파적인 조율로 같은 업무를 하는 인원사이에서도 약 50시간정도를 할당받지 못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대충 700만원정도 되겠네요....이런 경우 추가근로 기회박탈에 대한 보상을 그 관리자 개인에게 요구할수있나요? 개인별 근무기록은 사내전산에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영롱한소쩍새중고 물품 사기 관련 질문과 도움 요청해봅니다.CPU 판매라고 적어놓곤열어보니 박스하고 설명서하고 쿨러가 다였습니다.지방 내려갔다 오고 조립하려고 열어보니깐깨-끗하더라고요?제가 여쭤봤는데 아 난 모르겠다갑자기 말 바꾸면서 CPU 판매가 아닌 쿨러 판매다인공지능이 썼는데 난 확인 안하고 올렸다제가 다시 확인해보니쿨러는 무슨 채팅에서 그런 내용 1도 없었고쿨러 들어있냐 여부만 여쭤봤고요.CPU 포함해서 구성품 원가가 20만원인데이렇게 신박하게 사기를 치는 놈은 처음이네요.그래놓곤 늦게 확인한 제 탓하면서 환불 거절하거나물건 정상제품 재발송도 거절하고 있습니다.저도 채팅 도중에 흥분해서조금씩 선을 넘기도 했다만이건 아니죠.그리고 제가 CPU 빼먹고 환불 신청했으면그 분께서 "CPU 들어있었는데 뭔 소리세요"라는 정상적인 내용이 아니라"아닌데? 쿨러만 파는건데?"라는 반응이 나온것으로 따지고 보시면제가 CPU 빼먹고 환불 신청한건 아니죠.이건 진짜 아니죠.너무 진짜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사진 첨부 20장 제한에 사진 순서가 조금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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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호기로운오소리43정신적피해의 손해배상 시효 관련 질문2021년 말에서 2022년까지 긴 시간 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었고, 외상후스트레스성장애 등으로 진단서를 22년 9월쯤 받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를 형사고소했으나 제가 출국준비를 하면서 증거를 제대로 모으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외국에서 생활하며 이 일을 잊고 지냈으나, 2024년 귀국한 이후 PTSD 증상으로 다시 병원에서 아직까지 약물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6월 대입 준비를 위해 수능 사회탐구 과목인 정치와법 공부를 하다가 저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수능도 준비하고 있어서 소송을 걸어볼 생각을 못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그 시효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제가 피해를 알게 된 후 3년이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하더라구요. 웬만하면 수능이 있는 11월 이후에 변호사를 알아보고 소송을 해보고 싶지만, 그 3년이면 시효가 완성된다는 조항을 따른다면 이번달에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니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하는 건지 아니면 최대훈 빨리 소장을 넣기라도 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느긋한꽃무지260채무자가 계약만료후 가족이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시점에서체무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채 사업장을 정리하였고같은 프랜차이즈로 채무자 가족이 계약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해행위로 걸수 있을까요?만약 채무자가 직원으로 사업장에 관여하고 있다면 영향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실한카멜레온156전자소송 지급명령 언제쯤 떨어질까요8월 초에 수강료 환불 회피 무응답 및 소보원 연락 회피로 인해 지급명령을 신청 했습니다. 금액이 그리 크진 않지만 받아야 할 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진행을 했는데 아직도 송달이 되거나 명령이 떨어지지 않네요. 소액의 경우에는 언제 지급명령이 떨어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