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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건강한기린271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 민원일지 공개를 변호사를 통해 청구할 수 있나요?층간흡연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처음엔 관리사무소로 가서 요구했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안된다해서 개인정보를 가리고 달라고 했고, 우리가 제기한 민원에 관한 답변사항인데 왜 못주냐했더니, 아랫집 관련이 있ㅇ서 못준답니다.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sh공사 자체에서 관리하는 내역이 아닌 관리사무소 관련 내역이라 그렇다고 합니다.관리사무소는 다 찾아봤는데 변호사를 통해 정보공개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그방법뿐이없나요?법률구조공단에 대면상담을 잡아놨는데 그렇게 해서 가서 정보공개 소송을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효율적인미루나무인테리어에서 부당한 돈을 요구합니다인테리어 계약을 했고, 계약금 100만 원을 줬다가 좀 말다툼하고 계약을 해지했거든요? 근데이제 업체에서 계약금 전액을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다시 환불해줬어요(이건어제)100만원 날리냐고 먼저물어봤고 다돌려주겠다고 계좌번호 알려주라하였습니다.근데 오늘 갑자기 계약서에는 실측비나 도면비 청구 조항이 없는데, 실측비와 도면비를 달랍니자근데 얼마냐니까 금액말도 못하고 처음엔 내키는만큼 달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계약가의 10%를 내놓으라는데 저희가 이걸 줘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환영받는카페라떼나홀로 민사소송 중인데 피고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처리 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요?안녕하세요 나홀로 민사소송 중인 원고입니다.형사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위자료 청구 소를 제기했고, 소장이 3번 정도 폐문부재, 기타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현재 공시송달되었습니다.14일부터 효력 발생으로 나오는데이렇게 되면 피고가 소장을 직접 받으러 가지 않는 한,피고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는 게 맞나요?만약 재판이 진행되고 결정이 나면 돈을 어떻게 지급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피고가 소장도 안 받는데 제가 위자료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지급을 받기 위해 제가 따로 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확신있는햄버거📌 행정소송 취하간주 복원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진행 중이던 행정소송이 취하간주 처리된 상황에 대해 소송 복원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총 3차례에 걸쳐 출석 통지를 보냈으나, 모두 행정사 사무소로 전달되었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 1차 통지: 행정사 사무소가 저에게 통지 사실을 전혀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2. 2차 통지: 해당 통지는 제가 전달받았으나, 법원 인근 교통 체증 및 주차 문제로 인해 도착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당일 출석이 어려워 날짜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3. 3차 통지: 다시 행정사 사무소로 통지가 되었고, 이번에도 사무소 측에서 저에게 통지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취하간주’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 • 행정사 사무소의 반복된 통지 누락 및 외부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불출석에 대하여 소송 복원이 가능한지, • 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소송을 다시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지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군주님돈문제 ㅜㅜ 이런걸로 신고가 가능한가영?지입기사 대신 4일 대신일해줬습니다 돈준다거 하거 돈을 안주고있습니다 정보아는거라고는 이름 전화번호 끝입니다 이런걸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영???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누구새우무권대리 추인하면 소급해서 계약이 유효인가요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대리인이 제 동의하에 저 대신 계약을 하고 사인을 했는데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없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제가 그 사실을 추인하면 계약은 유효한가요?유효한다면 그 시점도 궁금합니다. 추인한 시점인지 아니면 계약한 날짜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눈부신왈라비군인인데 무보험사고가 났습니다. 도와주세요군인인데 휴가를 나와서 무보험상태로 사고가 났습니다. 교차로에서 충돌사고가 일어났는데 상대방쪽 도로가 더 넓어 경찰로부터 제 과실이 더 높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과 상의를 해봤는데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비싸다고 해서 합의를 안하시겠다고 하고 형사처벌도 벌금쯤이야 낼수있다라고 하십니다.하지만 군인신분이라 군사재판이 열릴지 처벌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일단 상대방은 350을 제시했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합의를 하자고 연락해야 할까요?아니면 간부님께 물어보고 생각해 보는게 좋을까요?첫휴가에 이런일이 생겨 너무 혼란스럽습니다.도와주세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참신한순두부찌개손해배상 소송 재판까지 안 갈 수 있을까요소액 손해배상 소송을 받았는데 답변서 제출 전에 상대에게 돈을 지급하면 재판까지 안 갈 수 있을까요? 청구한 금액에 이자는 꼭 붙여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식나눔은세상을지혜롭게문화, 예술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미디어 모델(유튜브 광고 연기자) 급여(일당) 질문안녕하세요제가 이번에 모델로 일하게 되었는데요(미디어 모델. 유튜브 촬영 연기자 광고임)기쁨도 있지만 걱정도 앞서네요.페이 문제 입니다. 이쪽 업계에서는 페이를 어떻게 전달하는지요?1.후불인지2.예를 들어 10만원이 급여라면 절반 선입에, 촬영 끝나고 절반을 받는지요3.급여관련 일용 계약서를 써야하는지요. 쓸필요가 있다봅니다 간편하게라도요. 챙길게 있는지요.아무래도, 일반 회사를 다니는게 아니다보니 돈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궁금증은 사실 절실히 풀고 싶습니다.꼭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모든 일 번창하시고 행복하세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누구새우위탁판매 계약이 무효처리 되면 소득금액은안녕하세요, 예를 만약에 전에 했던 위수탁 판매약정이 무효가 되면 위탁자는 부당이득으로 보고 수탁자가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수탁자도 위탁자에게 받은 물건을 돌려줘야되는거 아닌가요?아니면 이럴 경우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