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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완벽히호감있는청국장온라인게임 계정 환불 요건 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온라인게임 계정 구매를 했다가 환불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첫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인게임 운영정책에 현금거래 1,2,3회의 제재가 가해집니다.1회 7일정지,2회 30일정지,3회 영구정지 입니다.1. 최초 거래가 진행되어 정보를 받아 정지 내역이 있는지 고객센터로 들어가서 확인 하여각기 다른날짜의 2회의 제재를 확인 하였습니다.2. 이후 판매자에게 2회의 제재 내역이 있으니 취소를 요청 한다고 하여 취소 하였습니다.3. 판매자가 이후 연락이 와서 2회의 제재 내역이 같은 내용으로 제재는 1회 이었던 것이다 라며1회 제재 내역이니 금액을 네고하여 판매 하겠다고 하여 구매 하였습니다. (4/3일 저녁 22시 40분 거래)4. 구매 이후 바로 인게임 고객센터에 제 계정의 제재내역이 몇회 인지 확인 글을 남긴 후 다음날 저녁 22시 30분에 답변 확인하여 "최종 2회의 제재 내역"이 있는걸 확인 하여 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한 상태 입니다.5. 2회의 제재 내역이 있는 계정은 본 적도 없을 뿐더러, 판매/구매가 이루어 질수 없는 정도의 계정입니다.(게임 내 현금거래를 심하게 제재 하며, 3회는 영구정지)저는 상대방의 기망이라고 생각되어 환불이 안될 경우 경찰 신고접수를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환불의 요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섬세한자라폐업 법인 퇴직금 미지급 확정판결 후에도 회수가 안 되는 경우, 대표 개인 책임이나 형사 검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문의드립니다.저는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확정판결을 받았고, 일부 금액만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현재도 상당한 금액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채무자는 폐업한 법인이고, 회사 명의 재산조회 결과도 무재산 상태입니다. 대표 개인에 대한 별도 집행권원은 없습니다.경찰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은 노동부 관할이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고, 노동부 쪽도 과거 처벌불원 이력 때문에 동일 임금체불 건은 다시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최근 채무자에게 변제 계획을 요구했으나, 당장 해결이 어렵고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만 답했고, 구체적인 변제 예정일·금액·방식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또 채무자 부모가 대신 변제해주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이 상황에서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사기, 강제집행면탈 등 형사상 검토 가능성이 있는지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명시, 추가 재산조회, 법인파산신청의 실익이 있는지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법적 수단이 무엇인지가능하시면지금 바로 가능한 것추가 증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눠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홀릭스타쇼핑몰 상대로 30만원때문에 소송을 할시제가 계획중이거나 그런건 아닌데요 문득 이리저리 생각하다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만약에 포털사이트나 쇼핑몰등등 인터넷에서 30만원정도 때문에 소송을 할때이건 민사소송인가요?그리고 승소한다고했을때 재판준비로 나간것을 받을수있다고들었는데재판에서 이겼을기준으로 재판등으로 나간돈 다 포함해서 본전(30만원)은 찾을수있나요? 혹은 있는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탐구하는연어반품신청을 하여 물건을 내놓은후 앱에서 반품취소를하였는데 배송기사가 가져감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구매하고 도착한후 미개봉인상태로 반품신청한뒤 문밖에내놓음 마음이 바뀌어서 반품 취소을 알리앱에서하고 배송기사님께 문자로도 보내놓음 기사님은 문자를못보고반품 회수한상태 알리 이미 물건은 배송지 도착했고 송장번호적힌 띠같은거 두고갔길래 그거 첨부하여 알리에 문의 알리측은 상담사자기네들은 뭘못한다고 본사한테 물어본다함 본사에게 중국어로 답장이와서는 더정확한 반품증거를 가져오라함 그래놓고 반품 안해준다고 자기네들은 반품 보증그게 오늘로부터 끝난나고 하는데 해결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뽀얀살모사149재산명시 이의신청 받았을때 대처방법이 있나요?제가 채권자 입장이고 임금체불 입니다.강제집행 했는데 법인회사에 돈이 없어 판결 후 돈은 받지 못하고 1년이 지났어요.이번에 재산조회하려고 재산명시신청 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 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하나요?아직 결과는 안나왔고 우편송달 받은 상태입니다.재산조회도 지금 하면 보정 나올까요?법인등기부등본에 회사 주식있는데 이 부분도 강제집행 가능 할까요? 비상장법인이라 소용 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명쾌한야생마채권압류 를 채무자에게 보냈는데 협박성 메시지가 왔습니다메시지 내용은 정확히는 못밝히나 저는 메시지를 받고 무서운 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또한 고소 사유에 해당 하는지 궁금 합니다 혹 고소를 진행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고소를 진행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수려한순록법적인 문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1. A라는 직장을 다니다, 힘들고 제 비전에 대한 확실치 않아서 퇴사 후 B라는 동종업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A회사 근무 당시 기존 클라이언트와 계속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다가 B에서 추가적인 상품을 팔았습니다. 근데 A회사가 이를 알게 되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기존에 제 계약건 클라이언트 분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A회사의 계약을 해지 후 B회사의 새로운 계약을 만든 게 아니구요. 그냥 추가적인 업셀링을 진행 한 겁니다. 회사의 영업방해 일절 없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송을 당했을 때 송치 가능성이 있을까요? 2. 그리고 지금 A회사에서 자꾸 저를 계속 법적으로 문제삼고 고소를 끝까지 진행 하겠다는 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무혐의가 뜬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도 가능할까요?3. 그리고 익명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 회사를 대놓고 언급한 게 아니고 초성으로 언급을 했었는 데 A회사가 고소를 해서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정확한 회사 이름을 오픈 한 것도 아닌데, 단순 고소해서 명단을 확보 할 수 있나요? 설령 확보를 하면 그 전에 수사관한테 전화가 오지 않나요 저한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곰곰아기곰참고인조사 진술시 신변보호가 궁금합니다사기죄로 신고를 하고 참고인 진술조사도 받았습니다재판으로 가게 되면 증인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신상이 노출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신상이 노출된다는게 제가 신고자인걸 알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다른 사람도 참고인 진술을 한다고 하면 제가 신고자인걸 모르지 않을까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활기있는나비상대방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탈이 났습니다현재 아이스크림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인데요3월 31일에 손님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탈이 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괜찮아졌다고 합니다그런데 4월 3일에 손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조일자가 작년 3월 3일 거를 먹고 아파서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으면소비자원에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초에 다른걸 먹고 아팠을 수도 있고 상대방은 병원을 안가고 약국만 가서 진단서는 없고 약봉투만 있다는데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명랑한쫄면민사고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짜 난해하네요예전에 인건비를 횡령한 사람이 있어서 매월 우리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민사고소라도 하려고 하는데 고소장 양식은 인터넷에 있는걸로 써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