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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똑똑한다향제비258택시 회사 보험처리 업무태만 고소 문의안녕하세요. 2월 5일 택시의 급차선 변경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현재 과실비율은 미확정 상태입니다. 택시 측은 대인접수를 하지 않으면 100:0 처리하겠다고 했고, 이에 동의하지 않자 접수를 지연했습니다. 실제로 대인·대물 접수는 2월 20일에야 진행됐고, 대인접수 대상자도 잘못 처리되는(운전자인 저를 요청했으나, 동승장인 차주로 임의 접수하였고, 잘못된 접수로 치료 지연에 대한 사과 및 대처가 불성실하며 변경할 접수 대상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함) 등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치료가 필요해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택시회사측에서 시간을 끌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업무태만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보기좋은김밥내가재산있으니걱정마라카톡에있으니2.28이사가야해2억필요하고.차용증쓰러간다문자해주민증챙기길부탁한다했더니협박햏다합니다.새벽2시~6시톡하고문자하고.....난안갚은다고하지않았고자기상황만고집합니다.차용증27일써준다고했다고하며27일문닫고갈거니라고합니다.참이게가능합니까?저는23일가려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굉장한목련사기죄로 고소를했는데 이럴땐 어쩌죠?돈을빌려주고 한달밖에 돈의 일부를 못받았는데 뭐 다른사람인척하고 연락해도 다안받고 그러는데 사기죄로 이미 고소를 했는데 돈을 갑자기 조금이라도 보내왔는데 저는 뭘해야할까요? 연락은 계속 안되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스피드웨건9999온리팬스 업로드 불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팬더티비 합법 여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강인경이라는 유튜브 팔로워도 60만 정되는 유명한 사람이 온리팬스한다고 기사도 여러곳에 났었습니다. 현제 업로드 방식이 팬트리에 업로드 한것을 7일뒤에 온리팬스에 업로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러면 온리팬스에서 수익을 내고있다는건데 이것이 어떻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관련된 컨텐츠 사업으로 법인 운영중인 사업체 오너로 8명 고용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으로 세금도 다 내고 있는건데 이게 가능한가요?일반적인 뉴스에서 온리팬스에 업로드 하면 구속되고 수사대상 되고 그런걸 많이 접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궁굼합니다. 수위가 약한 일상물도 아니고.. 수위가 어느정도 있는거 같습니다.온리팬스 업로드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는.. 아청법 위반이나 동의 없는 유출, 과도한 수위 때문에 처벌 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적당한 유륜 노출 정도는 온리팬스에 업로드해도 한국 법으로 허용되는 범위인 것인가요?정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팬더티비의 경우는 방송안에서 성행위를 하는듯한 묘사 음란한 말과 신음소리를 내고 왔다갔다 한다던지 일명 눕신이라는 행위를 하는데 이경우 가슴도 전부 노출하고 행해지는데 이것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데 어떻게 이게 합법인지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까칠한호저172층간소음 보복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요즘에는 공동거주 생활 상에 가장 큰 문제는 층간소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퍼 스피커 등으로 복수하곤 하는데 층간소음 보복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변호사 성실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시 환불변호사가 중요쟁점을 누락시키고 지속적으로 추가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요일반소송도 아닌 항고이유서에 대한 쟁점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하면서 금요일부터 애를 먹이고 있는대요 전액환불을 받을수있을가요 애초에 초안을 줘서 추가를 해달라고 한 부분들이 누락되었고 초안도 수정을 하고 저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제출을 하셔서 뒤늦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한테 불리한쪽으로 서면도 작성이 된부분들이 있어요 주말에는 아예 연락도 안돠고 있고요 담주수요일까지가 원래 제출기한인데요 짧은 시일안으로 변호사님을 새로 선임을 하고 제출을 해야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지금 다른변호사님을 선임하면 사건검토. 이유서작성을 새로 해야하는대요 환불시 이전에 하신 업무에서 이유서 작성등위 비용을 제외하고 받아야하나요 그러면 제입장에서는 아무이유없이 해임을 하는것도 아닌상황에 오히려 법원에서 보기에 저에대한 이미지. 서류에 대한 미진함등의 불이익이 발생했는데도 그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이유서에 대해서 지급을 해줘야하나요 제가 계속 서류추가를 요청하자 처음에는 중요쟁점을 다음재판이 서면에 작성을 해주겠다고 하고 또다시 요청하자 2주안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겠다고 하네요 이미 배가 떠난후에 노를 젖겠다는 무책임한 말을 하는데요 월요일날 그분을 해임시키면 다른분을 그날 바로 선임을 할수가 있나요 아니면 이유서만 새로 작성해서 대리인없이 제가 가서 제출을 해야할가요 너무 화나고 몇일내내 불안에 떨다가 이렇게 초장부터 당연히 해야하는 일도 거부를 하면서 힘들게 하는 변호사와는 일을 안하는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Asdfghh123!주차장 입구에 놓은 카페트는 주차장법 위반사항이없나요?주차장 입구에 미끄럼방지용 카페트가 차량 바퀴쪽으로 말려들어갑니다건물관리인은 차량 진출입에 문제가 없고 미끄럼 방지용으로 설치했다고 주차장법 위반이 아니라는데,실제 카페트가 고정되어있지않아 주차할때 차량 바퀴에 말려서 끼어들어갑니다이럴 경우 법 위반사항이 없나요?실제 카페트가 말려들어가서 차량이 손상되면 배상책임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가사소송중입니다 항고심 재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항고이유서의 내용이 받아들여지지않아서 항고심이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항고이유서에 누락된 항고 쟁점을 준비서면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나요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이 담주 수요일인데 항고이유서를 2일전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2주안으로 준비서면에 항고이유서에 들어갔어야할 쟁점 2개를 적어서 제출을 해도 괜찮을가요 만약 항고이유서의 내용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원래 항고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이 시기를 놓치는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솔직한돌꿩110압류금지 범위변경신청 관련 문의합니다통장 압류된지 5년정도 되가는데 올해 2월1일부터 압류금지 금액이 250만원으로 오른다고 해서요.현재 통장에 1. 190만원 / 2번 270만원 정도 있는데 전부다 금액이 아기 태어나고 나라에서 받은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육아수당등 입니다.지금 범위변경신청하고 출금이 가능한지 통장에 270만원짜리로 신청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행복할사람구두계약에 대한 법원 판례를 듣고, 질문드립니다.지금까지 말로만 들었던,복권당첨에 대한 구두계약에 대한 법원 판례를 어제 듣고나서는 참 신기했는데요.제가 친구에게 [복권 1등에 당첨되면 1000만원을 주겠다] 고 약속을 하면,그 부분에 대해 지켜야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어제 들었습니다.그렇다면 돈은 그렇다치더라도,제가 친구에게 [복권 1등에 당첨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고 약속을 했을때,어떤 자동차를 선택할지는 제가 정하는건가요? 아니면 친구가 정해야 하는걸까요.또는 겨우 1000만원에 구매할수 있는 구형 중고차라도 문제가 없는걸까요?그게 궁금합니다.ㅎㅎ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