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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확인의 이익이라 함은 어떤 의미인가요?확인의 이익의 의미와 나아가서 근저당권자에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근저당권자가 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붉은어치5온라인 쇼핑몰 사기에 당해 피해금 8천만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 2달 전 쯤에 헬로톡에서 알게 된 일본인으로부터 온라인 쇼핑몰 부업을 추천받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초대코드로 만들어진 쇼핑몰에 주문이 들어오면, 제가 제품 금액을 입금하면 주문받은 상품이 배송되고, 배송이 완료되면 달러로 돈을 받아 계좌에 송금할 수 있는 그런 외국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처음엔 기프트카드 주문이 들어와 40만원 가량을 입금하고, 1시간이 지나지 않아 50만원의 수익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저는 사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계속 어마어마한 주문이 들어와 저는 계속 입금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주문이 들어오고 24시간이 지나도 처리하지 못하면 가게가 동결이 되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문을 처리하면 된다고, 어차피 나중에 다 이익이 될거라며 저를 꼬드겨 저는 결국 대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만에 저는 바보같이 총 8천만원을 10곳도 넘는 통장에 입금하게 되었고,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채 가게가 동결되었다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경찰서로 가서 ECRM 신청을 하고 수사관님께 제가 입금했던 사기꾼 통장들의 지급정지와 사기꾼들의 고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찾아가 피해구제 신청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이 사건을 보이스 피싱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제 피해 구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에서도 보이스피싱이라 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요.하는 수 없이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10개도 넘는 통장들 중에 반환을 해준 곳은 한 군데, 겨우 20만원을 돌려받았으며, 어떤 사람은 은행을 통해 연락해 돈을 돌려주고 싶은데 통장이 지급정지 되어서 돌려주지 못한다, 같이 경찰서로 가서 지급정지를 풀어주면 돌려주겠다고 말하더군요. 수사관님께 그 사람에 대해 여쭤보니, 저 말고도 수많은 큰 돈들이 오간 이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통장을 당장 풀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다른 경찰서에서도 조사 중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장 주인들은 전부 착오송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관님은 이제 더이상 수사 진행 상황을 여쭤봐도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통장 주인들에게 횡령죄로 고소를 따로 진행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돈을 돌려주고싶다던 그 사람에게라도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한 모든 이들에게도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인 경우에 따로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기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채무자가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했을 때에 원고의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파기환송후에 소송대리권은 부활하나요?파기환송후에 항소심이 계속된 경우에는 상고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권은 그 사건이 항소심에서 계속되면서 부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인사권 남용 승소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회사의 관리자 인사권 남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 시, 해당 민사소송 승소 판결을 증거로 회사 또는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우고사송금을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르겠슥니다 도와주세요제 친구가 토스페이로 모르는 사람에게 실수로 돈을 잘못보내서 급히 그 당사자분한테 카톡으로 연락을했으나 읽었지만 무시를 했습니다제가 정중히 내역도 캡쳐해 보내주며 돌려 주실수있나 이야기했으나 계속 무시합니다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고소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새롭게시작하는물범개인정보 유출 소송가능한지 국선변호사 선임가능한지?쿠팡 등 개인정보 유출이 많아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소송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민사로 소송해야하는지 변호사도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지지받는차돌박이항소이유서 작성하려는데 막막해요. 대리작서.필요해요1심 일부 원고승으로저는 원고이며 항소심 신청했으며 이유서 작성해야하는데 어렵네요대리 작성 가능한가요?화해조정건도 포함해서 꼭 일부라도 승소하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굳센고슴도치150경찰관 사칭 죄가 얼마나 무겁나요???제가 전에 당근 계정 빌려주고 돈은 못받고 사기를 치고 간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있다 춘천경찰청 형사님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합의 안할시 보호감찰 6개월 팔찌를 차야한다 제가 한게 아닌데 합의해야하냐 라고 하시니 택배 상하차로 합의금 3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상해서 춘천경찰서에 이 형사님이 계시냐고 물어보니 안계시고 전화번호도 알려드렸더니 보이스피싱 같답니다 그럼 이때는 당근 사기 당하신분은 맞는데 형사님이 가짜면 어떻게 되나요? 30만원은 피해자 분께 보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