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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무조건수동적인노루번개장터 배송중 내용물 분실되었습니다추가로 번개장터규정엔 택배배송중사고는 판매자가 해야한다고하는데 판매자가 품목을 다르게보내서 애초에 택배사 사고접수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구매확정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수동적인노루번개장터 배송중 내용물 분실되었습니다간단하게 말해서 번개장터에서 결제후 택배오는중에 밑면테이프가 뜯겨져서 물건이 없어진상태로 배송받았다면 판매자의 책임인가요? 그리고 택배사에 사고접수 할수없는상황이면 어떻게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연약한아나콘다소액사기 원금 변제받은 후 꼭 신고를 취하해야하나요?사기꾼은 제가 신고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이미 원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수사관에게 원금 변제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저는 여전히 처벌을 원합니다. 수사관에게 어떻게 연락을 남기는 것이 좋은지, 별도의 서류 작성이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정보공개거부처분에 국가손해배상을 1럭이상청구하면 상급기관이 감사같은걸 해서 하위기관조사하나요 정보공개가 기관 마음대로 있는것도 없다고 감추는데 기관의 행태가 불법 그 자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손꼽히는산양상대가 저희 어머니 등기와 등본. 그리고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알아내고 뽑아낸거에 대해 경찰이 처벌을 못한다합니다.저희 어머니에게 녹음본. 녹취록. 그리고 먼저 통화 건 내역과 문자 내역. 전부 드려서 오늘 경찰서 가보니 " 변호사는 안되는것도 된다고 하지 이거 사실 처벌 못하는거에요, 신고도 못해요. " 라는 말을 들어 신고 조차 접수 못하셨다고 하십니다. 저는 어머니가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오신것이 의아하지만 속으로는 화납니다. " 변호사는 안되는것도 된다고 하지 " 라는 말에 시민을 지켜주는 법을아는 사람이 맞다고 하는데. 경찰이 법을 더 잘 알아서 말만 듣고 아 이거 처벌 못해요~ 라고 하는게 말입니까. 경찰이 신고 접수 조차 안받아주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을 눈앞에서 당해놓고 아무것도 못한단 말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확신에찬토끼헬스장 운동기구에서 핸드폰이 떨어져서 파손된 경우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 적용 가능 여부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헬스장에서 제가 사용하던 기구가 멈춰있을때 핸드폰을 기구 위에 올려놓았고 기구를 작동시키자 폰이 떨어져서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기구는 아웃타이 머신으로 그림상 위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그런데 기구를 작동시키자 반동때문인지 핸드폰이 떨어져서 액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즉시 데스크에 보상책임보험 가능한지 물었고 알바는 잘 모른다 하여 매니저가 오후에 전화해준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매니저는 제 과실이어서 보험 안된다고 했어요. 저는 머신이 잘 고정되어있었다면 떨어지지 않았을수도 있었을거라고 생각했고 이런 경우 보험청구 받을 수 있나요? 정말 제 과실 100%라서 방법이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뛰어난가재중고거래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중고로 스마트도어벨이라는걸 판매하고 구매자가 택배받고 문제있다고 했는데 몇마디하다 연락이 없었고 일주일뒤에 다시 또 문제가 있다고함..충전이 5프로에서 안된다 했다가 2 0프로에서 안된다했다가 이러는데 솔직히 맞는지도 모르겠고...이런 경우에 제가 환불을 꼭 해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시끌벅적한오동나무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관련 피해보상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5일 하루 5시간 3년정도 되는 시간동안 한 직장에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계약은 재택근무로 근무하는 디자인 프리랜서였지만일하는 범위나 요구하는 업무는 프리랜서 범주를 벗어나 정직원이랑 똑같았습니다.그쪽에서 제공한 휴대폰도 사용하였고 출근보고, 업무보고, 지시에 맞춰 일을 해왔습니다.퇴직할때 재택근무와 프리랜서였다는 이유로 2주전 급하게 해고됐고퇴직금을 줄 수 없다하여 고용노동부에 각종 자료들과 서면 해고통지서를 포함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얼마 후 사측에서 연락이와 다시 근무해줄 수 있냐 물어봤습니다.지금 진행중인 진정서 사건이 있으니 이 부분 해결되면 좋은 방향으로 다시 이야기 나누자고 말했습니다.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회사에 피해준 부분에 있어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건다고 나오는 입장입니다.잘 생각해봤지만 제가 회사에 중과대한 피해를 끼친 사실, 비밀 유출을 했다는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디자이너들이 통상 할 수 있는 오타로인해 출력물이 잘못나와 거래처에서 돈을못받았다 라는 말은 했었던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피해보상민사소송이 진행 될 수 있나요?그냥 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소송을 걸지 말라고 해야할까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지금처럼 근로자성 입증 조사중인 상황에서 프리랜서로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 어떤방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미도전하는스시당근 카메라 직거래 현장 하자발견 예약금 반환요청당근으로카메라를 구매를 하기로 했구요택배로 부탁을했는데 그래도 직거래로 해야 하지않을 까요?하여 거리가 멀고 그래서 지하철 택배로 부탁드렸고 판매자가 그것도 불안해 하셔서 그럼 지하철비용을 제가 드릴테니 갔다주시면 그 금액을 드린 다고 말씀드렸고 ok하셨고 8만원을 본인이 정해서 예약금을 입금하라고 하고 직거래로 오셔서 카메라를 보는데 카메라 렌즈 안쪽ccd 오염 이물질이 들어가있는 상태여서 인물이나 풍경을 찍으면 이물질이 결과물에 그대로나와버려서 그자리에서 카메라 렌즈쪽에 이물질이 발견되어서 크리닝을 해야 할꺼같다고 말씀드렸고 현장에서 서비스센터에 문의해보니 5~7만원 나온다고 견적을 받았고 제가 수리비를 해주실수 있으시면 구매한다고 말씀드렸고 판매자는 아 그럼 사지마세요 대뜸 그러싶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렌즈안쪽에 이물질이 결과물에 나오는걸 본인도 확인 하였고 수리비를 해줄수 없으시면 그럼 예약금을 환불해달라고 하니 자기가 갔다 줄려고 온 기름값을 빼고 입금 해준다고 하는겁니다 아니 하자가 없었으면 또는 수리비를 해줬으면 구매를 하고 끝냈으면되는데 하자가 렌즈쪽에 있는데 끝까지 기름값을 빼고 입금한다고 합니다 저는 왜 하자가있는데 구지제가 왜 기름값을 줘야하냐고 구매자님이 이걸 하자 고지도 하지않은 알고도 고지하지않은건지 몰랐던 하자인건지 아무튼 하자가 발견되서 수리비도 못해준다 하고 판매를 안한다고 하지않았냐 하자없었으면 구지 말하지 않고 그냥 나머지 입금 하면되는문제였고 하자가 작은금액도 아니고 5~7만원 나온다는데 제가 왜 그걸 안고 사야하는지 납득도 안갔고 그냥 예약금 환불 해주고 끝 냅시다 하니깐 끝까지 기름값 15000원 빼고 입금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아예 8만원에서 한푼도 입금 안하고 분쟁중이구요 이게 제 잘 못인가요? 하자를 발견못하고 가져온 판매자 잘 못인가요? 하자를 말을 해도 끝까지 우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민생 지원금 재판매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한건가요?민생 지원금을 기타 중고 시장 플랫폼에서 재판매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상 개인의 자유이고, 판매 금지 품목이 아니기에 불법으로 판단 할 수는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