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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내내호의적인오이프리랜서 계약 중도 해지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위촉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지 3개월 된 프리랜서입니다. 협약 기간이 1년이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의사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구조입니다.하지만 도저히 일년은 못 버티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3개월 남았는데 너무 일이 벅차고 인간관계도 힘이 들어 중도 계약 해지하고 싶습니다. 손해보상 항목에 계약자가 ‘임의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시’ 라는 항목이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리더급은 아니고 어시스턴트 수준이라 프로젝트에 크게 손해를 입힌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별 문제가 없다면 다음주에 말하려고 합니다.문제가 될지 봐주세요ㅠ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안녕하세요.제가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계속 달라져 송달에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이것을 신고할 수 없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연락하면 정정해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굶지마업체에게서 돈을 못 받았는데 배째라식이네요한달정도 도시락을 드신 업체가연락도 두절된적도 있고경찰에 신고하라고만하고한달 드신 도시락값을 지불을 하지않고있습니다내용증명도 보내보고 한뒤에 경찰서로 찾아가는게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ㅡ3ㅡ민사 배상판결 나면 돈을 어떻게 지급하나요?배상판결이 났는데 제 계좌번호를 묻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지급기한이 다 되어가는데.. 계좌가 아니면 법원에 내고 그걸 제가 전달받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럭셔리한솔개7쿠#에서 다른사이트 교환상품을 가져가 놓고서는 환불도 안해주고 기다리라공산 하는데요쿠#에서 다른사이트 맞교환 제품을본인들 반품상풍인줄 알고 가져갔어요회수문자보고 물건을 잘못 가져간걸 알고서는30분 안쪽으로 고객센터와 통화했지만이미 물류?센터에 들어가서 못찾는다는이야기를 하셯고그 상품 금액을 물어봐서 알려드리니처음에는 보상처리 할껏 처럼 이야기하다가갑자기 찾아볼테니 10일 정도 기다려라라고 뻔뻔하게 나오고 있어요저는 이미 타사이트에서 교환상품을 받은 상황이고타사이트는 당장 상품을 보내거나재입금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쿠#과 계속 통화해도 모르겠고 기다려라우리는 환불도 처리도 못해주니10일이후나 가능하다고하는데이거 해결어찌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센스있는아이스크림어린이 세트를 성인이 사지 못하게 하는건 불법인가요?뉴스에서 식당을 가서 어린이 세트를 성인 시켜먹었다고 면박을 준 종업원이 있다고 하여 논란이 있었다는데, 식당에서 특정 메뉴에 특정 사람의 주문을 제한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기피신청했는데 인지대 보정명령도 안나오고 며칠이나 지연기피신청해도 일부러 시간끌면서 방치하는경우가 많나요 보정명령도 발송안하고 일반사선은 바로 다음날 보정명령 보내는데기피사건은 판사가 피하려고 일부러 방치하나요 인지대 내면 보정과 상관없이 기피 심리할 의무사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편식하는갈색곰전연인과 여행경비 소송 승소 여부 질문전연인과 여행다녀오고 한달 후 헤어졌어요 여행경비 항공권 숙소 등 구두로 정산하기로 하고 제가 예약했습니다다녀와서 아무런 언급없이 한달있다가 이별했고 반년이 지난 지금 이 금액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지급명령 신청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저는 제가 부담하겠다고 말한적 없고 정산이 늦은것 뿐이며 함께 여행한 정황 증빙 가능합니다일단 카톡으로 청구한 상태고 현재 차단당해서 내용증명 보내논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생기있는연어회중고업자 에어컨 판매 후 a/s 불가문제 민사소송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사건 개요구매 경위당근마켓을 통해 사업자 등록이 된 중고 에어컨 판매 업체의 홍보 글을 보고 연락.전화 상담을 통해 중고 에어컨 구매 및 설치 가능 여부 확인, 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계약 진행.총 135만원 계약, 계약금 35만원 선납.매물 변경 및 문제 발생매물 변경 연락 → 허위 매물 의심 → 가격 상승 가능성 언급됨.이에 기존 계약 금액(135만원) 이상은 불가하다고 통보, 환불 요구.판매자가 다른 중고 매물로 설치 가능하다고 하여 그대로 진행.설치 후 문제 발생설치 당일 에어컨 고장 발생.판매업자 측 수리기사를 기다렸으나, 다른 제3의 수리기사가 방문.해당 수리기사와 판매업자 간 전화상으로 다툼 발생.수리비 30만원 발생. 이후 에어컨 작동 시작.재차 고장 및 수리 불가 상황1개월 이내 다시 고장 발생.판매업자는 자신은 수리 못함, 이전에 왔던 수리기사에게 연락하라고 함.수리기사는 오지 않음.캐리어 공식 A/S 접수 → 수리 불가 가능성 언급 (구형 제품, 부품 없음 등)사설 기사 방문 → 설치 상태 불량, 부품 누락 지적 + 수리 불가 판단.법적 대응 상황소비자보호원 문의 결과: 중고제품도 보증기간 명시 없으면 6개월 보증 원칙. 고장 시 수리 또는 전액 환불이 원칙.경찰 신고 진행 → 판매자가 몰랐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는 불인정됨.이후 확인된 내용: 판매업자는 정식 유통업체가 아니라 개인 간 당근마켓 거래를 중개한 것이며,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음.피해자가 판매자의 업체 리뷰에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자, 판매자는 명예훼손으로 민사 소송하겠다고 경고.🔹 상대방 주장 요약사기는 아니다. 판매자 본인도 고장 가능성을 몰랐다.A/S는 본인이 해줄 수 없다.제품 회수나 환불, 보상은 하지 않을 것.리뷰 게시 시 명예훼손으로 민사 제기하겠다.중고 제품이니 고장은 소비자 책임이다.🔹 소비자 측 입장 (요약 정리)판매 당시 “사업자 운영”을 표방, 이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매물 변경 및 설치 이후 반복적인 고장 발생, 수리 불가 상태.설치 상태 불량, 부품 누락, 캐리어 공식 수리 거절 등 정상 제품이 아님이 드러남.소비자보호법상 6개월 보증 원칙에 따라 환불 요구는 타당.사설 개인 거래였다는 점은 사후에 인지.판매자는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확히 제품 하자 및 수리 불능 상태.🔹 상담 목적민사소송 진행 시 환불 또는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나요?리뷰 작성 관련 명예훼손 여부 및 방어 가능성이 어떻게 되나요?소비자보호법 또는 계약법 상 책임이 있어서,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수리비, 설치비, 계약금, 본 계약금 포함한 전체 금액 환급 가능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망둥솔택배사 관련 불편사항 연락관련 문제연락방법 이나 조치저희 아버지가 택배에서 물건을 구입하셨는데 물건이 많다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라했다하더라구요^^ 아버지가 급해서 찾아서 가져오셨지만 이게 맞나 싶어서요 택배사에 글남기거나 전화하려고 하니 글도 올리지도 못하게하고 있고 전화도 안받네요 택배사는 대신택배인데 혹시 불편사항에 관련해서 조취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