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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에피소드개인워크 접수했는데 채권사에서 소제기신청을 제출 했어요이럴때는 전화해서 소취하 해달라고 해야하나여?만약 소취하 않해준다고 하면 금용감독원에 신고해야하는지 개인워크 접수후에는 법자체가 금지 아닌가여?조언좀 해주세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상냥한보석새199게임 아이템 거래 중 분쟁 발생. 고소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게임 아이템 중개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제 게시글에 두 가지 거래 구조를 고지하고 판매했습니다.선물식 거래: 구매자가 수령자로 지정되며, 금액 + 1% 추가 수수료대리구매 방식: 제가 아이템을 먼저 수령 후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로, 시스템상 약 7일 소요구매자는 수수료 포함 가격을 문의했고,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 거래가 진행되었습니다. 구매자의 인식상 선물식 거래 구조로 이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제 실수로 제가 아이템을 수령하게 되어서 선물식이 아닌 대리구매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시스템상 7일간 거래 제한이 발생하여 즉시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 아이템은 제 계정에 정상적으로 보유 중이며, 거래 제한 해제 이후에는 구매자한테 바로 이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전 이행 의사도 명확히 가지고 있습니다.해당 실수에 대한 책임 표시로 선물식 수수료(1%) 전액과 추가 금액을 환급하였으나, 구매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전액 환불을 요구하며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이템 수령 링크를 변경하여 아이템 수령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법적으로 구매자의 전액 환불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그리고 민사상 책임 범위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생생한까마귀상해 합의금 1300만원을 받아들여야 할까요?할머니와 할머니 친구가 자원봉사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친구가 새채기를 하자 앞에 줄 서 있던 사람이 반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걸 굳이 돕겠다고 하면서 하다가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할머니가 그 분의 손을 잡았는데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그 손가락이 부러졌다는 것을 진단받은 병원이 그 분의 사위의 병원이라는 겁니다. 그 분은 합의금으로 1300만원을 제시하셨습니다. 저희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집안에 법을 잘 아는 분이 없어서 답답하네요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안정된생선구이답배 수제 제조 및 직접 흡연과 관련하여담배 잎과 관련 기계들을 구매후 직접사용해서 피거나 흡연자 친구한테 한개비 주고 같이 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포함 둘다 성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유머감각있는보쌈단기알바 무단이탈 손해배상 청구액ㅇ이틀 단기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다가 업무가 저 랑 너무 안맞고 눈치보여서 결국 무단이탈을 했습니다.. 그리 고 나와서 이유 설명하면서 문자로 근무 못할거 같다 죄송하 다고 말씀드렸더니 전화와서 박람회 규모가 커서 손해배상액 클거다 그거 배상청구 할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로계약서 에 '근로자는 근무 당일 취소 또는 무단 불참 시 사업주는 근 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 다'고 작성되어 있던데 정말 제가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지 금 액이 어느정도 될지도 궁금합니다화가 많이 나셔서 청구를 하시긴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지한노루합의시 합의금 지급시기가 궁금학니다.상대방과 분쟁중 합의할려고 하는데 오전에 미리 합의금 입금해주면 저녁에 만나서 합의서 사인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되나요?합의금은 약90만원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만족하는모델개인과외 환불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인터넷으로 과외를 구했고 개인사정이 생겨서 수업을 듣지 못했습니다10회권 결제했고 수업은 2번 들었습니다과외 시작하기전에 3개월 규정이 있었는데 3개월동안 수업을 듣지 못하면 기한 만료라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순진한갈비탕상간소송 구상권청구 질문드립니다.제가 상간녀이고 상대방이 원고와 이혼하지않고 상대방의 전재산(차,아파트보증금,부동산,양육비)을 다 주기로 하고 소송을 하지 않고 가정유지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저에게는 소를 제기했는데 제가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가능하지 않다면, 이혼하지 않으면 둘의 공동 재산으로 보지않고 왜 상대방의 부정행위 책임이 됐다라고 보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활력있는알파카어머니 교통사고 피해후 상대방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 청구한 상태약 1~2년전 횡단보도(신호등 없음) 30m~50m 근처에서 어머니가 횡단중 오토바이가 피하려다가 사고 났음 과실비율 정확하지 않지만 상대방쪽이 좀더 커서 우리쪽에서 합의금 받고 끝난 상태인데 상대방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머니한테 과실 책임 있어 총 보험처리 금액에서 10~30% 만큼 구상권 청구한 상태 입니다.오히려 어머니쪽에서 피해자인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어머니쪽도 민사소송 해야하는것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소송 비재산권상 청구 최소5천만원인거..일단 그렇게 신청하고 청구취지에 천만원 적고인지료랑 송달비 28만원내면 나중에 천만원에 맞는 인지료랑 송달비제외하고 환급해주나요?송달비는 환급안되려나.. 또 원고가 패해도 환급해주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