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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끝까지부유한작가중고거래 배송 후 생긴 하자에 대한 환불 의무안녕하세요.제가 중고로 아이폰을 판매했습니다.판매할때 왼쪽 가장자리 터치 버벅임이 있고 그외 하자는 없다고 게시했고요.택배 배송 전 다른 하자가 있는지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이때 남긴 기록은 없습니다.그런데 구매자가 택배를 받은 직후에 왼쪽 가장자리의 상단은 터치가 아예 되지않는 상황이며, 고지 받지 않은 카메라 멍이 있다고 사진과 영상을 첨부해주고는 환불을 요구했습니다.제 입장에서는 고지했던 터치 불량 > 아예 되지 않음& 없던 카메라 멍 하자가 발생한건데제가 환불해줘야하는 의무나 책임이 있을까요?구매자 입장에서도 택배 개봉 직후 확인한 문제라 구매자가 사용해 발생한 문제는 아닙니다.배송 과정 중 생긴 하자같으니 택배사에 피해보상 신청하라고 해도 무시하고 환불 해달라고만 합니다.설령 환불을 해주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없던 하자가 생긴 물품이 돌아오는건데 전액 환불 해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야무진햄버거자전거 절도 피해자 무상합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말 그대로 제가 피해자인 상황입니다 상대는 대리운전 하시는 50대분으로 파악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상황이 딱하여 무상합의를 해주려고 합니다 제 선택이 옳은 선택일까요? 그리고 합의를 해주면 그 가해자분은 어떤 상황이 생기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발전하는범고래배상명령신청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배상명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작년 6월 경 당근에서 상품권 거래 중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번달,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었고 구공판 결정되어 4월 30일 재판 예정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이에 배상명령 신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등기로만 접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배상명령 신청 후기 검색을 했을 때, 온라인으로 진행했다는 글은 없는데, 형사재판이 전자화된다는 글을 읽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도덕적인뻐꾸기7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대여 형벌수위안녕하세여 제 상황에서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걱정이되고 불안해서 여쭤보고싶은 마음에 카톡드립니다.작년에 신원미상의 인원에게 통장을 대여해주고 대가로 30만원을 받았습니다 피해금액은 약 200만원 군인 신분이며 첫번째 조사때 처벌이 두려워 명의도용을 당했다고 했다가 2번째 조사때는 대여를 해줬으면 대가를 30만원가량 받았다 진술 했습니다. 피해자분들과 합의 기간은 3월31일까지 부여받아 4분중 2분과 합의 진행중 합의금 마련이 아직 안되어서 각각 5월10일 6월1일에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는 작성하지 못하고 부여받은 합의기간을 지나게 되는데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현재 피해자 5명합의 미희망 2명합의의사 있는 피해자 3분은 현재 변제금액이 마련되지 않아 6월1일까지 전부 변제하기로 했습니다이내용을 기반으로 할때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느러진팔자온라인 쇼핑몰 '가격 오류'로 인한 주문 취소, 보상받을 수 있나요?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평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물건이 올라와서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업체 측에서 '가격 입력 오류'였다며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해버렸네요. 이미 결제까지 끝난 상황인데,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원래 가격대로 배송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 성립 시점이 언제인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도덕적인뻐꾸기74대가를 받고 통장대여를 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작년에 신원미상의 인원에게 통장을 대여해주고 대가로 30만원을 받았습니다 피해금액은 약 200만원 군인 신분이며 첫번째 조사때 처벌이 두려워 명의도용을 당했다고 했다가 2번째 조사때는 대여를 해줬으면 대가를 30만원가량 받았다 진술 했습니다. 피해자분들과 합의 기간은 3월31일까지 부여받아 4분중 2분과 합의 진행중 합의금 마련이 아직 안되어서 각각 5월10일 6월1일에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는 작성하지 못하고 부여받은 합의기간을 지나게 되는데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현재 피해자 5명합의 미희망 2명합의의사 있는 피해자 3분은 현재 변제금액이 마련되지 않아 6월1일까지 전부 변제하기로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직한슴새102제3채무자랑 제 채무자랑 서로 민사소송중인데...제3채무자랑 제 채무자가 서로 민사소송중인데 1심에서 제 채무자가 승소했습니다.현재 항소심 진행중입니다.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금전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신청한거에서 법원에 재산이 없다고 허위기재하였습니다.(저랑 채무자도 현재 민사소송중이고 지급명령 떨어진지 6개월지나서 채무불이행자 등록도 해놓은 상태입니다.)저는 강제집행면탈,재산명시관련 허위기재죄로 형사고소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1) 현재 제3채무자랑 제 채무자가 민사소송중인 1심 판결문을 제가 해당 법원가면 발급해주나요?2)항소심 진행중인 서류도 발급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생산적인애플파이구청 공무원들의 집단적인 상대 회사 비호하는 민원방해 행위회사직원의한 주민에 대한 갑질을 회사와 구청공무원들이 비호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민원을 동문서답 하며 종결시키고 있다. 여러번 민원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병폐에 대한 해결책을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개스트하우스매장운영중인데 미수금손님 형사처벌도가능한지궁금합니다애견호텔운영중인데 손님이 첫두달정도내고 그후 2년간 비용을내지않고 이용하다 도저히안되서 간이계약서작성후 매달소량값기로했는데 그것마저 데리고간후지금2년간 값질않고있습니다 연락도 제가 한달에한번 정도뿐이 재촉도잘안하는데 무시혹은 계속 핑계만 하며 미루고있습니다. 이경우 민사 외 처벌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세종킹왕짱1거래처에서 메일 공문 견적서 없이 단가를 올리고 3개월지나서 인정안한다이건 누구의 잘못인지처음 단가 셋팅할때 견적서와 3개월 지난시점에서 단가가 이상하다는게 발견되서 단가 왜올렸냐고 따지니깐 그때 얘기안하고 이제 얘기하냐는 태도로 인정을 안해주니 담당으로 난감합니다 공식적인 인상건 메일 공문 견적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올려놓고 저런얘길하니 제가 이상한놈이 됐습니다 방법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