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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많이심오한철수비영리단체 법인카드 일부 불법사용건2020년 비영리단체 법인 회장직 활동시법인카드일부용도에 맞지않게사용건으로문제여부임기종료 5년경과 인수인계.이사회 심의 총회통과.회계기준시효5년 지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세심한해바라기온라인 게임 계정 회수관련 질문드립니다1대주랑 2대주 거래할때 1대주가 2대주에게 계정판매시 연락처 이어달라고 하고 만약 이행되지 않는다면 계정회수를 조건으로 계정을 거래. 이후 2->3대주 문제없이 판매 3->4대주 문제없이 판매. 이후 2대주가 아무 연락없이 연락두절 이후 1대주 계정회수. 1대주는 이후 계정을 다시 판매. 만약에 4대주가 고소를 한다면 누가 책임이고 무엇으로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궁금한상인돈 빌려간 친구 연락처, 주민번호만 알고 있는데 돈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몇년전 지인에게 카톡으로 빌려달라고 요청이와서 수차례 빌려줬는데 지금까지 한푼도 갚지 않아 달라고 하면 잠수타고 읽지도 않습니다.아는건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인데주소는 모르고 본가도 아니고, 아는 지인 집에 얹혀 살거나 떠돌아 다니는 생활을 한다 들었습니다.소송을 한다면 주소를 몰라 내용증명등이 도착하지 않아도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카톡내용, 은행이체내역, 주민번호만 있고독촉(?) 돈달라 계속 주기적으로 했는데 한푼도 못받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비버114잔금 4일전 누수이력 확인, 매도인 무응답시 대처법문의아파트 매수 잔금 10일전부터 매도인의 허락하에 인테리어 중인데요 베란다 우수관 밑이 녹슬고 유가주위 바닥이 축축하며 근처 타일바닥도 젖어있어요 베란다 수납장 내부 나무도 습기가득, 썩어있고요 관리사무소에 확인시 '올해4월 베란다 유가주위 누수 확인되어 집주인이 수리하기로 했다'고 기록되어 있대요 근데 계약당시 누수이력 언급도/ 기재도 없었어요사진첨부하며 부동산에 연락했는데매도인이 해외에 있어서 연락이 잘 안된다고 하다가6시간정도 지나도 답없기에 재차 연락해서 제입장 전달했어요'매도인이 수리해주거나 아님 내가 업체불러 견적가 낼테니 청구시 잔금에서 제해달라' 고요그대로 전달했다는데 답은 없다네요내일이 잔금3일 전인데 매도인의 답과 상관없이업체불러 견적받아 청구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명확한노루블로그 협찬 및 포스팅 운영 계약 파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블로그쪽으로 댓글로 문의를 받고 전복협찬을 받고 블로그리뷰 작성후 원고포스팅료를 제안받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후 추가로 다른 포스팅작업을 제안받아 1건이상 복사붙여넣기 계약을 제안받고 진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표자가 전화한다하여 통화하니 갑자기 하루 50건 포스팅을 하는 건이라며, 법인으로 소득공제 급여지급이 된다고 해서 포스팅수량을 채울 수 없고 비대면으로 개인정보를 전달하고 싶지 않다고 전달하였는데 블로그임대까지 제안하여 진행기업의 업무형태가 사기성이 높고 블로그 피해가 우려도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계약상 상대방이 원하는 포스팅수량을 반드시 집행해야하는지? 계약파기가 가능한지?협찬사항을 보상해야하는지?진행해야한다면 소득공제로 반드시 지급을 받아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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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느에에엑중고거래 중대하자 미기재 관련 법적 절차자전거를 이번에 구매하게 되었는데 판매글상 크랙과같은 중대하자가 없다고 하여서 택배로 구매해왔는데 확인해보니 스티어러 튜브에 오버토크로 인한 크랙이 존재하여 수령 당일날 즉시 환불요청 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오버토크로 인한 크랙은 자전거를 사용하는데 있어 안전상으로 큰 지장이 있어 더이상 사용할수 없다 판단한 상태이며, 샵에서 점검받았다는 게시글상 내용으로 보아 크랙에 대해 이미 인지했을 가능성도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합의가 안되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것으로 보이며 그에따른 방법을 알아보고자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민사소송에서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거주지, 직업 등을 꼭 적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제가 저번에 민사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재판장님께 원고와 피고가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관계인지 설명 드리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의 직업 및 거주지 등을 소장 서두에 기재했었습니다.그런데 원고와 피고의 직업 및 거주지를 적지 않고, 두 사람이 무슨 관계인지만을 적어도 괜찮나요? 개인적인 정보를 누락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제가 직업을 고민하는 이유가 형사재판 영상을 보니 꼭 피고인의 직업을 물어보더라고요. 민사에서도 필수로 재판부에 알려야 할 사항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민사소송에서 피고를 여러 명 지정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민사소송에서 원고는 1명인데 피고를 여러 명 지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렇게 하면 소송비용이 늘어나는 건가요?그리고 요즘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 정황이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를 입은 부분(기본권 침해, 불안감, 탄핵집회 참석으로 인한 시간손해, 탄핵을 촉구하는 인터넷 정치 활동으로 인한 시간손해,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하여 윤석열, 노상원, 김용현 등 핵심 인물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빛나는등심공시송달을 일자가 정해진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공시송달 기준 날짜는 지난 상태인데요. 이상태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자 소송 등록이 지금 안되더라구요 불가능한거같은데 법원 방문하면 답변서 양식을 주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빛나는등심전자 소송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공시송달을 받은 상태이고 답변서 제출이나 서류 송달을 인터넷으로 하고자 전자소송을 등록하려고 하니까 공시송달 대상자라서 등록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에는 무조건 법원가서 직접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까요? 재판부 전화번호가 있긴있던데 거기에 전화하고 가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사건 진행중인 법원에 가서 서류를 달라고 하고 받으면 되는걸까요?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