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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레알웃음짓는가재소비자원 피해구제 피신청인의 변호사 선임온라인 거래 시 제품의 하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주문 취소·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새 상품임에도 사용 여부를 판단할수 없다며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했습니다.이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고,판매자가 공문에 응답하지 않아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아 제품의 초기 불량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소비자원 측에서 약 2년 전에도 같은 판매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그때는 잘 해결되었으니 저도 판매자와 연락을 취해볼 것을 권유해주셔서 현재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중이며,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향후 통보될 의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및 민사 소송 등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그랬더니 판매자에게서 온 응답은 앞으로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겠다 였는데,이 경우 제가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외로운날다람쥐47통신이용자정보제공사실통지 이게 갑자기 뭔지 모르겠어요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라는데 저는 잘못한게 없는데 뭘까요? 보이스피싱일까요? 갑자기 방금 날라왔고25년 10월이면 한참전인데문서번호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심각한건가요? 대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붉은안경곰135민사소송서 원고를 증인대에 세우는 경우도있나요?원고와 피고가 공방을 벌일 때, 진술을 듣기 위해 원피고를 증인선서하게 하고 진술을 듣는 경우도 있나요?형사사건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세우잖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비재산권상 청구 민사소송 위자료(불법)카테고리로 소장 작성했는데요수술완료한 트젠한테 관계전 성별 질문에 허위답변으로 속아서 관계해서 위자료 청구하려고합니다 근데 이거 최소 5천만원 소가로 신청가능해서 일단 그렇게 등록하고 청구취지에 750만원 적었는데요 송달액이랑 인지료가 합쳐서 28만원인데 이거 맞나요?.. 5천만원기준인거같은데 진짜 왜 법이 이따구인지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따뜻한데이지지급명령 일부승 받았는데 너무 억울 합니다작년쯤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물론 저는 채무자에게 돈을 모두 갚았구요변호사를 고용할만한 입장도 안되고 해서나홀로 소송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만결국 일부승으로 판결나 채권자의 채무를 모두 갚아야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억울하네요 채권자또한 제가 모두 갚은걸 알지만괴씸한지 하나도 안갚았다고 지급명령을 걸었습니다결국 항소나 형사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형사고소를 할때에 상대 채권자에게 어떠한 명목으로고소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사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법적요건이 들어 맞을지요제가 갚았다는 증거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갚은돈을 또 다시 갚기에 억울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완벽한전나무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빌렸다는 돈때매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고인이되신 어머니가 빌렸다는 민사소송 중입니다2개가 있는데요 1개는 22년 부터 24년 까지 계좌입급내역 만 가지고 소송을 진행 하신분이 계십니다 어머니는 25년에 돌아가셨구요 나머지 1개는 차용증을 썼다는데 복사본이고 어머니가 썼다는 증거 또한 없으며 제3자에게 나눠입금 하고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입금 내역은 없습니다...이때 제가 취해야할 행동이 따로 있을가요? 그리고 두건다 가압류가 들어와 공탁해제 했습니다 하지만 공탁금도 빌려서 처리한 상황이라 가압류 취소신청할가하는데 해도 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도도한카멜레온211렌트 전기 캠핑카 단독사고 관련 대물 면책금 적용 범위전기 캠핑카(렌트, 완전자차 가입)를 운전하다 단독사고로 돌담을 충돌했고, 이로 인해 돌담 소유자와 인접 밭 소유자(울타리·밭 설비)가 각각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렌트카 대물 면책금은 사고당 5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가 2명(돌담 주인·밭 주인)인 경우 면책금이 각 50만 원씩 적용되는지, 아니면 1사고로 보아 50만 원 1회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계약서에는 ‘대물 1건당 50만원’ 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여린배게임사 잘못으로 계정 환불사태 발생, 환불 의무지금 게임사가 운영 잘못으로 인해 현질 금액 전부 환불해 주겠다고 하는데 계정을 이미 판 상태입니다.제가 현질한 금액은 550구매자가 현질한 금액은 280계정값은 50 받았습니다.환불버튼은 구매자밖에 못누르는 상황이고, 환불을 하면 계정은 삭제되고 돈은 결제수단으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이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계정 구매자한테 환불을 요청할수 있을까요법적인 근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순진한개구리1년지난시점 헤어진 연인 돈갚으래요안녕하세요 저는 약 2년정도 만나다 헤어진 남자친구가있는데 당시 남자친구가 생활비 면목으로 100만원씩 총 600만원정도 생활비 쓰라고하며 나중에 갚아도된다고천천히주라고 돈을 이체해줬었습니다 다만 당시 해당 남자친구는 불륜상태로 해당 남자친구로인하여 상간소송을 당했고이로인한 위약금을 지불했고 위약금 대출에대한 이자와 변호사비용 이자 등등 현재 상간소송 이후 1년반이지나도록부담을 하고있습니다 이제와서 600만원을 갚으라고하는데 당시엔 갚는다하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억울한것같아 이친구에게 갚을 이유가없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할거면 그러라했더니법으로하게되면 통장 압류를 얘기하며 협박하네요 빌려준후 정확히 갚아야되는 기한및약정을 따로하지않았는데 법적 문제삼을 시 제가 짊어질 문제가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다양한꽁치계정거래 화수광련하여 질문드립니다12월 12일 게임계정거래를하고 이번에 환불받기위해 구매자와 연락을 시도할려하엿지만 해당번호는 없는번호라 하였고 게임 또한 이용하지않고잇는것으로 보여 연락할 수단이엊ㅅ습니다. 환불을 진행하려는 게임은 다른게임이라 해당게임만 이용하지 못하고 판매했던 계정은 해당 게임 죄 정상적으로 이용할수있다고합니다.계정거래 사이트또한 구매자에게 연락오능 즉시 연결해주겟다고 했는데 계속 부재중이라고하고요연락만 되면 협의하에 사럐금 지금등 보상을 해들생각이엿습니다제가 임의로 비밀번호 찾기를 하여 해당게임 환불받고 연락이오게됫을때 다시 돌려줄 생가이라고 해도 처벌이나 민사 손해재상은 피할수없겟죠? 만약 손해배상을 청구하개되면 어떠한 기준까지 배상을 해줘여할까요아ㅇ디팜 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엿고 5만원에 판매하였으면 환불금액은 80만원정도 전자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