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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김샐러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친구가 급하다고 해서 몇 번 돈 빌려줬는데, 이제 와서 갚기 힘들다고 버티네요 ㅠㅠ 문자랑 송금 내역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연락해서 해결할까 했는데, 친구가 절대 안 된다고 하네요. 사기죄 성립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풍성한잠자리45친구가 돈을 안갚고 잠수타는데 집 찾아가도 되나요?안녕하세요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몇달동안 돈을 안갚고 잠수타고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그 친구집 찾아갈려고 하는데 찾아가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나요?참고로 집 안까지는 안들어가고 문 두들겨서 문 열어주면 돈 갚으라고 할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연예인 사생활 침해를 하게 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일반인에 대한 고소가 가능해 지는 건가요? 어떠한 자료를 수집해서 법원에 제출이 필요한지요? 침입을 시도했다는 흔적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환불 규정은 보통 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환불에 관한 규정은 업장에서 임의로 규정할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거래에 관한 지침이 있어서, 그 법을 준수해야 하는건가요?어떤게 우선시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비범한개개비33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하면 회사로 우편이 가나요?이혼협의중이며 재산분할 과정에서 트러블이 있습니다.소송으로 재산분할할 경우 상대방 신청에 따라 회사로 사실확인 우편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불필요하게 회사에 사생활이 노출될까봐 소송이 꺼려지는 상황인데, 제 의지로 막을 수 있다면 소송 진행할까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위대한비쿠냐193변호사를 선임해 재판 중에 있는데 영상재판을 한다네요.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민사 재판을 담당해주시는 변호사님께서 영상 재판을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영상재판은 보통 어떤 경우에 하나요? 유불리랑은 관련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빼어난물범148개인간 중고차거래 고장 미고지 판매 고소차량의 가격은 1000만원 구매시기는 10월달입니다.차량판매자는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며판매당시 차량에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한달정도 탄 후 히터를 틀 계절이 되어 히터를 틀려고 했는데 히터가 나오지 않고 에어컨만 나와 차량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여 찾아갔습니다.차량판매자는 에어컨부품에 대한 수리를 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이번엔 히터만 나오게 조치를 하였습니다.계절이 바뀔때마다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수리하려고 알아보니 200만원이나 나온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판매시 고장미고지로민사나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선량한거미116허위공탁서 민사재판 증거제출시 소송결과와 처벌수위여부저희가 경매 진행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청구이의소송 에서 허위공탁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1.저희가 허위공탁서로 소송제기한 부분을 형사고소를 하여 상대가 소송사기나 소송사기미수로 처벌받게 된다면 민사소송에서 기각되거나 이미 인용된 민사소송결과가 달라지나요?2.허위공탁서로 처벌을 받는다면 초범의 경우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특정 사건이 어디(1심, 2심, 3심)까지 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저는 법률전문가는 아니고 사건 관련자입니다.제가 궁금한 판결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가합105316 판결인데 이 판결이 어디까지 갔는지, 그리고 그 사건번호는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법원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는 분들(예. 판사)은 몇심까지 가서 끝났는지 알 수 있나요?엘박스에는 아래 캡쳐 좌측상단처럼 나오기는 하나, 단정적으로 상급심으로 안 올라갔다고 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아래 그림 우측 하단의 화살표부분을 누르면 그림 전체가 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노동고고싱소액이지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지인에게 민사 소송을 걸 수 있나요?대략 100만원 돈의 소액이기는 하지만아는 분이 돈을 빌려간 이후 돈을 갚지 않는그런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