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낙천적인수박달방 장판훼손시 배상범위 약간복잡함입주시 장판에 칼금이 여러군데 있는것을 발견,집주인에게 통보치 않고 살던중 보일러가동시 물이새어나옴해서 임시방편으로 투명테입으로 보수후 살다가 이사함그부분이 뜨거운 열로인해 희게변했는데 이경우 장판배상에 포함되는지요애초에 칼금인한 물이 샌것이 원인이고 그 결과 임시보수후 생긴문제인데 이걸 원상복구하라고 합니다원래 칼금이 존재한 내용은 주인도 인정했고 통보없이 테입자국이 난것을 보수하라고 하는데 그 자국이 열기로인해 부은건데원래 흠이 없는 정상장판에다 테입등 훼손후 복구는 제귀책이라고 인정하겠으나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하자일 경우 어떻게 과실이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사족인데, 곰팡이가 거의 집전체를 덮어서 도저히 살질못해 이사한건데, 당연히 계약기간 못채운건데 이거도자꾸 말하고, 그래서 곰팡이 인한 기관지 치료비도 청구하고 싶은데성격보니 군말없이 인정할리 없어뵈고그냥 병원비 강제로 청구하는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위용있는비쿠냐192전세 임대 아파트 계약시 명의 이전??이번에 전세 임대 아파트를 재계약할떄 명의 이전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전: 저(세대주)-> 후 :여동생(세대원) 명의 이전하여 계약을 했어요세대주가 저로 되어 있는데 명의 계약자가 여동생으로 되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허그 보증보험(전액)도 세대주로 되어있는 저로 가입 되어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엄격한왈라비182공동중개 하면 수수료를 각각 전부 다 내는건가요?공동중개로 매매를 하는데매도자는 매도자부동산에매수자는 매수자부동산에 내는거라는데70이라고 하던데 이걸 반으로 나눠서 각각 내는건가요아니면 각각 35만원씩 내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점잖은왜가리210전세계약서 사인 옆에 도장 또 찍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전세계약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근데 뒤늦게라도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고 보니보증금 영수증은 도장이 날인되어있고전세계약서는 사인이 되어있어서집주인에게 물어보니부동산에 도장이 있으니 그걸로 계약서에 추가로 찍어도 된다~ 라고 했습니다.계약서에 사인 옆이나 위에 도장을 추가로 찍어도 계약서 효력이 문제는 없나요?상호 의사는 확실히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공부하는자칼기존 전세계약 만료 전 예비신혼부부 신혼집 전세계약 및 대출2025년 6월 결혼 예정인 신혼 부부입니다.남편은 현재 아파트 반전세 2억/45 계약 상태인데 (2026년 7월 계약만료)새 신혼집 아파트 전세 6억5천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 잔금일 : 2025년 4월 )기존에 남편이 들어가 있는 반전세 아파트는 집주인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고 부동산 통해 집을 내놓은 상태 입니다.만일 잔금전에 기존 집의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남편/아내의 현재 합산 현금이 5억인 상태라 1억5천 대출을 받아서 신혼집 전세금 잔금을 치룰 예정인데요이 경우 신혼집 계약 및 대출을 아내 명의로 진행 및 잔금후 아내 명의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남편은 이후 보증금을 받아서 대출상환 및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혹음 남편명의로 대출을 받되, 전입신고 및 세대주는 아내 명의로 진행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말끔한반딧불29등기부등본 조작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예방법이 있나요최근 이런 내용의 뉴스를 봤는데 제가 이해한 대로 말해보자면집주인이 해당 집에 대출이 있지만 이걸 숨기고 대출 없는 집처럼 등기부등본을 신청해서 관련 기관에서는 받아들였고 이걸 모르고 구매한 사람이 결국은 대출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했습니다.일단 현 법적 상황은 등기소(?)가 집주인이 문서를 형식에 맞춰서 신청하면 내용의 참과 거짓은 심사하지 않고 일단 ㅇㅋ 한다는 상황이라는건 이해가 가는데그럼 세입자 or 집 구매자 입장에서는 해당 집이 실제로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건가요?등기부등본 조작이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구매자 입장에서 이런 사기를 안당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이런 집을 실수로 샀다고 하면 그래도 구매자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는건가요? 영상 보면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 갚으라고 날아오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나온 것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계약서의 내용에서 어떤 항목들을 특히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멋진부릉카100월세계약을 해서 원룸에서 살 경우 계약기간에서 조금 더 살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원룸에서 월세를 계약서를 작성하고 살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일이 생겨서 다른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며칠만 더 살아도 문제는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따뜻함이넘치는잉어전세집 집주인 요구가 과합니다. 나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1. 침대 디자인으로 문제삼으나 같은 사이즈와 수납형 요구하여 설치함.2. 청소 상태로 문제 삼으나 확인시 문제 안되는 수준으로 사진전송까지 함.3. 마음에 안들어하여 원 계약서대로 5월에 계약종료 해달라하니 집 내놓은 계약비용 80만원 요구이것도 저것도 싫다고 합니다.침대는 금일 요구하는대로 설치 하였는데 디자인이 미음에 안든다고 합니다. 침대 빼달라고까지 요구하네요. 이럴때 어떻게 법적으로 답변하고 처리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감동스러운알알이51월세 계약서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전 세입자가 전출 신고를 안 했다고 한다면신규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할 때전 세입자가 여전히 이 주소로 전입되어 있다는 내용이 계약서 상으로 다 나오고 부동산에서도 다 아는 것인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