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순박한베짱이237아파트 리모델링으로 인한 퇴거시 임대차 등기명령 가부.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임차인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한 아파트가 곧 리모델링으로 인한 강제 퇴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계약만료일 : 2월 8일리모델링 이주개시일: 3월 31일임대인이 돈을 못주겠다고 한 상황이라서, 3월 6일에 개인 자금으로 이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깜빡하고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안보내놨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전화통화" 내용은 있긴한데,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 내용이 없습니다.이 경우 전화통화 녹취록을 공증받지 않아도 임대차 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리모델링 이주개시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묵시적 갱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생각되어서요.법원에 셀프로 신청서류 낼건데 각하당할까봐 걱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스마트한소주정화조 모터펌프 전기요금 누가 내나요?상가인데 오래된 건물이라 정화조가 자꾸 넘쳐 정화조 공사를 하면서 모터펌프를 달았는데 모터 돌아가는 전기요금을 세입자끼리 나눠 내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슬기로운게17중간지점이 어디일까요? 질문에 아시는분은 답벼 부탁드려요저는 시흥배곧쪽살고 친구는 부천 중동역있는 중동에 살아요 친구랑 만날때 중간지점에서 만나려면 어느지역 어디서 만나야할지 몰라서 중간지점이 어딘지 아시는분 빠른답변 부탁다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요염한짬뽕이런 특약사항에도 묵시적 갱신이 되는지 봐주세요작년4월 1일에 월세 계약했는데 특약 사항에 계약연장시 또는 퇴실시 2개월전에 연락해야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묵시적갱신이 안되는걸까요? 묵시적갱신이라는 말이 특약사항에 없는데 묵시적갱신 안되나요? 계속 살고싶은데 현재까지 (계약종료2개월 지난시점)집주인은 아무 말씀없고 저도 아무말 안하고 있는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풍요로운삶월세 역시도 2년에 5퍼센트 정도 밖에 올리지 못하나요?제가 알기로는 전세는 2년 재계약을 할 때에 최대 5퍼센트 인상을할 수 있다고 하던데그렇다면 월세 역시도 재계약을 하게 되면5퍼센트 선에서 올릴 수 있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붉은안경곰135부자가 건물을 사서 소상공인을 내쫓는 방식링크를 보면 어느 부자가 한 소상공인을 괴롭히기 위해 그 소상공인이 입점해있는 건물을 사서 그 소상공인을 쫓아내고, 그 소상공인이 다른 건물로 가면 그 건물도 사서 내쫓는 방식으로 괴롭히려는데, 저걸 법적으로 막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풍부한전갈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퇴거시 복비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집주인에게는 퇴거시점을 3개월 정도 기간에서 조율가능한것으로 알렸으나, 실제 새로운 임차인이 빨리 구해져서 집주인에게 연락후 2개월만에 퇴거날이 잡히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복비 부담은 어찌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혁신적인단풍나무임차인 서명 없는 계약서 효력있나요?23년도 부터 임대인으로부터 원룸을 계약해서 사용중인데 26년에 대학 졸업이라 계약종료하고 퇴실할려고 연락을 해보니 27년도 까지 계약이 되어있다고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임차인(본인)은 계약서를 잃어버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부동산)에 계약서를 보여달라고하니 27년도 까지 계약날짜가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작성한 성명, 서명도 없고 주소는 잘못된 주소가 작성되어있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칸도 공란이었습니다. 이 계약서 법적으로 효력이있나요? 또한 임차인은 26년도에 방을 퇴실할 수 있나요?그리고 그전까지 계약서를 확인해 본 결과 23년~24년(대학교 2학년)까지 1차계약, 24~25년(대학교 3학년) 2차계약 이렇게 1년 단위로만 계약을 했었는데 갑자기 2년 계약으로 작성한 것도 의문인데 이것도 계약서가 효력이 없다는걸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리따움전세집 집주인 사망시 대처 방법 질문드려요우선 4월 말 전세가 끝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건물 사람 통해 집주인이 12월에 사망 했다고 연락을 들었고요 정확히 제가 집주인에게 전세 연장 안하고 나간다고 문자로 남긴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두달이 지나고 아무 연락도 못받고 같은 건물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러면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우선 보증보험은 가입 되어있고 부동산이랑 같이 하는건지 어디에 여쩌보고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자연스러운카멜레온집주인이 벽지랑 장판을 제가 처리하라네요바닥타일은 제가 고데기를 하다가 자국이 났기때문에 장판은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벽지 얘기를 하더니 제가 찍힘 자국을 만들었다고 전부 물어내라고 하더군요 전 너무 억울해서 제가 한게 아니다하고 옛날 처음 입주했을때 사진을 찾아 원래있던 벽지 하자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자 당황하더니 곰팓이가 저 때문에 생겼다며 벽지를 반반내자고 하더라구요 저는 집에 제습기도 가지고와 틀고 지냈는데 작년 여름에 갑자기 곰팡이가 너무 심해 집주인에게 얘기했는데 곰팡이가 있는 벽면에 은박 단열벽지만 붙혀주고 그 이후에는 아무 말 없다가 벽지비를 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장판은 교체안한지 5년이나 지났고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장판은 제 잘못인거 맞는거같은데 어떤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