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로맨틱한카구129건물 임대인이 임차인 간판설치장소에 임대인의 간판을 달겠다고 합니다.상가 건물 임차계약을 앞두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건물 총 2층 건물 중 1층은 건물주(임대인)께서 가게를 운영 중이고,임차인은 2층 전부를 임차하고저 하는데 임차인이 간판을 설치 할 2층 전면 간판 장소에 임대인이 2층 전면에 기존 간판을 설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임차인이 2층을 임차할려고 하니까 2층 전면 임대인의 간판을 철거할수 없다고 합니다.임대인께서 임차인의 간판은 잘 보이지 않는 측면만 사용 하라고 합니다.어떻게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확신하는침팬지만료된 후 재계약 이사고지 설명에도 불구하고 계약남았다고 전세금을 안 줍니다소송이 안 된다고 하는데집주인이 계약만료 때까지 1년 넘게 남음이제 방법이 없을까요집주인은 돈 지금주나 아쉬울 게 없는 것 같습니다등본주소만 해 놓고 있습니다문자주고 받은 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젊은라임나무재개발 과소토지 조합원 유지여부 문의23년 초에 재개발 구역 과소토지를 매매하여 조합원 승계를 받았습니다. 만 30세 이상 무주택자 세대주로 조합원 이주비 대출까지 다 받았고 현재 조합원 분양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23년 9월부터 4개월간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오래되어 집 수리때문에 어머니(유주택자) 밑으로 세대원 전입신고를 하고 살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제가 잘몰라서 실수한거 같습니다 ㅠ주택은 보유한적 없습니다.. 챗지피티 물어보니 최근 판례 기준으로 고의성이 없고 짧은 기간 일시적인거면 부득이한 상황으로 구청에 소명하면 조합원 유지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노는게젤좋아집주인 갱신권 거부 실거주 후 매도 소송Q1, 저는 세입자이고 1년6개월째 살고 있어요.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갱신권을 거부한 상황입니다.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1개월 정도 직접 살다가 집을 다른 라람에게 팔아버리면 저는 소송을 걸 수 없나요?임대가 아니고 매도니까??Q2, 그리고 추가로 토허제 걸린 지역이라 허가가 안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저를 먼저 내쫒았는데 허가가 안 나면 무조건 본인이 살아야되는거 아닌가요?Q3, 토허제는 어떨때 허가가 안 떨어지나요?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유가 사는 이유가 잇어야하나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 파는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양쪽 다 그럴싸한 이유를 대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캠미니토지주인과 건물주가 다르며 미등기 건물이예요남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사시던 집이 아버님께 증여가 됐다고 해서 알아보던중입니다.그 집은 토지주인이 따로있고 할아버지때부터 주택을 지어서 살았다 들었습니다.그래서 토지 임대료도 계속 내고 있었구요.오늘 토지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토지는 나오는데 건물는 등기가 되지 않았는지 나오지않더라구요.✔️이 경우 건물 소유주를 확인하려면 건축물 대장을 떼면 되나요?주택소유주가 아버님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등 나라에서 지원되는 부분에서 받지 못하고 있어요.그런데 아버님 이름은 어디에도 안나와서✔️상속이 된건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미등기에 건축물대장에도 안나오는 심지어 토지주인도 다른 이 집을 처분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숙연한듀공29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안 받은경우2019년 12월01일 날짜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대 계약기간은 2년 이었구요묵시적 갱신으로 6년동안 살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1일 날짜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할려고 합니다그런대 실수로 확정일자는 받았는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안 받았더라구요계약 종료까지 몇일 안남았는대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재밌는수선화전월세집 나올때 배상기준이 어느정도까지되는지궁금해요전월세집인데요!새집으로 이사후 11년조금안되게 살고 이사를 나왔습니다전주인분께서 벽지조금씩뜯긴것과 하부장에 물이나 양념 들이묻어 좀들뜸이나 변색이 된것을 수리요청하셨는데.. 감가상각기준이어떻게되는지 다물어주고나와야하는건지 걱정이되서요..ㅜ 아직 보증금 일부는 받지못했는데.. 걱정이되네요어느정도까지 물어줘야하는건지싶어서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꿈많은꿀벌이사를 나왔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저희가 본 계약은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50만원 3년 계약이었는데 (2층짜리 주택) 2층을 세주고 1층만 쓰려하자 9개월이 채 지나지않았지만 임대인은 1층마저도 14일까지 나가라하여 계약종료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른채 14일에 이사를 나갔고 상태 확인 후 준다던 보증금은 임대인이 원복 의무 기준을 벗어난 트집을 잡으며 미루고 있습니다. 이사를 마쳤고 전입신고도 다른 곳으로 한 상태인데 인터넷에 알아보니 이런 경우 임차권 등기 신청도 대항력? 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상황에 저희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보증금이 없어 카드값도 못내고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안돌려주고 저러니 미칠 것 같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정직한악어오피스텔 전세계약 신탁등기 말소하는 조건이번에 전세매물 알아보다 마음에드는 집이있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중개사 말로는 이집이 신탁등기 말소조건이라고 하는데 전세사기 위험성이나 피해 볼 가능성이 있을까요?허그안심전세대출 진행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조심스러운밀면임차인입니다. 메인배관이 막혀서 변기하부가 터졌습니다.저의 여자친구는 월세사는 임차인입니다.퇴근하고 집에와서 냉장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퍽 소리가 나며 변기하부 백시멘트 한곳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변기가 탈거되거나 하진 않았고 터진곳에서 물이 새어 나왔고 변기가 막혀서 물이 내려가지 않아 뚫어뻥으로 한번 해봤는데 내려가지 않더랍니다. 다음날보니 물이 내려갔고 백시멘트로 깨지부분만 매우면 된다 생각했는데 윗집에서 물을 내리니 여친집 변기로 오물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집주인이 컨택한 수리업체도 와서 집주인집 에서 물을 내리니 다시한번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쓴이 인 제가 어떤 상황인지 물었고 수리업체는 이야기 해주려 하는데 집주인이 막아서면 "내가 부른 업자이니 말걸지말라" 하시면 화를냈고 저와의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부른 업체 직원분은 보다 안됐는지 집주인 몰래 저에게 명함을 건넸고 더큰 소란을 피하기 위해 대충 일단락 하며 업체측에 전화했더니 "메인배관에서 정화조 나가는곳이 막혔다" 하시며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되는 일인데 세입자에게 덤탱이 씌우려 하는거 같다했습니다. 여친은 음식을 안해먹기에 음식물 찌꺼기와 연초필터 등등 오물이 넘쳐흘러 거주하기 힘든상황이 되어서 집을 나와있습니다. 여친이 강아지 두마리가 있어서 홈캠이 있는데혹시나 모를 법적대응을 위해 화장실에 강아지 관찰용 홈캠을 화장실에 설치했습니다.계속되게 저희는 수리를 요청했고 집주인은 "너희가 뚫어뻥으로 압력이 가해져 배관이 막혔으니 너희가 수리하던지 아니면 변기쓰지말고 살아라 합니다."그렇게 공방이 이어지면서 변기를 2주정도 사용안하니 관안에 막혔던 것이 삭아서 인지 자연침하 된듯하게 변기물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친집은 지금 여러차례 오물이 역류해 냄새도 심하고 거주하기 힘든상황인데 자연적으로 뚫린듯 한데 계약해지 할순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