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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집요한페리카나190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전세처리 해야하는지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현재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 중이시며, 임종을 앞두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만약 돌아가시게 되면 전세계약 기간이 약 1년 5개월 정도 남게 됩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이나 계약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그리고 대항력에 대한 문의드립니다.ㅏ"집 세입 자들이 가지는 중요한 권리인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그리고 대항력을 통해 실제로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이러한 권리들이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더 튼튼하게 지켜주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항 것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뛰어난해물파전월세랑 관리비 미납 후, 짐 두고 간 세입자짐은 두고 갔지만 따로 연락해서 비밀번호는 알려주고 짐은 알아서 치우라고 했습니다.내용증명 보낸 이력은 있는데 명도소송 진행은 안 했습니다.명도는 완료된 상황이지만, 원상복구 하지도 않아서 원상복구 비용으로 120만원정도 발생할 상황이고 미납된 금액도 다 받아내고 싶은데 민사소송 걸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것 같은데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시 합의금으로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브미전세계약 후 보증금 미반환 공인중개사 책임 및 공제증서전세계약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안전한 집을 보여달라고 하였고 공인중개사는 허그에 가입되어있는 다세대건물 소유자이며 집주인이 수산업을 하며 돈이 많은사람이라고 하여 안심하고 전세로 들어갔으나 결국 25년4월자로 계약만료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임차권 등기 후 집주인은 형사고소한 상태입니다. 공제증서 기간 내 허그에서 전세보증보험관련 문자가 왔고 허위가입사실을 알게되었으며 제가 입주하기 이전 동일호실 또한 가입은 되어있으나 1억1천이 1천만원으로 허위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허그에 물건 조회시 이전 세입자의 가입금액 및 가입사실 또한 전부 나와있어 잘못 가입된 것을 알수 있었을텐데 안전한 가입된 집이라고 소개해준 상태이면 공인중개사에게공제증서를 들고가서 돈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민사, 형사 어떤것을 진행해야 하는 상태인지 이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이스크림바원룸계약시 법적으로 살펴봐야하는것이 있나요?가스나 수도 이런거 말고 원룸계약시 살펴봐야하는 서류 같은거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은 대리인 말고 본인하고 해야한다는데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신비로운시금치월세 계약 만료 시에 퇴거시 정확한 일정안녕하세요.월세 계약 만료시에 퇴거관련으로 질문드리려고합니다. 2년짜리집인데요. 계약서상 제가 24년 9월 20일에 입주를 하였으나 월세나 보증금은 8월 20일에 다 지불했거든요. 근데 사람들 말대로는 8월20일까지 지내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8월까지 있어도 되는건지 9월까지 있어도 되는건지 애매합니다. 그리고 퇴거 전에 2달전에만 집주인분께 재 계약 안한다고 말씀 드리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감사하는시금치전세에서 우러세로 전환할 때 임차인 입장에서 뭘 확인해야할런지?현재 전세인데 월세로 전환을 요구받았을 경우 임차인 입장에선 뭐부터 확인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더라고요. 전환율 상한과 관리비 항목과 수리 책임 중 실제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조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거기다가 확정 일자와 보증 가입 시점은 전환과 함께 어떻게 점검하는 편이 안전할지... 중도 해지와 부분 반환 조건에서 놓치기 쉬운 문구가 있다면 무엇인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처음에 작성한 임대계약서되로 2025년 12월 14일 이사하는날에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없습니까?제 딸이 부산에 있는 오피스텔에 전세로 2023년 12월 14일 날짜로 임대계약을 하고 동일날짜에 입주했습니다.그리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 특약으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그러니 입주한지 4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을 안해줘서임대인에게 문의하니 제 딸이 깜밖 잊고 구비서류를 안해주고 주민센타에 확정일 신고도 안했다고 합니다.임대인이 임의로 2024년 4월 10일 날짜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딸에게 주면서 주민센타에 확정일을 받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제출하니 겨우 1년 기간만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했습니다.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기간이 만기 1개월 전에 연장을 요구했으나 안 해줬습니다.그런데 얼마전에 임대인에게 2년 만기 곧 되므로 2025년 12월 14일에 이사하니 이사하는날전세보증금을 달라고 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은 임의로 만든 임대계약서에 2024년 4월 10일에 주민센타에 확정일 신고했으므로 2026년 4월 10일에 전세보증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처음에 작성한 임대계약서되로 2025년 12월 14일 이사하는날에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없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부신강아지231월세 보증금 압류에 관해 질문드려요!빚이 있어서 현재 신용불량 상태이고 거주할곳이 없어 친언니 명의로 월세계약하고 어머니가 보증금 내어주실건데 실거주자에 제이름 적으면 월세압류나 빚쟁이들이 제가 어디있는지 찾아낼 수있나요? 빚쟁이 한명이 너믄 집요하게 괴롭혀서 현재는 주소등록을 못하고 거주불명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만 실거주 제이름 넣을건데 주소지 이전 안하면 누가찾아올수잇나요? 스토커 수준의 괴롭힘을 몇년간 당했어서 저를 찾아낼까봐 너무 무섭습니다언니 명의 계약이고 돈은 어머니껀데 이런경우 압류는 안되지요? 답답하고 걱정되서 여쭤봅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직한가젤279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고시원 주인이 무단으로 들어온것 같은 의심이 듭니다.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오늘 퇴근하고 돌아와보니 물건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물이 엎어져있고, 제습기는 저는 안끄고 사용하는데 제습기 콘센트 전원이 꺼져있고 핸드폰 충전기 선은 뽑혀있고요...제방까지 오기전 고시원 들어오는 문에 전기장판 사용을 금한다고 주기적으로 들러 회수할거라는 말이 붙어 있긴했는데.... 고시원 주인이 진짜로 말도 없이 들어와서 확인하고 나갈수도 있나요?실제로 했다! 라기 보다는 의심이긴 합니다... 좀 많이 찝찝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