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꽤편견없는달팽이세입자가 들어오려는데 집에 옵션으로 세탁기 냉장고가 있어요 이걸 안쓰신다는데 세탁기냉장고를 빼고 들여놓고 보관하는 비용은 통상 누가 내야하나요?세입자랑 계약전인데, 집에 있는 세탁기 냉장고를 안쓰실거래요. 그걸 빼줘서 우리 창고에 보관해준다고는 했는데, 세입자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신다고 했다가 갑자기 부동산 끼신다네요. 그럼 저희 임대인은 복비도 나가게 되버리는데, 이사나갈때 옵션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용달비용이라도 대시라고 하면 관례에 어긋나나요? 그리고 원래 옵션 넣고 빼고 보관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게 관례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나아가는공주생활형 숙박시설이 주택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주택공급 부족 문제와 관련해 생활형 숙박시설이 규제 완화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가요? 법적 정의와 행정 통계의 차이, 해당 시설이 도시 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유머러스한부엉이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에 날짜 기입 없이 사인을 요구할 경우?임대사업자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에 1. 날짜 기입 없이 사인을 요구할 경우(나중에 필요한 시기에 날짜로 작성하려는 의도로). 2. 전입신고와 이사 전 사인을 요구할 경우. 위 두 상황에 좋게 잘 설명하여 거절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런 요구 불법인가요? 저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실제 말소할때 말소 사유와 상황 설명을 듣고 사인해주고 싶습니다. 저렇게 사인을 해줄 경우 각각 해당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리한 상황에 대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유머러스한부엉이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 사진으로 문자 전송?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를 임차인이 작성하고 사인 후 사진을 찍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임대인에게 사진을 전송한 파일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는데 문제없이 제출 가능한가요? 또 임대인이 문서 내용을 작성한 동의서를 핸드폰 문자로 받고 임차인이 핸드폰 상의 펜기능으로 사인 후 임대인에게 전송을 한 동의서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는데 제출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유머러스한부엉이전세계약시 잔금일에 임대인이 오지 않겠다는 경우전세를 전자계약으로 영상통화 후 진행하였는데요. 잔금일에도 임대인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 완납영수증에 임대인만 사인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임대인이 와야하는 근거를 대서 오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보증금 완납영수증은 공인중개사가 사인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법적효력이 없단 말을 들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젊은오이냉국집주인이 바뀐 뒤 월세집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전입신고/임대차계약 신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기존에 살고있던 월세를 재계약했는데,보증금은 동일하나 기존 월세에서 12만원정도 월세가 인상되었습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변경 전 집주인과 작성한 계약서의 공란에 재계약 사항을 넣고 도장을 찍었습니다.집주인은 따로 전입신고는 다시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확정일자나 임대차계약 신고해야하는 건가요??기존 계약 당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받아두었는데 신규로 재계약하는 부분이라서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욕심많은밀크티아파트 월세살이 하고 있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에어컨을 작년 여름에 잘쓰다가 여름 지나고 쓴 적 없이 올해가 되어서 켜봤는데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아서 집주인과 대화를 했습니다.근데 고쳐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후에 갑자기 고쳐주지 않겠다라고 말을 바꾸셨습니다.저렇게 나오는거보니 저도 제돈주고 하기가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목성코코아오피스텔 전입신고하면 안전한가요?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표기되어있는데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 안전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유순한순댓국밥부동산 중개비 부담을 해야하는게 맞나요?23년 8월31일에 24년 9월2일까지로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24년에는 따로 재계약을 하진 않았고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였습니다.25년 4월 초 집주인에게 6월 말에 이사하겠다고 알렸습니다.이사날짜는 6월 28일이구요그리고 어제까지 집보러 한명도 안왔는데오늘 집보러 첨 왔는데 집이 맘에 들었는지 중개업자는 집계약할거 같은데 집주인 말로는 맡겨놓은 부동산에서 일을 안하는거같아서 자기한테 연락이 왔다면서 이집 저희가 계약날짜보다 조금 빨리 나가는거라면서 자기 세입자 들이는데 중개료를 반반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원래는 저희보고 내라하게할 순 없녀 그랬답니다 그걸 중개사가 중재해서 반반으로 말해보겠다 했다하고요 저희는 거의 3달전에 말을 한건데 뭔 자기 세입자들이는 중개비를 저희보고 반내라니이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게너무많아서질문좀하겠습니집주인 매도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내년 3월에 전세2년 만기입니다.6개월전인 9월이 되자마자 저희가 갱신청구권을 요구합니다.집주인이 만약 갱신청구권을 거절합니다. 마땅한사유가 없거나 들어와살겠다는 거짓말로(?)집주인이 10~1월 사이에 세안고 매매로 매도합니다.매도 후 새로운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저희 갱신권이 먼저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갱신기간이었기 때문에 청구권이 무의미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