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근엄한밀크티도로변 상가 임대 도로점용료 임차인이 내나요 임대인이 내나요.계약서상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만약 이런 상태면 임대인이 부담하나요 임차인이 부담하나요.또 몇년에 한번씩 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해충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1달만에 이사를 나가고 싶다고 하는데...한달전에 입주를 하고 해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커서 이사를 나가고 싶다고 하는데요...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한달 동안의 차임만 공재한 임차료와 보증금을 반환해 주면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젊은옻나무월세 계약 자동갱신 후 퇴거시 복비지급 질문합니다.최초 1년 계약, 특약 사항으로 2개월 전 통보하지 않는경우 1년 연장된다는 내용으로 임대차를 했습니다. 현재 3년차 갱신을 끝으로 퇴거하려고 합니다. 2월초 만기이며 현 시점 통보한 상황입니다.이 경우 2개월 안남은 시점이니 자동계약이 되어 퇴거 시 제가 복비를 내야할까요? 이후 입주할 세입자도 제가 구해놓은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고혹적인닭갈비임대인 보증금 반환 지연시 어떻게 대처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고 월세 계약이 곧 만료되는데요 (연장 의사 없음은 3개월 전 미리 고지했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의 10%만 월세 계약 만료일에 돌려주고, 그 다음날 오후에 90%를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음 세입자가 한달 뒤에 들어오기로 해서 자금 수급이 어렵다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계약 만료일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는 못하는 상황인데다 다음날 집주인이 연락이 안될까봐 불안한데요,찾아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이사를 가거나 집 물건 일부를 남겨두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아래 예시 중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적절한 대처 방안을 추천해주셔도 좋습니다.1/ 계약 만료일에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이사를 한 다음 그 다음날 돈을 돌려주는지 지켜본다.2/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키 반환을 하지 않는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3/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물건 일부 (예: 카페트) 를 집에 남겨둔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정많은정치인월세거주중 누수관련 손해배상 청구 질문드려요저는 월세 세입자로 살고있었습니가 아랫집 누수 문제로 두달간 골머리를 앓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후 현재는 방을 뺀 상태입니다누수사실을 알고난 당일 집주인께 전달하였으나 우리집에서 세는게 맞냐, 수리 후 청구하라 해라, 전화번호 주지 말아라 하시고아랫집 아저씨는 집주인 번호 달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집주인은 죽어도 번호 주지말고 먼저 수리한 뒤에 비용청구하라는 말만 계속 반복..저는 집주인 번호 안준다고 경찰에 신고도 당하고 밤낮없이 아랫집 아저씨 전화와서 난리치고 집주인은 수리하고 얘기하라는 말만 하고…설비 기사님이 출동하여 장비를 가져와 검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비용 관련해 집주인분께 말씀 드리니 본인이 따로 연락해본다 하시고는 설비업체에도 저에게도 연락을 주지 않으셨어요결굴엔 위와 같은 문제로 방을 뺀 상태입니다누수 원인은 입주 전부터 장판 밑에 물이 고여있었던게 원인이었어요근데 오늘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랫집 아저씨가 세입자인 저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더라고요…3천만원을요… 저도 거기 사는 내내 스트레스 받다 방을 뺐고 집주인도 보증금을 안줘서 현재 집주인이랑도 소송중인데 아랫집 아저씨 손해배상 청구까지… 미치겠습니다이런 경우 보통 판결이 어떻게 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정많은정치인누수 문제로 세입자인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아랫집저는 월세 세입자로 살고있었습니가 아랫집 누수 문제로 두달간 골머리를 앓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후 현재는 방을 뺀 상태입니다누수사실을 알고난 당일 집주인께 전달하였으나 우리집에서 세는게 맞냐, 수리 후 청구하라 해라, 전화번호 주지 말아라 하시고아랫집 아저씨는 집주인 번호 달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집주인은 죽어도 번호 주지말고 먼저 수리한 뒤에 비용청구하라는 말만 계속 반복..저는 집주인 번호 안준다고 경찰에 신고도 당하고 밤낮없이 아랫집 아저씨 전화와서 난리치고 집주인은 수리하고 얘기하라는 말만 하고… 설비 기사님이 출동하여 장비를 가져와 검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비용 관련해 집주인분께 말씀 드리니 본인이 따로 연락해본다 하시고는 설비업체에도 저에게도 연락을 주지 않으셨어요 결굴엔 위와 같은 문제로 방을 뺀 상태입니다근데 오늘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랫집 아저씨가 세입자인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더라고요…3천만원을요… 저도 거기 사는 내내 스트레스 받다 방을 뺐고 집주인도 보증금을 안줘서 현재 집주인이랑도 소송중인데 아랫집 아저씨 손해배상 청구까지… 미치겠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판결이 어떻게 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실한낙타332임대인과 부동산에서 비밀번호를 자꾸 요구해요.저는 임차인입니다.2월이 계약 만기라 12월 중순부터 세입자분들이 집을 보러 오시는데요, 부동산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셔도 최대한 맞춰드리고 있는데, 제가 불가피하게 집을 비웠을 때를 위해 비밀번호를 자꾸 요구하십니다. 저는 저와 시간을 상의한 뒤 제가 집에 있을 때만 오셨으면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드리지 않고있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단단한순댓국밥올해 4월에 작성한 전자계약 파기 후 새로 작성하면 과태료가 발생하나요?전세 임대차 전자계약서를 약 8개월 전에 작성하였고, 전입신고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다만 전자계약서에 포함된 특약 사항 일부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전자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기존 계약일은 4월이지만,지금 시점에 새로운 전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일자가 오늘 날짜로 등록될 텐데, 이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계약 체결 후 8개월이 지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계약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순수한해파리확정일자 부여 계약기간 정정 가능여부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부여를 받았는데 계약기간을 정정해야할것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기간이 26년2월1일 28년2월1일인데 26년2월1일 ~ 26년 2월1일로 잘못 기입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계약기간 정정시 법적효력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강한산양월세집에 이중잠금 걸쇠를 허락 없이 달면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를 살고 있는데 보안 목적으로 이중잠금 걸쇠 설치를 여러 번 말씀 드렸으나 안 된다고 하셔서 혹시 그냥 제가 달게 될 경우 계약 관련하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나갈 때 문을 복구하는 비용을 지불할 생각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계약서에 법 제 45조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적혀있고 제10조 해지 및 손해배상으로 주택 및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가 적혀있습니다.보안을 위한 타공도 고의적 파손에 해당할까요? 안된다고 하셨는데 타공하여 설치할 경우 위 내용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해지하자고 하시면 해지해야하는 상황일까요? 해지하고 문에 대한 비용만 손해배상 하는 정도인지 추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드려야 하는 상황인지요?불안해서 이중걸쇠를 꼭 달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신 경우가 처음이라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답변으로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거절하면 임차인은 거주공간이 안전으로부터 불안하여도 그냥 살 수 밖에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