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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웃음많은물범계약금 일부지급상태에서의 매수인 계약해지 관련아파트 분양 관련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 별도의 위약금이나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계약이 부당 약관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Record안녕하세요, 세입자인데 집주인과 보일러 수리관련하여 부대비용 지불에 대한 소소한 분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부동산 집주인과 보일러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입자고 임대차 계약동안 보일러가 망가져서 수리를 해야하는데 집의 특성상 보일러 앞에 워시타워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일러 수리때문에 저희 워시타워를 해체하고 다시 설치하여 추가 비용이 23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보일러 수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였지만 워시타워를 해체하고 다시 설치하는 비용은 세입자인 저희가 지불하라고 합니다.이 경우 세입자인 저희가 지불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원인 제공자인 집주인이 워시타워 해체와 재설치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 맞을까요?현재는 세입자인 저희가 이미 해당 비용을 지불을 완료한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담백한부장월세 계약 연장 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현재 살고있는 방이 11/18 화요일 만기였습니다.만기 전에 집주인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이에 계약서 작성까지 마쳤습니다.다만 보증금은 그대로인데월세가이전에는 관리비 13/월세 61이었다면갱신된 금액은 관리비 11/월세 63입니다.이런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우수한치즈불닭상가 전대차 계약 연장 시, 임대인 동의거부 상담저는 임차인 입니다. 3년에 계약 기간 중 1년이 남은 상황입니다. 최초 1년차는 제가 영업을 했었고 이후에는 사정이 어려워져 2년차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전대를 주었습니다. 당시 1년만 전대동의를 받았고 내년에도 전차인이 1년 추가 전대를 희망하여서 저는 임대인에게 전대동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계약 행 신 청구권에 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원 계약 만료기간은 아니지만 전차인(또는 임차인은)계약갱신청구를 하여 동의서를 받을 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호탕한살모사1소유권이전등기 관련하여 청구취지 한번만 봐주십시요.안녕하세요.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려고 합니다.상가인데 아내와 저 각각 50%로 지분이 되어 있습니다.여기서,1. 100% 매매자금의 일체 금액은 저 혼자 부담했습니다.2. 재혼인 관계로, 아내가 잔금일 4~5일전 '혼인관계 상의 신뢰'를 이유로 공동명의를 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여 해주었습니다(형식적 공동명의)3. 당시 아내는 "모두 제꺼(남편꺼)이고 아내 본인은 지분도 없으며 팔아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증거도 있고요. 본인이 신뢰를 이유로 제안했었다라는 문자도 있습니다.4. 이제와서 본인의 지분도 있다고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이거는 실제 매매대금의 전액 자금부담자가 저였고, 상기와 같은 증거들도 있을때 실질적 소유관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려고 합니다. 청구취지를 무엇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1.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이것도 잘못등기된 것이나... 이런거 같고요)2. 명의신탁해지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부간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을 들어서..)3. 실질적 소유관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이것은 법률상 정식명칭이 아닌거 같고요...)저 같은 경우는 어떤식으로 청구취지에 작성을 해야 될까요?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발랄한라쿤철거 의무 누구한테 있는지 여부 질문입니다제가 들어가는 입장이었고 양도양수 시에 계약서를 따로 안 써서 서로 철거 누가할지 확실하게 명시 안하고 어영부영 넘어간 뒤 임대차 쓰고 일단 제가 들어가야하니 철거 후 인테리어했습니다.근데 법적으로 업종이 다르면 원래 나가는 사람(전 임차인)이 철거해줘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양도 양수 계약서에 확실하게 철거부담 안 쓰고 임대인이랑 임대차 쓴 순간 제 쪽으로 넘어온거라 이미 끝인가요? 전임차인에게 추후 청구 이런건 안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일찍자는마왕LH청년전세임대 대항력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현재 LH청년전세임대를 살고 있습니다.우선 제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고,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올때까지 기다려야한다 라고 하였습니다.11월 1일에 통보하였고, 제가 2월 중순까지는 무조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대항력 유지를 해야 저에게 불이익이 없는데 그런데 만약 그때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제가 이사를 할 방법은 없는건가요?현재 살고있는 전세주택에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 이사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되는건가요?현재 살고있는 전세주택에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 간 집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일어서자끼끼화재가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보상을 안 하려고 합니다.세입자와 계약서 작성을 안 했습니다.카센타2층 목공소에 지인이 4년째 월세를 주지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는 중 지난 19일날 재산 피해 3억원 정도의 피해가 났습니다.수입차2대 반파.3층 가정집 반 정도 불타고 공장 삼분의 2가량 탔습니다.화재보험은..답답하게도 없습니다.상대쪽에서 과실은 인정하나 보상은 책임지지 않으려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지조있는보스프랜차이즈창업순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제목처럼 프랜차이즈 창업을 해보려고 합니다.보통 진행되는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또 정말 정말 놓치면 안되거나 주의해야 할 부분들과 계약시 조심해야 하거나 특별히 특약에 넣어야 할 부분 등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미리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일찍자는마왕LH청년전세임대 장기수선충당금 질문LH청년전세임대를 살고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을수 있나요?있다면 누구에게 받는건지 어디로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