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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일찍일어나는나팔꽃세입자 퇴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집주인 입니다.안녕하세요! 먼저 상황 설명부터 하자면저는 집주인이구요 세입자가 LH 전세를 끼고 들어왔습니다.계약은 26년 02월 말 이구요저는 25년 10월에 전세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문자로 밝혔습니다.추후 부동산으로 연락이 와서 한달이라도 어떻게 더 살 수 없냐고 연락이 왔습니다.저도 그럴 의사는 있어서 한달 뒤 나가도록 하기 위해 LH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를 26년 3월 말로 퇴거일을 정확히 기재하여 서로 가질 생각이였으나..세입자분이 이사라는게 어떻게 날짜에 딱 맞게 갈 수 있냐고 하시면서 한달정도로 구두 합의 하고 작성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집을 알아보고 있으니 기다려달라, 라는 말씀만 남겨주셨습니다.이 상황에서 집주인인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추후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저도 퇴거일자가 나와야 대출을 실행하여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고 세입자가 이후 태도가 돌변하여 퇴거를 하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계약일로부터 한달 정도는 여유 드릴 생각은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차분한오색조207어떠한 이유로 빈 상가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어떠한 이유로 빈 상가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제가 현재 잠시 고모집에서 사는데 법원 우편을 받아야해서 고모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하는데 고모가 기초수급자라 별도세대로 해야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안된다고해서.큰아빠 상가에 지하가 비어서 거기로 전입신고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상가로 전입신고하면 세금ㅇㅣ 많이 나오던가 그럴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날렵한전나무법률자문) 오피스텔 월세 보증금 반환 요청입니다.오피스텔 월세 보증금 반환 요청입니다.저는 오피스텔을 보증금 일천만원에 월 180만원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첫번째와 두번째 월세는 제가 실거주하며 송금하였고, 3~12회(10개월)치는 저랑 동업하던 동생이 거주하며 월세를 동생 명의로 송금하였습니다.동업하는 동생과는 별다른 전대 계약은 하지 않고 구두로 남은기간(10개월) 월세만 내는 조건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3개월정도 연락이 안되는 상황(일부러 안받는거 같음)입니다.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임대차 계약상 계약자는 제 명의로 하였으며, 3조에 전대 금지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 10번으로 비상연락망 전화번호를 동생으로 기입하여 계약체결하였음. 특약 10번으로 전대로 인정하는것인지?2. 오늘이 계약종료 날인데 동생이 짐을 빼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음. 계약자는 본인인데 방 문을 따고 들어가서 녹음 녹화 등을하며 짐 정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3.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법이 있는것인지?(명도 소송시 월세가 높아 보증금 5개월치면 없어짐)4. 전체적으로 해결해야되는 진행방향?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우렁찬문어38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의 규정에 관하여 임대인 입장에서 문의 드립니다.○ 문의 내용 :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묵시적 갱신 으로 10년을 초과"한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 받고자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해도 동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한독수리274땅에 관한 질문(소유권) 드립니다.제가 산 땅에 허락도 없이 이웃 사람이 집과 다른 건축물을 지었어요. 건축 등록도 해둔 것 같아요.남의 땅에 이래도 되나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소송밖에 방법이 없을까요?이웃 간에 얼굴 붉힐 일 만들고 싶지 않은데 고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자존감높은거위월세 계약시 묵시적 갱신일때 질문..계약서 특약사항이에요1. 임차인은 만기이전퇴실시 부동산에 방을내놓고 다른세입 자로 대체한후 퇴실한다. (임차인이 부동산수수료, 청소비부 담)2. 임차인은 만기시점 두 달전 퇴거통보가 없을시 자동연장 (계약기간동일)로 본다."특약사항 1"에 만기이전 퇴실시 임차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 놓고 다른 세입자를 구한 후 퇴실한다고 되어있는데, 묵시 적 갱신때 퇴실한다면 (퇴실 3개월 전에 통보) 기존 임차인이 부동산수수료 납부랑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거에 해당 안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당당함이넘치는멍멍이제2종근린생활시설 월세 계약 관련 질문 드립니다제2종근린생활시설 보증금 5000 / 월세 65 계약 진행하려고 합니다.1. 근린생활시설 불법용도변경 적발로 원상복구명령을 받아 임차인 퇴거 사례가 많은 편인가요?현 세입자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고서 잘 지내시다가 나가시고,이번에 저도 전인신고, 확정일자 받는 거 조건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 주거용으로 계약하려는데이 부분이 가장 걸려서 여쭤봅니다!2. 서류상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이라 되어있는데, 주거용으로 월세 계약할 때 특약을 넣을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지,계약시 어떤 점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 근생 건물 입주자는 월세 연말정산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들어보니 집주인분이 다른 지역에서사업체를 운영하신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연말정산을 받게되면 소득이 잡혀서 집주인이 싫어하실 수 있다고 들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당당함이넘치는장조림임대인 수리의무 범위가 궁금합니다.아파트 매매 직후 바로 월세를 준 상황인데,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에어컨 매립배관이 파손되어 안방 에어컨 설치가 불가하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9월). 사실 인지 후 한달 이내 전문가를 통해 견적을 받았고, 그로부터 한달 반 뒤에 세입자에게 수리를 위한 일정 조율을 요청하였지만 내년 1월 이후에 가능하다는 모호한 답변만 받고, 계속해서 구체적인 일정은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수리를 위한 선금을 걸어둔 상황이라 하염없이 기다리다가는 선금이 날아갈 수 있는데, 이후 기간이 만료된 후 세입자를 통해 수리 요청이 와도 제가 추가금을 내면서까지 수리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외로운기린296전세) 밑에집 누수 집주인이 연락 안되는경우 세입자가 어떻게 해야할까요?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밑에 집에 누수가 있다고 해서 집주인께 연락했는데 핸드폰이 꺼져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집에서는 빨리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서 세입자인 저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밑에 집에서는 세입자인 제 돈으로 수리를 먼저 해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세입자인 제가 수리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밑에 집에서 수리를 하고 저희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맞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신선한오이냉국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이것이 어떤죄인가요?나는 교회대표자이다.교회에서 방송시스템을 2200만원 들여서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간 교체하는공사진행하였다.A업체와 협의하면서 진행하였는데4월 말에서 5월초사이에 2천만원정도를집행 하였는데나머지금액을 지불하기전나는 A업체에게 중간결산을 부탁했다.그런데 A업체는 3백여만원을 환불이 생겼고남은 공사를 진행완료후에 다시결산하자고 했다이때나는 환불 금악을 나의 통장으로 받았다.이후 공사완료후 환불전액을 교회통장으로 송금했다.이렇게 될 때 내가 환불받은 과정에서어떤죄가적용일 되는지궁금하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