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신규 아파트 관리 업체에서 현물로 지급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신규 계약 보답 의미로 필요한 비품이나, 회의시 사용 가능한 아이템 구매를 돕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지요? 보통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시 보담하기도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활달한돈나무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지정사업장추가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명의로 청약이 당첨됐는데 그걸로 부동산임대업을 하시려나봅니다.그런데 저희 회사 지역과 다른 곳이여서 업태 종목에 추가한다고 할 수 없나봅니다지정사업장 추가를 해야한다고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 일까요?아니면 담당세무사측에 연락을 드려야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준엄한살구청년버팀목전세대출 민법상 세대주 되는 법청년버팀목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25세 미만 대학생이고 아르바이트 소득뿐이어서 세법상 세대주 요건에 충족될 지 모르겠습니다. 전입신고해서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가 되는 걸로도 버팀목 기준에 부합할까요? 아니면 동생과 함께 살 계획이 있는데 동생을 세대원으로 해서 전입신고 하면 세대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단기 인턴을 하고 있어서 2달동안은 소득 2백 이상인데 그 외엔 아르바이트로 4-50정도 벌고 있습니다. 동생은 고정 아르바이트로 70쯤 법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은 예비세대주도 신청 가능인데 그 후가 문제입니다ㅠㅠ 다른 부분은 부모님께는 손 벌리지 않고 있는데 통신요금과 보험료는 아직 부모님 카드로 나가고, 펫보험료는 제가 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행복이넘치는도롱뇽사유지 주차를 하였고 주차요금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금일 새벽 1시쯤 지인동네에 볼일이 있어서 동네상가 지상에 주차공간이 있길래 주차했습니다. 무인 사진관도 있어서 주차공간도 이용한 김에 찍고 가려했습니다.(실제로 업무보고 찍었음) 새벽 6시경 부재중전화가 와있어서 10-20분 뒤 확인하고 차를 빼달라하여 차를 빼려고 갔습니다. 건물 관리하시려던 분이 6시간 주차했으니 36000원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몰랐는데 주차장 뒷편에 a4 용지에 조그마한 글씨로 가격이 써져있었습니다. 늦은 밤이라 보이지도 않았고 주차장쪽에 바리게이트같은것도 쳐져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공영주차장이 1시간 1500원이였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이라 36000원을 보내는건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다녀오니 그제서야 꼬깔로 바리게이트를 쳐놨더라고요. 경찰을 불렀고 당사자간에 금액합의를 보라고 하였고 저희도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려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에서 35000원을 달라고 하는겁니다..우선 경찰 불러서 실랑이하던 시간과 대리기사님이 오시는 시간까지 해서 합해서 저희에게 더 부과된 47000원 금액을 보내고 안보내면 내용증명을 보내겠답니다..우선 저희는 공영주차장 비용이 시간당 1500원이니 시간당 2000원으로 합의해달라는 입장입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사진보시면 뒷편 에이포용지에 써져있습니다 저녁이라 전혀 못봤습니다 블랙박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강한목련주택 매입하려 하는데 계약금 입금후 하자 발견했습니다전원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창틀에서 물이 떨어지길래 해당 부분은 수리를 해주거나 수리비를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으나 추가 확인시 옥상 배수구가 막혀 최소 3달이상 옥상에 10~20cm로 물이 차있던 상태였습니다.부동산과 매도인쪽에서는 실리콘 작업만 추가로 해주려 하고 있고 전 방수작업을 다시 요청했습니다.부동산에서 아는 업자를 불러 상태 진단후에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시골 전원 주택이다 보니 수리 업자도 지인이라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고 끝날 느낌이 드는데, 이때 중대한 하자로 인한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즐거운제비꽃전세 기간 만료 전 일부 전세금만 받고 나가기로..안녕하세요 2025년 9월 말이 전세 만료일인데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집주인한테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집주인분도 급전이 필요해서 급매로 집을 내놓겠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빨리 빠지면 저도 자금을 활용 할 수 있으니 집 보여주는데 협조를 하고 있었고오늘 부동산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보고 갔던 분중에 매수자가 나타났는데 대신 집 인테리어를 할거라 9월 초에 세입자분이 먼저 나가주시고 대신 일부 전세금을 400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세금은 만기일이 주는걸로 하고요, 근데 저는 전세자금대출이 껴 있는 상황이라 부동산이 제시 해준 조건대로라면 이자를 다음 집주인이 어느정도 부담을 해준다라던지 그런 특약 사항을 넣어주면 좋을 거 같은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쪽에서 매수자와 제가(전세 세입자)이게 협의가 된다면 가능 한거 아닌가요? 무조건 안된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만기일 전에 일부 전세금만 받고 나가주는건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정이넘치는멧돼지위반건축물인 건물에 월세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원룸을 월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불법 증축을 해서 위반건축물이더라구요. 그래도 전입신고도 되고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인 범위 내의 보증금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게 나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되어도 정말로 제가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보증금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안서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촉망받는파스타세입자가 이사일 변경을 할때 집주인이 형사처벌 명도소송 가능한지세입자가 8월 12일에 나간다고 통보를 한 후 일주일 전인 오늘 이사 날짜를 잘못알았다며 13일에 나가겠다고 합니다.세입자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에대한 확답을 자꾸 미뤄서 12일에 퇴거한다고 메시지도 여러번 남기고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하지만 집주인이 받지 못해 반송된 상태)집주인은 세입자의 내용증명 발송 및 메시지로 전세금 반환에대한 확답을 요구하는것에 화가나 돈 줄테니 무조건 12일에 짐을 빼라고 하고있습니다.이때 세입자가 그냥 버티다가 13일에 짐을 뺄 때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아님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하루차이로 이사가는것에 대해 집주인측에서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렇구너부동산 매도 하는데 대리인 계약시 송금자가 대리인 괜찮나요?집 매도 하는데 매수자측은 대리인이 계약했습니다. 위임내용에 계약체결, 계약금,중도금,잔금,이전등기절차까지 적혀 있긴 한데요. 중도금은 매수자가 직접 본인 계좌에서 송금 하셨는데 잔금일부는 대리인이 대리인 계좌에서 매수자 이름으로 송금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토허제 지역이라 추후 명의신탁 문제가 생길까 걱정됩니다. 대리인이 매수자 이름으로 송금해도 문제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담백한자스민원룸 계약만기 궁금증입니다 답변주세요원룸 계약 1년을 다 채우고나면 그냥 다른곳으로 이사가도되나요?? 연장은 하기 싫습니다.집주인이랑은 저번달에 전화상으로는 한달연장할수도있고 안할수도있다고 얘기했습니다.안하기로 결정을 해서 제가 집주인께 전화를 드렸지만 계속 전화를 받지않네요. 계약서를 확인하지는 않앗지만 자동연장이라는 말이 있다고 들어서요.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않아서 문자로 집을 빼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끝까지 닿지않으면 계약기간 끝나면 그냥 나가도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