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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비범한소쩍새237임차인의 잠수행위후 자동연장 억지주장시 취해야할 행동은 뭘까요>?안녕하세요몰염치 세입자때문에스트레스를 너무받습니다ㅜㅡ만기 4개월전 임대인의5프로인상보증금을 계획하고있다는 통지에,현조건 그대로 계약연장을 원한다라는 세입자의 답 받음ㅡ 임대인이 현조건 그대로는 힘들다며 월세로의 반전세를 제안했고세입자는 그후 한달반을 잠수함! 연락두절ㅜㅡ기다림에 지쳐, 임대인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현조건그대로 재계약을 하겠다는 문자를 보냄ㅡ바로 다음날ㆍ해외다녀와서 이제 답한다며(거짓말임ㆍ 관리실에서 실제 거주사실 확인함ᆢ)계약연장에 합의함ㅡ확실히 하고싶어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시는거죠" 물으니, 임차인 왈"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동결을 원했으므로 임차인의 고유한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은 안쓸거고 이건 자동연장에 해당한다 주장ᆢ보증금인상없이6년을 살 생각으로판짤려고하는 모양인데ᆢ중간중간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는거죠 물어보는문자에는 답을 씹어왔습니다만기2~6개월 전 보증금 인상통지를 하였으므로임차인의 주장처럼 묵시적갱신(자동연장)은 아니지요?그리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를 거부하므로 청구권으로 인한 갱신도 아니고요.그렇다면 계약만료시에 계약파기를 임대인이 주장해도 되는 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윤자매아빠저희 집 근처에 비행기 소리긴 자주 납니다.저희 집 근처에 비행기 소리가 자주 납니다.너무 시끄럽고 짜증이 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너무 시끄러워서 힘든데 하소연 할 곳이 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원숭이87세입자의 회사가 내준 방계약 보증금 차감 할수있나요?세입자의 회사에서 보증금을 내주고,세입자가 월세를 내는 형식으로 방 계약을 했습니다. 방 계약 만기시, 보증금은 계약자인 회사에게 반환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회사가 내준 보증금에서 차감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말캉말캉한아나콘다부동산중개인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계약취소월세를 계약하고 왔습니다. 가계약시 부동산 중개인이 등기부등본을 보내주면서 임차권 등기가있고 전세금을 돌려주지못해 등기되어있는것이고 다세대주택의 저희 호실이 아닌 다른 호실이고 저는 1000만원의 소액임차라 아무 상관이없고 안전하다고 말을 해주어서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집에와서 등기부등본을 자세히보니 임차권 설정되어있는 등기부등본은 제외한 등기부등본만 보내주었고 최우선변제 소액임차금액 합계도 안알려주었고 경매시 저는 소액임차라해도 안분배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안전하지 않은 주택이였더라구요.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가계약을하게되었으니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풍요로운삶임대사업자의 기간이 종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임대 사업자의 기간이 종료가 된다면임대 사업자를 했던 본인은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세무소나 지자체에 찾아가서등록 말소를 본인이 진행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배고픈비둘기최우선변제권 및 특약 문의드립니다.제가 곧 계약할 집의 보증금이 2000만원이어서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이 됩니다. (경북)지금 집에 이미 은행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최우선변제권이란 이 은행 근저당 보다도 제가 무조건 우선이 되는 것이 맞지요?1. 그럼 아래와 같은 특약이 안필요할까요? 어차피 제가 우선이면 전입신고 효력 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도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임대인은 잔금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추가 대출이나 담보 설정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매수인은 본 조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승계한다."2. 해당 건물이 매매 중이던데, 매수인은 모든 계약사항이 자동 승계되나요? 그럼 아래 특약 안넣어도 상관 없을까요?"임대인은 본 임대주택을 매매할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통보하며, 매수인은 본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인 지위 및 모든 조건(특약 포함)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3. 이 외에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특약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터프한날다람쥐219임대인의 일방적 시설 철거 및 차량 진입 요구 관련 상담안녕하세요. 임대인와 분쟁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임대계약 당시 상황해당 건물을 임차하며, 용도는 애견카페 운영으로 명확히 고지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건물 앞 마당에 반려견이 뛰어놀 수 있도록 펜스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았습니다.다만, 목적물이 임대인의 농지와 인접해 있고,목적물의 건물 뒤편을 이용하여 농지로 가는 다른 길이 있음에도 자재 및 공구 운반을 이유로임대인이 임차 마당을 가로질러 통행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이에 따라, 임차인 비용으로 영업상 필요하지 않은 출입문 2개를 별도로 설치해주었습니다.(해당 문은 임대인의 농지 접근 편의를 위한 목적)현재 발생한 문제펜스를 설치하던 중, 임대인이 갑자기“가을에 농지 나무를 베어갈 때 트럭이 마당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이유로펜스 4칸과 기둥 2개를 철거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즉, 트럭이 마당 내부(인조잔디 구역)로 진입해 나무를 실어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임차인의 입장해당 사업장은 24시간 무휴 애견카페이며,반려견들이 마당에서 상시 뛰어노는 구조이기 때문에 트럭 진입은 안전상 위험,영업 중단 불가, 고객 신뢰 하락 우려또한, 펜스는 임차인 소유 마당에 시공된 인조잔디 또한 임차인 비용으로 설치트럭이 진입할 경우 인조잔디 훼손, 펜스 재조립 시 구조 약화 우려, 해당 시간 동안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 있음임대인은 “어쩔 수 없으며 문 닫아야지”라며무조건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궁금한 점임대인이 농지 작업을 이유로, 임차인의 영업 공간 내부로 트럭을 진입시키는 요구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있는지임대 목적물(마당 포함)에 대해 임차인의 사용·수익권이 우선하는지 여부임대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만약 허용해야 한다면, 손해배상·영업손실 보상·원상복구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견실한홍학32주임법상 집주인의 퇴거요청에 관한 질문드립니다.처음에 계약당시 아들이 해외에 있고 걱정없이 한 6년 8년 살아도된다고 했습니다.2년 계약을 했고 2년이 딱되는 시점에 본인 아들이 들어와 살거라고 나가라고 한다면 1년갱신요구권이 있어도 나가야하는 건가요??약간 거짓말 같아서 그런데 이런경우 직계확인방법은 실제로 어떻게 알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소통남전세집 세입자인데 안방 형광등을 led교체로 제돈주고바꿔도되나요?전세집인데 안방형광등을 교체해도 등이깜박깜박거리는데 안정기고장같은데 주인한테 말하고 바꿔달라고해야되나요?그냥제돈주고 편한led로 교체해도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원숭이87법인회사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내준 방계약...6년전 세입자의 법인회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내준 방계약을 했습니다. 월세는 지금의 세입자가 내고 있구요. 근데, 세입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계약서를 본인 앞으로 다시 쓰자고 하는데, 저는 법인회사의 보증금을 어떻게 본인 앞으로 쓸수 있냐고 물었다는데, 본인이 그 회사에서 나왔고, 그회사도 망해서 없어졌고, 연락도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 문제가 안되는데, 향후 법인회사 쪽에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한다면,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 회사쪽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지만, 세입자가 나간후 회사에서 보증금을 반환요구를 하면 난감할거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법적인 문제없이 해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