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희망찬닭갈비계약 만료 16일 전 이사갑니다 퇴실 당잉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계약서상 2/15일까지 계약인데 다음 집 일정과 안 맞아 1/30일에 이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부동산에 1/30 부터 퇴거 가능하다고 전달했고 다음 세입자가 2/8에 입주하기로 한 상황입니다저는 다음 세입자도 구해졌고 보증금 반환은 제가 퇴실하고 문제 없으면 열쇠 넘긴 시점부터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1/30에 퇴실하면서 보증금을 돌려 받길 원한다고 했는데 집주인은 2/8에 세입자 이사오면 제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시네요이 상황에서 제가 1/30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2/8에 받아야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진실된블랙베리집 비밀번호 요구하는 임대인에게 알려줘야 하나요?임대인이 집 비밀번호 달라고 하는게 이번이 두번째입니다.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것도 아니고 집 보수 때문도 아니고, 옆 집 인터넷 설치하는데 저희 집에 뭐가 연결되어있어 확인해봐야 한다고 제가 집을 비운 시간에 계속 연락해서 집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네요.제가 집에 있는 시간에 오는 거나 미리 얘기해서 시간을 맞춰 오는 거면 모르겠지만 집 비웠는데 들어오는건 아닌거 같다며 거절해도 강요하구요.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 알려주고 싶지 않다고도 얘기했지만 남자친구, 친구, 부모님 놀러오는거 아는데 무슨 혼자 사는 집이냐며 상관 없지 않냐, 물건 안 훔쳐가겠다는 당연한 말까지 하면서 계속 강요해요.결국 제가 휴게 시간에 집을 잠시 간다거나 해서 해결하기는 했지만 한 번 생긴 일도 아니고 앞으로도 이러지않을 거란 보장이 없는데 제가 집 비밀번호를 꼭 알려줘야 하는 건가요?임대인이 저렇게 연락 올 때마다 이미 집에서 떨어진 곳까지 외출했는데 되돌아가고, 근무 중 휴게시간에 가야한다는게 너무 스트레스 입니다.안 된다, 싫다고 거절해도 원하는 답변 들을 때까지 전화도 끊지않고 계속 강요하니까 어찌 할 도리가 없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집 인테리어를 하는데 윗집에서 돈을 요구합니다.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입니다.다음주부터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어 인테리어 업체에서 각 세대를 방문하여 공사가 진행되어 시끄러울 수 있으니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윗집에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저희가 꼭 돈을 줘야되나요?돈을 주지 않을 경우 저희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머쓱한바다매152일층에 울타리를 쳐도 괜찮은건가요?빌라에 살고 있는데사람들 지나다니는 1층 통로를 한개인이 울타리로 다닐 수 없게본인 맘대로 다 통제?를 해놓은 상황이라 길을 다닐 수 없게 해놓았는데 이 경우에는 구청에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공동주택에서 자기멋대로 울타리짓고 통행 방해한거면경찰에 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보기에도 안 좋고 너무 불편해서요!도움 좀 주세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브미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하여 형사고소가 맞는건지공인중개사의 계약서상 임대보증금 미가입인데 가입으로 표기하고 가입 금액도 기재되어있고임대차계약시 녹음본에도 보증보험 일억천 가입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한점 등을 토대로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민사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국민신문고, 지자체에 행정처벌로 과태료부과를 요청하는데형사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는게 맞는지 변호사 상담시 어떤분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니고 과태료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나요? 형사처벌이 되는건지, 과태료 말고 벌금이 나오는 형사처벌 대상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발전하는베고니아입주청소가 안되어있는데 퇴실 시 청소비 청구전세로 원룸 구했는데, 전입일에 청소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진처럼 청소가 안되어있었습니다. 당장 내일 입주인데 난감하네요.계약 당시에 부동산에서 구두로 입주 청소해준다고 하셨고(중개인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실 시에 청소비 15만원을 제가 내야한다고 하셨는데이 경우에 재청소 또는 퇴실 청소비 내지 않겠다고 요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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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관대한시금치월세 퇴거 도배 강제의무처럼 말하며 보증금 돌려주지않음.23.09월에 입주 했을 때도 벽지가 더러운 걸 인지하고 있었고 입주하면서 벽지가 더러운것을 찍어놓았습니다.26년 1월 2일 퇴실할 때 제가 세입자를 직접 구하여바로 다른 세입자가 입주를 하고,퇴거청소 비용 12만원이 계약서에 적운 가격인데15만원을 요구한 후 집주인이 온 갖 변명을 댑니다.물가가올랐다. 집이 더러워서 청소가 어려웠다고 한다등같잖은 이유를 대며 청소비용도 더 받으려 하고벽지, 바닥 기스가 났다며 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제가입주때에 더러웠다는 증거사진을 보였드렸지만무시하시다가 하루뒤에 그러면 50%만 달라라고 무리한 부탁을 하십니다.입주전부터 그랬다는 사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없고,그럼 그때 말하지그랬냐라고 말하는등 무시하기만 합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자꾸 제가 흡연을 해서 벽지를 망쳤다고 억지를 부리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발전하는베고니아전세 입주청소가 안되어있는데 퇴실 시 청소비 청구전세로 원룸 구했는데, 전입일에 청소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진처럼 청소가 안되어있었습니다. 당장 내일 입주인데 난감하네요계약 당시에 입주 청소해준다고 하셨고 이러한 이유로 퇴실 시에 청소비 15만원을 제가 내야한다고 하셨는데이 경우에 재청소 또는 퇴실 청소비 내지 않겠다고 요구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철저한상사조260부동산 낙찰 전까지 살아도되는지요?가압류 같은 권리 하자있는 집에 보증금 없이 월세로 들어가서 3개월씩 단기월세로 살때 그 집이 낙찰되고 매각되고 새주인이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 반환의 의무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철저한상사조260제한물권 설정 된 집 월세로 들어가기?안녕하세요부동산에 좋은 매물이 월세가 싸게 올라왔더라구요가압류, 압류 등등 권리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런거 같은데보증금이 없거나, 50이하의 초소액이라면 계약해도 괜찮을지요? 문제되거나 안좋은 점이 있다면 뭐때문일까요?3개월씩 연장되는 구조라고합니다전입신고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