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림그리는 커피월세집 중도퇴거 관련 집관리 책임은 임차인 인가요?제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방을 빼게됬는데(지방발령) 집주인한테 말씀을드려서방을 빼기로 합의가 됬습니다.집주인께선 다음세입자까지 월세하고 부동산 중계수수료 내라고 하셨고 부동산은 자기가 연락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이러한 경우 집 관리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는건가요?제가 관리를 하기엔 거리가 너무 멀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주목받는들쥐아파트 집앞에 CCtv 달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아파트에 2집이 있어요. 저희집앞 엘베가 있고 ,옆집과 저희집 중간 맞은편에 공동현관이 있어요.옆집앞에는 아무것도 없구요옆집에서.Cctv달 수 있나요?달수있다면 저희집에서도 달아도 문제되는게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조용한박각시175세입자가 아파트 누수 점검을 못하게하는경우아파트 누수관련 수리 때문에 업체방문 점검을 요청하는데 세입자가 거부하는 경우 대처방법 또는 관련법령 있을까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차분한악어상가 양도양수 계약서 권리금수수료ㅜ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뷰티샵을 3월부터 운영중이다가 운영이 어려워져서 샵을 부동산에 내놨습니다그러던중 한 부동산에서 상가계약을 하고싶다는사람이있는데 권리금을 1000->800만원으로 깎아주면 바로들어가겠다길래 저도 더이상월세낭비하기싫어서 계약을 하기로했습니다그런데 부동산에서 가계약서를 보냈는데중개수수료 + 권리금수수료가 있더라구요제가 잘아는게없어사 우선 가계약서체결후 계약금 100만원 먼저 받았습니다그런데 알아보니까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만 받을수있지 권리금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게 없다더라구요 ㅠ 권리금계약서는 행정사가 적을수있어서 중개사의 영역이 아니라고 안줘도된다는데제가이미 가계약서를 체결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해버렸는데상가계약후에 제가 권리금 수수료를 안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기사보니까 계약서 체결했어도 권리금수수료받을수없다고 판례가있긴하던데 …ㅜㅜ 법을 잘 모르니 조금 깎을수있는 방법이나 안내도되는 방법이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굉장한성게명의신탁 토지 환원 시 어떻게 되나요?10년 전에 동생 명의로 농지를 매매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제 명의로 다시 돌리려 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나요? 동생과 다투는 문제는 없으며 동생사정으로 제명의로 돌리는 거라서 원만합니다.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진행해서 판결 받아 등기해야나요?부동산실명법 위반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지나는 거 같은데 과징금은 부과되나요?그냥 실무적으로 일반 증여로 진행 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인기많은여우6년차 에어컨 수리비 임대인 부담 가능 문의2019년 11월 입주 내일이 만료일인데 오늘 중개소에서 점검하러 오셔서 에어컨 수리비는 최소 임대인 5 임차인 5 협의시 6:4 7:3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공동냉방이라 관리소 소장님이 내년 6월에나 수리가 가능할 거라 하시다보니 부동산에서 우선 20을 보증금으로 두고 내년 6월에 수리 후 청구하겠다 하시더라고요계약서 특약에는 ‘시설불량 및 하자보수발생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보해주고 하자보수에 적극 협조한다‘라고 되어있지만 임대인분께 말씀드려도 입씨름만 할듯하여 여름에 고장 확인후 오늘 부동산 사장님 점검시 말씀드렸습니다.6년된 에어컨인데 설비 노후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어려울까요?거주중 보일러는 한두번밖에 사용한적이 없고 금일 점검시 작동하지 않아 동일하게 반반 청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을 제가 부담하고 에어컨을 임대인이 부담하는 식으로 진행은 어려운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정이넘치는타이거집 매매후 누수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작년24년 11월에 집을 매매할려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후에 은행을가니 와이프소득이 높아서 생초가안되서 부동산과 집주인한테 내년3월에 둘째가 태어나니 양해를구하고 25년 4월에 매매를 해도되겠냐 그 전까지는 월세로 살고싶다고해서 거기서도 동의가되서 월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하였습니다. 하고나서 4월쯤에 또 다른이유로 2달을 더 월세로 살고 올6월에 제명의로 매매를해서 등기권리증이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러고 11월1일에 입주를할 당시 리모델링을하고 들어와도 되냐고 물으니 해도된다고해서 11월1일부터 도배 장판만하고 11월11일날에 입주를하여 살고있는도중에 화장실 줄눈 시공도하다가 화장실바닥에서 물이올라와 공사중지하고 부동산하고 전주인한테 말을하니 누수업자가와서 검사를했는데 누수가 아니라고합니다. 그래서 아니라고하니 어쩔수없이 줄눈시공을하고 잘살다가 12월쯤에 거실바닥에서 물이올라와 부동산에 애기해서 바닥에서 물이올라온다 누수가아니냐해서 부동산에서 다시 집주인한테 애기를해서 업자를 불러줘서 또 다시 검사를 맡았는데 아무런 문제가없다고합니다 기계상으로요. 그래서 그냥살다가 장판 색이변하고 울고이래서 제가 다른업자들을 불러서 확인해본결과 다 아니라고합니다 이집 누수가있는데 잡기가 힘들다고하면서 다 포기를하네요 그러다가 6월에 제가 매매를하고나서 전주인분이랑 업자를 찾다가 결국은 요번에 난방배관이 누수여서 잡았습니다 그러고 집이 망가져서 리모델링할려고하는데 이젠 전주인이 작년11월1일에 들어왔고 자기한테는 5월말에 누수라는 연락을줬다 6개월이지났으니 자기는 해줄수없다 그전에는 원인만 찾으면 다 해준다고 약속도 받고 부동산한테도 약속도 받아논 상태입니다 견적서가 1000정도나왔는데 그걸 반반하자 아님 자기네도 해줄의무가없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자기네는 해줄수없다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저한테 집이넘어온게 25년올6월입니다 그럼 아직 6개월채도 안된뿐더러 그전에 약속까지했는데 자꾸 해줄수없다고해서 너무 억울해서 법적으로 갈려고합니다 법적으로 가면 제가 이길확률이 100프로일까요? 다른분들은 법적으로가서 집 환불까지 받으라고합니다. 근데 그렇게 까진하고싶지않고 피해받음것만 공사를해달라고했는데 안해주네요. 부동산에서도 원래 해줘야된다고도 애길했는데 자기주장은 저희가 11월에 들어왔고 자기한테 5월말일날에 연락을줘서 6개월이지났다 계속 이말만하네요 그전에도 부동산에도 계속 연락을해서 누수업체를 지네들이 불러줘놓고도 이러네요. 참 답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야망있는짬뽕계약갱신거부 자녀거주시 보증금반환직계비속 자녀가 실입주로 임차인 계약갱신 거부시에 실입주하는 자녀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면 소유주인 부모와 실입주하는 자녀가 다시 전세계약을 맺어야 하나요? 그것또한 또다른 전세계약이 되는거 아닌지, 자녀돈으로 보증금 돌려주고 따로 계약서없이 지내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근사한치타땅 경계 블록 쌓는것관련 질문드립니다.기장군에 옆집과 땅 경계면 관련으로 다툼이 너무 잦아서 경계측량을 한 김에 경계 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땅부지는 자연녹지입니다.1. 경계 표시를 시멘트 벽돌 같은 보강토 옹벽 블록을 쌓아 해도 될까요? 2. 안된다면 큼직한 자연석으로 해도 되는지 3. 아니면 아예 돌 같은걸 쌓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개운한치타242전세계약 자동연장 갱신 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현재 한 집에서 8년째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계약기간 2년)도중에 한번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고,올해 11.29일이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인데 집주인이 아무런 말이 없어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질문]1)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혹시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으면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대항력 등)2) 수정해야 한다면 기존 계약서 하단에 수기로 내용을 명시하면 되나요?자동연장이라는 문구, 연장된 기간 이외에 포함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