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유연한코브라39아파트 입주 앞두고 있는데 누수 문제 알게 됐어요. 전체수리 받을 수 있나요?계약금 내고 잔금은 안 치룬 상태예요. 몇년 전 올수리했다 했고 하자 이야기는 없었는데 오늘 누수가 2곳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보니까 배관은 수리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여기가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라서 배관이 늙었으니 한번 누수가 시작되면 다른 곳도 계속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도인이 누수된 2곳 뿐만 아니라 배관 전체를 교체하거나 수리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합당한 요구가 맞을까요? (특약에 '현시설물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주기로 한다.'가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절제하는율무차원래 살고 있던 원룸을 퇴거해야하는데전주에서 살다가 원룸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짐만 챙겨가지고 대구로 넘어왔는데 지인네 사무실에서 한동안 지내는거라 전입 신고가 안되거든요 근데 전주 원룸 집주인이 이번주까지 전입 해지해달라하는데 대구 주민센터가서 전입 해지만 따로 가능한가요? 제가 전주로는 다시 못 가는 상황이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다세대 주택 주차 문제 제가 잘못한 건지 봐주세요다세대 빌라 총 4가구 사는데 주차장이 없었다가 만들어졌어요. 한 가구가 만들어도 되냐고 물어봐서 다른 가구들 다 허락했고요. 지원금 동의서도 가구마다 다 적어서 줬어요. 주차장 큰 거 아니고 2대 겨우 댈 정도고 벽만 허물어서 만든 정도예요. 돈도 지원금 받아 써서 많이 안 들었을 거 같아요. 지원금 받고 어떻게 썼는지도 다른 가구들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집도 주차장 만들어지고 5~7년 정도 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쓰지 말라네요. 토지 건물 공동소유인데 돈 냈다고(냈는지도 모르지만) 이래도 되는 건가요? 집도 자기들이 안 살고 세 받다가 이제와서 들어와서 산다고 주차장으로 걸고 넘어지네요. 처음에 주차장 쓴다고 저한테 욕하고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차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저 포함 2가구 정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귀중한탐험가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요구 시1. 현재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집 하자(노후)로 인해서 수리를 해드린적이 있습니다 또 같은 상황이 발생한 상황인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나요?2. 집주인 자녀가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갈 시 계약 해지 가능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화려한메뚜기294집 매도후 세면대가 막혀있다고 보상하라고 합니다최근에 잔금까지 다치르고 집을 매도 했습니다집을 구입한 곳에서 인테리어 공사도 새로 했다고 하고 내일 이사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연락와서 화장실 세면대가 막혔다고 100만원을 달라고 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한다 원상복귀 시켜라~~ 제가 사용할때는 물이 잘 내려 같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중에 뭔가 잘못돤거 같은데 이미 잔금까지 다 받고 명의도 변경됐는데 이걸 고쳐 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조그만반딧불284묵시적 갱신 중, 집 주인이 집 매매로 진행 중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일 년을 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을 대신 해 최초 계약 시 대리로 계약했던 분께 연락을 받았고 다른 분과 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현재는 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이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이며, 얼마의 매매 됐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금이 높았던 시기에 들어왔습니다)전화를 했더니 그대로 있어도 되고, 아니면 새로운 주인과 새롭게 계약을 맺어야 할 거랍니다.보통은 승계 조건으로 같은 조건으로 계속 살 수 있다고 하던데, 전세금이 조금 불안해서요. 어떻게 조치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들께 여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난호랑이27월세 세입자 집안 벽지 결로 고쳐줘야 할까요처음엔 안이랬고 집안에서 빨래 말리지 않았고제습기 24시간 내내 돌려놓습니다이건 월세 세입자가 고쳐놔야 되는 부분일까요?(보증금에서 차감되는 부분일까요)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독특한순댓국밥이전 임차인의 에어컨 제가 돈 주고 고쳤는데 주인이 놔두고 가래요.이전 임차인이 놔두고 간 에어컨 제가 나갈 때 처리하라고 해서 자비로 고쳤는데..안녕하세요. 전세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이전 임차인이 에어컨을 놔두고 갔어요.저는 에어컨이 없어서 잘 됐다 싶어. 에어컨을 켰는데 에어컨이 고장이 나 있었어요.임대인이 이 집을 들어올 때 저보고 에어컨을 나갈 때 처리하라(녹음없음)고 해서 저는 나갈 때 판매하려는 생각으로 제 자비를 들어에어컨을 고쳤는데기사는 에어컨의 실외기 뚜껑이 없고 그래서 가스가 다 빠져나간거라고 얘기했어요. (녹음있음)실외기 고장은 제 과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서..이제 와서 주인은 처리하고 가라고 말 한 적 없다고 에어컨을 놔두고 가라고 해요..(문자있음)그래서 저는 그러면 수리비를 달라고 말했는데 임대인은 제가 2년 동안 쓰면서 고장난 것이기 때문에 줄 없다고 해요. 그리고 저보고 놔두고 가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문자있음)사실 이 에어컨이 부동산 계약할 때 옵션으로 있던 에어컨이 아니라서 소유권이 애매한데..주인이 계속 놔두고 가라고 원상복구 시키고 가는거라고 그래서.. (문자있음) 그러면 저는 이 에어컨을 주인의 소유라고 이해하고 수리비 소송을 해도 괜찮을까요?에어컨을 거치기 전에 주인에게 에어컨을 고치겠다 고 말했고 당시에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녹음있음)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iniestak보증금반환소송 관하여 질문있습니다저는 임차인으로 현재 민사로 보증금반환소송중이며 임대인이 어제 연락와서 보증금을 줄테니 취하해달라고했습니다그래서 저는 보증금 및 전자소송비용(송달료,인지세등)을 요구했습니다오늘 입금되어 금액을 확인해보니 한달치월세를 공제하고 보냈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소송비용을 주지않는다면 저는 이미 들어간비용도있고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고싶은데 지연이율이 달라질까요?보증금 300에 월세 45였는데 임대인이 255만원을 돌려줘서 45만원(+소송비용)에 대해 이자청구인지, 255만원을 돌려줬어도 300만원에 대한 이자청구인지 알고싶어요전자라면 제가 다시 임대인에게 255만원을 돌려주면 300만원에 대한 이자로 진행될수있는지도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와일드한밀잠자리15전세보증금이 감액되어 재계약시 확정일자 꼭 받아야 되나?4년동안 전세로 살다 보증금 9천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재건축이슈로 전세보증금 낮아짐)재계약 후 확정일자는 다시 꼭 받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