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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뛰어난두부김치중도해지계약서 작성 후 집주인에게 관리비 납부집주인과 중도해지계약서 작성 후 hug보증보험에 접수하고 오피스텔에 살면서 이사 날짜 기다리고 있는데 오피스텔 관리비는 납부하고 있고 집주인과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에게 따로 보내는 관리비는 이사나가기 전까지 보내야하나요?저는 중도해지계약서를 작성했으니까 집주인에게 보내는 관리비는 낼 필요 없다 생각했는데 아닌가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뛰어난두부김치중도해지계약서 작성 후 집주인에게 관리비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중도해지계약서 작성 후 보증보험에 청구하라해서 했는데 하고 나서 오피스텔 관리비말고 집주인에게 따로 보내는 관리비가 있으면 집 이사할때까지 내야하나요? 아니면 오피스텔 관리비만 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겸손한퓨마230현재 월세 퇴실 후 11일째 보증금 반환 안됨현재 월세 계약만료로 퇴실 후 11일째 청소 상태 확인중 화장실 타일에 녹이 생긴거와 벽지 아주 사소한 얼룩 ? 인데 두가지 청소업체에 확인한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이 미뤄지고있는데요 집주인이 관리하는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라 부동산한테 말해야하는데 이 두가지 확인 이유로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걸 언제까지 기다려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집 도배 장판 해주고 나가야 하나요?2년 살고 다음달에 방을 빼주기로 했어요.새로 들어올당시 집주인이 도배랑 장판을 새로 해놨더라구요 아이들이 낙서나 일체 안해놨구요.하얀색 벽지데 세월의 흔적 때도 타고 변색도 됐고 곰팡이도 피였어요.나갈때 원상복구 해주고 나가야 하나요?부동산은 훼손 낙서만 없으면 원상복구 안해도 된다고 걱정말라는데집주인은 막 따지면서 우기시는 상황인데집주인 남편분이 고소한다고 난리네요.지금 집주인분이 돈독이 오르신분들이라 전세입자들하고도 갈등이 많다고 들었어요 월세살때 수시로 집에 아무렇치 않게 찾아와서 들어와서 머 망가지거 없나 수시로 확인해서 갈등이 있다는걸 부동산에서도 알고있습니다.부동산에 갈등때문에 총 2차례 연락을 해논 기록도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청렴한백로27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1. 상황현재 저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로 주택담보를 내서 주택을 구매하고 1달이내에 전입신고(8월 7일 이내)에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그러나 임대차 퇴거일자와 날짜가 조금 안 맞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2020년 부터 여자친구 거주를 위해 1년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4년간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유지 중 입니다.(계약 당시 제 명의 전입신고, 여자친구 거주, 집 주인도 알고 있음. 현재는 같이 전입신고 되어있음)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2025년 5월경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9월 27일 경에 퇴거를 하기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약정하였습니다.그리고 한가지 다른 쟁점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 신고 와 확정일자를 다 받은 상태에서 2024년경 제가 잠시 본가로 전입신고 했다가 다시 임대차 한 주택에 전입신고하였습니다.어떤 글을 보면 계약해지통보 3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라는데 맞나요?그리고 확정일자의 효력이 지속이 될까요? 위 상황의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할까여?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가딘아파트 세대 안내방송 송출 시간 정해져있나요?누구는 방송해달라 하고 누구는 왜 하냐고 민원을 하는데요?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오전 7시50분 담배연기 민원이 들어와 방송을 해달라고 해서 송출했더니 너무 이른시간에 자는 사람 생각안하냐고 또 연락이 오더군요혹시 아파트 방송 정해진 시간이 있나요? 환장하겠네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정많은오리너구리1순위 우선변제권 확보한 임차인이 계약만료후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전세 계약 당시 임대인의 협조로 1 순위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해당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대해 임대인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금 반환을 해 주려고 임차권 등기 명령 해지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집을 보러 오는 부동산과 신규 계약자에 집을 보기 위한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않고 있습니다.또한 신규 계약자의 전세자금 대출 및 부동산 담보 대출이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전부 부결되어 전세금을 돌려주려 해도 거부한채 집 문을 걸어잠그고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청구하였으며 이후 집행 권한을 확보하여 임차주택의 강제경매를 신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숭고한케첩아파트매매계약취소시 2배의계약금란요..안녕하세요아파트를 처음 거래한 매도자입니다남편 건강상으로 주택으로 이사하려고 내놨는데 바로 팔렸어요남편이 거래를 했습니다 전화통화 하고 바로 계약금이 들어오더군요남편은 녹내장을 앓고 있어서 잘 보지 못합니다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어요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했어요곧 비워줘야 하는데...도저히 못구하겠더라구요여기저기 연락해도 도저히 안되겠더라구요겨울보다 무서운게 여름날씨인데...다섯식구 어디로 가야되나요계약취소시 계약금2배라는데 물어줄 돈도 없어요 ㅠㅠ가서 빌어볼까도 생각했는데 ㅠㅠ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인자한무희새185중고거래 판매후 상대방 환불요구에대한 대응방법올해 3월 에어텐트를 중고마켓 당근으로 직거래판매하였습니다. 작년 10월말까지 잘 피칭해서 사용하던 텐트이고(마지막 피칭 사진 확보) 겨울캠핑은 하지않아 창고에 넣어뒀다가 올해 3월에 판매하였습니다.판매할때 구매자에게 피칭해서 확실히 잘 되는것보고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텐트를 피칭할 장소가 마땅하지않다며 그냥 구매한다고해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판매글에 중고거래라 교환,환불 안된다고 고지했는데,판매한 다음날 구매자가 다른제품으로 오인했다며 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안된다고 거절하니, 4일이 지나서 캠핑장에와서 피칭하니 에어 누수가있다고 주장하며 제품에 하자가있는것을 판매하였으니 민법 제580조와 민법 제750조에따라 배상하라고 합니다.판매자 본인은 중고거래시 모든하자를 확인하는것이 보편화된 상식이라생각하고 중고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고 시간이 지난뒤 교환, 환불이 어려운것 또한 일반적인 상식이며 판매글에도 명시한 만큼 환불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제가 궁금한것은 구매자가 민법 제580조와 민법 제750조를 얘기하면서 환불요구를하는데, 정당한 물품을 판매한 판매자를 보호할수있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유명한라면건물주의 원복요구가 과한 상황이에요그중 바닥타일공사가 제일 걱정인데 타일을 제일 비싼걸로 깔아놓고 가라고 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노후된 건물로 인해 타일공사를 위해 기존 타일을 깰때 그 진동으로 건물 외벽 하단에 있는 대리석(건물노후로 조금만 건들면 떨어질것같아요)이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는 저에게 대리석 복구를 요구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바닥타일견적을 봤는데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과 엇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받지않는 조건으로 바닥공사는 건물주에게 하라고하고 싶어요. 그외 기본철거와 기타 원상복구는 제가 하구요. 건물주가 이걸 받아들일지도 모르겠고 혹시 받아들인 후에 본인이 시공한 후 비용이 과도하게 나온다며 비용청구를 할것도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하는게 나을지(그냥 제가 공사하는것과 건물주에게 넘기는 것), 그리고 예기치못한 상황에서 추가요구(노후된 건물 공사충격으로 망가진 것에 대한 배상청구 등등)가 없도록 할 방법은 없을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