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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잠이많은비둘기아파트 매도인 하자보수책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올해 7월 소유한 아파트를 세입자에게 매도하였습니다.세입자는 작년 10월부터 해당 집에 거주했습니다.계약 후 잔금치르기전인 지금 시점에 빌트임 김치냉장고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수리비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게 거주하시다가 하자를 발견한것인데, 매도인 하자보수책임이 적용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마트한남생이169등기권리증 분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최근 분양받아 이사한 집에 단체 등기를 진행했는데.. 8개월이 지나도 등기권리증이 안 와서 법무법인에 물어보니.. 분실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전화로 문의하니 그제서야 찾아본듯해요근데 재발급도 안된다고 하고 제출한 분양계약서까지 모두 분실이래요혹시라도 매매시에는 법무사와 변호사가 보증 할거라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면서요이게 정말 맞는 처리 방법인가요?화가 나고 황당합니다법적으로 조치해야하나 싶고요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활동적인크루아상전 임차인이 지은 불법증축물 책임소재 고견 부탁드려요월세 상가입니다.저희가 임차하기 전 임차인이 불법증축물을 만들었어요.계약 당시 저희는 불법인줄 전혀 몰랐고 쭉 그렇게 써온 상가이기 때문에 불법이란 생각도 못했습니다.구두로 전 임차인에게 물었을 때 시청에 다 승인 받은거다 써도된다 라고 들었었고, 임대인도 불법이란 한마디 말 없이 이 부분때문에 장사 잘 될 것이다 라며 말했기 때문에 전혀 생각 못했던 부분입니다.아쉬운 부분은 불법이란 생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이 대화 녹음본은 없다는거에요..계약서에 물론 불법증축물이 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그대로 믿고 권리금 지급하고 임차하였습니다.현 상태로 임차한다는 내용이 있구요.헌데 얼마전부터 불법증축물 신고가 들어왔다며 임대인이 말을 하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영업중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 몇주간 너무 신경쓰이고 스트레스 받아요..혹여나 벌금이 나온다던지 철거명령이 떨어지면 저희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특약사항에 인허가나 시설에 관한 부분은 임차인이 책임진다 라고 있는데 저희가 만든 시설도 아니구요..오히려 사기 계약 당한 기분이고 그부분을 철거한다면 테이블 3개도 날려 영업에 차질이 생기고, 권리금도 지급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황당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NoahW부동산 매매거래시 계약자 변경 또는 공동계약자 추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현재 상가를 매매 계약한 상태로 계약금만 넘어간 상태인데 집사람과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매도인에게 계약자 추가를 부탁하려고 하는데 혹시 계약서 변경(계약자 추가)를 해주지 않을 경우 공동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안우맘땅을 산다는 계약서에 싸인만 해달라는데요지인이 부탁이 있다며 땅산다는 서류에 싸인만 해달라는거에요피해가는건 없는거라며 산다는 싸인서류만 있으면 팔렸을때 세금을 적게낸다는데그런게 있나요?? 그런거 함부로 작성안한다고 거절했는데...싸인해주면 피해가 정말 없는걸까요? 궁금해서 질문드려욥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철저한상사조260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글이 좀 깁니다 ㅠ 두서 없지만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대구에2000/80 1층 상가 운영중입니다윗층 사는 사람들은 보통 1000~3000/40~60인거 같더라구요 (혹시 예상 배당금액 알수있나해서 써봤습니다)2년 전 신축에 첫계약이었는데상가라 확정일자를 생각못해 이번에 받았습니다 ㅠㅠ집주인이 가압류당해 경매에 들어가(8월)경매 개시 후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중입니다청구금액은 약 10억5천만 정도 됩니다(전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1월입니다)그래서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ㅠㅠ1. 배당금을 얼마 받을 지 예상도 할 수 있나요…? 2.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했을 때 진짜로 첨부사진 말처럼 주장해서 잔액을 다 받거나, 임차했던 상가를 계속 이용 할 수 있나요!? 불이익이나 비용피해가 있을지요!!3. 보증금이 모두 변제 되지 않는 한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라는데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종료일이 지나도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나요!?4. 첨부사진과 같은 상황으로 주장하려면 혹시 소송하고 그래야하나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배부른팔빙수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인 제가못받는다는데요전세세입자인 제가 장기수선충당금을 5년간 내왔는데요이제 그집을 사서 집주인이 되게되었습니다그런데 전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5년치를 청구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관리사무소는 이제제가 집주인이니 돌려받을수없는거라고 알고있다고 합니다뭐가 맞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임대차 보증금 공탁 및 임차인 신불자 대비 전략 검토 요청임대인: 나임차인: 신용불량 가능성 있음건물: 명도 필요보증금: 2,000만 원밀린 차임: 200만 원인도일까지 부당이득금: 300만 원목적: 동시이행으로 인한 강제집행신청시 임차인이 공탁금 2천만원을 먼저 찾아 도망가거나 밀린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 방지검토한 전략:1. 조건부 공탁: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할 경우에만 출금 가능” 조건을 붙여 공탁2. 임차인 대상 가압류: 임차인의 공탁금 출금청구권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3. 압류·추심 신청: 판결문을 근거로 임차인의 공탁금 출금청구권을 압류·추심4. 목표: 임차인이 공탁금을 찾아도, 밀린 차임·부당이득금을 먼저 확보질문:1. 위 전략(조건부 공탁 + 가압류 + 압류·추심)이 법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2. 공탁금에서 밀린 차임 200만 원과 부당이득금 300만 원을 우선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맞는지?3. 임차인이 신불자인 경우, 긴급 가압류를 신청하면 공탁금 출급 자체를 막을 수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힘센산양238오피스텔입주지연금 지급일이 지정되어있지 않으면오피스텔입주지연금 지급일이 지정되어있지 않으면 언제 지급하는게 맞나요??입주지연금이 지연되면 그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푸근한친구전세계약연장 개인간작성갱신권청구임대인이 개인간작성하자고합니다.1.계약갱신권사용5퍼이내 증액2.기존계약서에 특약란에 기간연장 금액등써야되는지요?3.아님 새로 작성해야되는데 기존계약서에 금액란은 어떻게 써야되는지요?4.주의사항은 무엇이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