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클래식한갈기쥐23월세 집주인이 도배비용 30만원을 요구하는데 줘야되나요?2년동안 침대를 놓아서 생긴 생활오염입니다. 집주인이 도배비 30만원을 뺀 보증금만 주겠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30만원 줘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모던한샴고양이계약개인청구권 및 계약해지 문의입니다.1. 2025년 6월 14일 : 임대인 전속 부동산 통해서 2024년 9월 11일에 퇴거 통보. 2. 2025년 7월 19일 : 전세계약 연장 및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신규 연장계약서 작성) 3. 2025년 6월부터 현재까지 10개 팀 이상 집은 보러 오고 있으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시세대비 비싸게 올려놓아서 계약이 안되고 있는 상태 4. 2025 7월 26일 : 9월 11일자에 퇴거하겠다는 내용으로 임대인에게 문자 직접 발송 궁금점1. 2025년 7월 19일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후인 10월 19일이 계약해지할 수 있는 날인가요? 10월 19일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2. 임대인이 금액 조정을 안해줘서 9월 11일까지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할 것 같은데, 10월 19일에는 법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기 위해서 추가로 임대인에게 보내야할 내용증명, 문자 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클래식한갈기쥐23월세집 임대인이 도배비용 30만원 제외하고 보증금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도배비용 제가 지불해야되나요?사진과 같이 별로 큰 오염도 아닌데 임차인이 도배비용을 30만원이나 지불해야 되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호탕한개개비199근저당설정 법무사비용이 궁금합니다.부동산대출은 아니고요.프랜차이즈매장 가맹담보로5천만원 설정하려는데법무사 수임비용은 보통 얼마정도가평균인가요?아는법무사가 없다보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소중한병아리195아파트 매매 후 하자 발견했는데 배상 요구 가능할까요7/22 잔금 치루고 현재 도배 작업 진행 중인데 첫날 아래와 같은 하자를 발견했습니다거실쪽 티비 반대편 벽이 이렇게 깨졌고 몰딩쪽도 쑥 들어가서 틈이 많이 벌어진 상태거든요이런 경우 매도인 하자로 보고 석고교체 비용 배상을 요청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도배 사장님도 이걸 몰랐을리가 없다고 하는데 매도인은 분명 몰랐다 할 것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용기를내는벚꽃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지난 후 다시 발생한 하자입주3년차인 아파트입니다.거실 쪽 벽면에 곰팡이가 생겨 하자보수를 받았으나, 그 후 여름이 되면 또다시 곰팡이 발생, 다시 하자보수 받았으나 다시발생 하여 하자보수를 또 받았습니다. 그러다 올해 도 곰팡이 발생하여 하자보수 요청하였으나 하자보수 기간인 3년이 지났다고 안된다고 합니다.같은 부분에 지속적으로 여름마다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턴 개인이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애초에 제대로 하자보수가 안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확고한늑대게약만료전 임대인의 이사요구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나요?월세 10/22일이 만료인데옥탑층이라 전입신고문제로골치가 아프다며10/22일 만료전 최대한 빨리이사 나가길 임대인에게구두로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폭염에고생하며 집을 구했고9/7일로 이사간다고 암대인에게알렸습니다.그런데 전화가 오자마자9/7에 보증금을 줄수가 없다더군요.분명 보증금 쥰비가 됐으니 빨리나가라한거 아니냐하니임대인 개인사정상 9월엔 안되고10/22만료때 보증금을줄수 있다고 밀을 바꿉니다.저흰 이사갈집 계약금을 넣은 상태인데임대인은 본인 상황이 바뀔수 있지않냐,한달전 그말 할땐 자금이 됐는데지금은 사정상 안된다,이사갈집 계약전 본인한테 왜 말도안하고 계약했냐며저한테 잘못을 따집니다.계약만료전 빨리 집 비워주길요구하는 임대인입장이 맞는걸까요?그말만 믿고집계약한 저희잘못인가요?당연히 보증금준비가 됐으니이사나가길 통보했으면서저한테 잘못을 떠넘기는게맞는건지 너무 화가 나고억울합니다.감정적인 통화후다음 세입자를 중개소에 말해구해준다고 하네요.9/7일 이전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보증금을 받을 방법이없을까요?그리고 만료전 임대임이이사요구시 이사비용을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는지요?다음 세입자 중개비를 저희한테요구하는게아닐까 걱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고싶은상사조24실거주 세입자몰래 다른사람 전입신고원룸건물에 월세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얼마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법원통보를받았는데법원에서 지금살고있는 호수에6월달에 다른사람이 전입신고가되어있다는 말을들었습니다동사무소가서 확인해보니 똑같은 건물주 게약서를가지고실거주 세입자몰래 다른사람이전입신고를해놓고 확정일자까지받아놓은상태입니다 실거주세입자는 이사실을 전혀모르고있었고 법원에서 실거주조사나와서 알았습니다이같은 상황에 이중계약에해당되는지 여부와법적으로 고소를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시안느지급명령 질문 드립니다.감사합니다.왜냐하면 지급명령은 임대인에게 해당 서류가 직접 송달되어야 하고, 그가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확정되기 때문이다. 라고 알고있는데 저의 임대인은 사망한 상태라 법원엣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줬거든요 그럼 그 서류는 상속재산관리인한테 가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람찬메추라기190권리금을 건물주에게 주었을때 법적 보호?저는 신규 임차인입니다.이전 임차인이 나가게 되었는데,권리금을 건물주(임대인)가 요구하였습니다.만약 권리금을 건물주(임대인)에게 주었을때추후 다음 임차인을 구할때 제가 비슷한 금액의 권리금을 주장하고 받을 수 있나요?법적으로 가게될때 어떤 자료가 있으면 유리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