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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얌전한과일박쥐융자있는 집 전세 보증금 안전할까요?근저당 말소 조건 없이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현재 근저당이 32,310,000원으로 잡혀있고 제 보증금은 225,000,000원입니다.KB시세로는 약 5억원 하는 아파트고,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해준다고 하고 부동산에서도 보증보험이 가입되면 안전한게 맞다고 하는데 안전한 집이 맞을까요? 계약서에는 특약으로 아래와 같이 명시했습니다.1. 현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융자있는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일익일까지 추가대출을 받지 않는다.2. 임대인은 보증보험을 가입해준다.질문 정리1. 이 집은 안전한 집이 맞나요?2. 현재 채권최고액이 제 보증금보다 선순위일텐데 괜찮나요?3. 제가 서울보증으로만 전세 자금 대출이 진행이 가능한데 전세 보험은 다른 기관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4. 보증보험을 잔금일 전에 하는게 안전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태평한오랑우탄244임대인이 건물누수가 생겼는데 임차인보고 자꾸 이사를 가라고해요임차인입니다 제가사는 주택은 4층짜리건물이며 4층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얼마전부터 누수가 되어서 아래층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면서 집주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알고보니 저희집도 방바닥에서 물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은 대대적공사를 해야된다면서 저보고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이사비용 복비를 준다고하면서 무조건 막무가내로 이사를 가라고합니다 8월8일까지도 늦다면서 당장 이사가라고만 합니다 저의 과실도아니고 집건물 자체가 누수가 된것을 왜 집주인은 공사를 해야된다는 명목으로저보고 이사를 가라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이럴경우에는 집주인 당연히 임시거처, 이사할집등을 알아봐주기, 이사비용 ,복비, 이에따른 정신적피해보상등을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보고만 무조건 이사가라는건 아닌것같습니다.제생각이 맞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외국인세입자에게 월세를 못받았을때 대처법외국인 세입자에게 7개월 동안 월세를 받지 못해서 일단 먼저 쫓아냈습니다외국인 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어떤 대처를 해야 밀린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예리한큰고래161집 매수 했습니다 하자부분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집 매수를 했습니다.집 보러 갈시 해당 부분이다른걸로 덮어져있었고매도인이 사전고지 안하시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대항 할수 있는게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관대한스라소니222세입자가 40여년 동안 물건만 방치하고 전세금중 500만원만 제하고 요구할경우?2층 주택으로서 40여년전에 1층에 전세를 났는데 거주한건 별루 길지않고 계속 물건만 쌓아놓고 귀신이 나올정도로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았고 벽지도 개판 수도및전기도 끊어났던군요그당시 전세금이 1천5백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5백만원을 제하고 1천만원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첫째 40여년동안 방치를 했는데 주는게 맞는건가요? 둘째 세입자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요?셋째 어쩔수 없이 천만원 주고 해결한다치면 세입자 짐을 집주인이 처리 해야되고 집주인이 벽지와 수도및 전기도 해결 해야되나요?넷째 임대차계약서를 부모님이 분실했으면 어떻게 되고 세입자가 거주한 1층 사진 찍어나야 되나요?참고로 부모님의 소유인 집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협조하는바리스타계약갱신 청구권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재계약을 하려하는데 보증금 1천만원입니다 보증금을 일천 오백만원을 인상한다고 못하먼 나가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지금은 일천만원에 132 만원을 내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아파트 단지 바로 건너편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아파트 단지 앞 왕복 4차선 도로 건너편에서 큰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데,,발파 소음... 굴착공사로 인한 먼지 유입 등등... 여러가지 민원 발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민원을 넣은 후에 차광막 추가 설치 살수차 동원 등등 진행 되었으나,동일한 불편사항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공공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라 이에 대한 피해 보상 청구나 이런것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말쑥한할미꽃오피스텔 임대차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될수 있을까요?현재 원룸 오피스텔에 1년 기간의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이며, 현재까지 약 8개월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최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를 원하고 있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1. 에어컨 작동 불능 및 수리 불가능7월 무더위 중 에어컨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수리기사가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실외기의 과열로 인해 에어컨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진단받았고, 실외기 환경 문제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2. 실외기 과열 및 구조적 문제실외기는 총 7대가 1평 정도의 공용공간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환기가 거의 되지 않아 항시 과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해당 공간은 복도와 연결된 문 외에 외부와 통하는 창문이 있었으나, 비가 오면 창문을 열 수 없어 실질적인 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3. 주거 공간에 직접적인 피해 발생해당 실외기실은 본인의 거주 공간과 벽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으며, 실외기의 열기가 그대로 벽을 타고 내부로 전달되어 방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고, 냉방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과열된 실외기와 인접한 구조로 인해 화재의 위험성도 존재합니다.4. 요청사항이와 같은 상황은 임대인의 관리 소홀에 해당하며, 현저한 주거 환경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며, 관련 법률에 근거한 해지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에너지넘치는사탕친구집 전입신고 세대분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친구(빌라 자가 보유중) 집에 들어가 살게 되어서전입신고를 알아보고 있습니다친구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본적으로 동거인이 되는거 같은데, 세대 분리를 통해 세대주 자격을 얻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저는 만 26세 이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1. 빌라를 소유한 친구 집에 같이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기본적으론 동거인 자격일까요?2. 혹시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 자격를 얻는다면, 친구는 유주택 세대주 / 저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걸까요?3. 동거인 보다는 무주택 세대주가 연말정산때 많이 유리한게 맞을까요?4. 한 집에 여러명의 친구가 살고 모두가 직업이 있다면, 모두 세대주로 세대분리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잘먹는소나무허위 에어컨 연식 고지로 인한 계약 기망 여부2025년 6월, 중고 아파트 계약 진행계약 당시 상대방이 에어컨은 ‘5년 된 제품’이라고 설명(계약서엔 에어컨 연식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부동산 중개인이 정확히 들은 내용) 하지만 입주 후 에어컨 모델번호로 제조일자 조회해보니 실제는 2011년 제조된 제품으로 확인됨에어컨은 현재 작동은 되나, 설명과의 차이가 커서 기망행위 또는 계약 해지 사유로 판단 가능성 검토 중매도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큰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라고 하며 책임 회피 해당 설명은 문자, 녹음 등으로 일부 증빙 가능함묻고 싶은 핵심 질문1.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가 다를 경우, 민법 제110조 기망행위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2. 에어컨이 작동 중이지만, 연식 속임만으로 손해배상 또는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상대방이 “기억이 안 난다”거나 “실수였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4. 현실적으로는 계약 해지 vs 손해배상 중 어떤 방향이 더 유리할지 조언 바랍니다.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챗지피티의 도움을 빌려 작성하였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