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참견하는캐러멜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는지요?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셔서앞집분이 집을 매매한다고 자기땅을측량한다고 측량후 매수예정인 사람이 담철거후주차장을 쓸거라는 애기를 했다고 합니다.(후에 안 사실인데 지역권설정이 되있는거였습니다집을 지을 당시에 어머니토지 경계부분에서 앞집쪽으로 9m2 지역권설정되어있었네요 그경계선에 담을 쌓았다고 합니다)담철거하고 어머니집쬐으로 1미터쯤 경제부근에 담율 설치할수있다라고 해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워낙 내성적이라서 담 허물고 주차까지 한다면스트레스 넘 받을꺼라고 힘들어 하셔서. 방법을찾아야겠다 해서 앞집 주인과 통화후. 그럼 그집을저희가 사겠다. 당근에 매매 내 놓은 거 보고전화를 드렸습니다. 3억9천 가격도 주변대비 비싸고 해도 일단은 사야겠다하고 가계약금 걸고 했습니다. 몇일후 주말에 보기로 하고 등기부등본 때어서 확인해보니 전용면제 54라고 했는데 실제는 45 밖에 안되고. 지역권이라는게 등기부에 올라가있는겁니다. 알아보니 어머니 쪽으로 통행으로지역권이 설정되있어서 어머니집경계에 담설치불가하고 그리고 그 담도 서로 확인하고 담을 쌓고 등기까지 마치고 자기들도 언8년정도 대문달고 쓰고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권 문의 건축사 사무소법무사 등기소 물어보니 앞집을 구매해도 지역권땅 9m2 이전하기 힘들다 최소60m2은 되야한다는 거 였습니다 법적으로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가계약을 파기하게 된 이유는 애초 전용면적을잘못기재,54평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45평 왜 속였나니까 그분 말씀이 당근에 자동으로 그리되더라는 얘갸였습니다.지역권설정이라는 애기를 안한거 이부분만 애기했더라면 계약안했을겁니다. 가게약 당시 와이프랑 통화를 하고잔금은 대략 1월초쯤 그리고 따로 부동산중개소나문자로 한거는 없습니다.천만원 가계약금 걸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한유목민경매 부동산 배당표 및 권리 주장관련 질문경매 부동산 물건 배당표에 임차인 권리가 2억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만 배당되는실제금액이 0원이라는 조건이 있다고 했으며 명세서에서는 배당요구한 기록이 없음이라고 기재되었다고 하면,낙찰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권리를 인수 받는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맞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황홀한짬뽕서초구 분양 아파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수정 문의안녕하세요 서초구 분양 아파트 계약시 분양사무소 통해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냈었는데요급하게 자금을 마련 하여 경황이 없어서 잘못 작성하였습니다.내용은 계약금중 일부를 제3자에게 차용하였는데 제 금융자산으로 넣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수정을 해야할까요?수정하려면 방법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또롱!임대차등기명령 신청 후 계속 거주시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전세로 26년1월10일 계약만료, 25년10월말에 계약해지통보 하였습니다.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한 돈을 줄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고 10일날 바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하였습니다.임대차등기명령 신청 후 관리비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차등기설정이 끝난 후에도다른곳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관리비는 그냥 그대로 미리한달치씩 내야하는게 맞을까요?그리고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했다는말을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편식하는전나무집값이랑 전세랑 별차이가 없는데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전세를 알아보고 다니는데요. 집값이 3억 3천이고 전세가 3억인데 괜찮을까요? 확인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새로운시인세입자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조언 구해 봅니다.안녕하세요원룸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집주인이나 원룸의 사업주는 아니며, 원룸에 상주 하며 관리 및 청소 등 전반적인 일을 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약 9개월전 남자 형제 두명이 방을 보러 왔고 사정이 좋지 않다 하여 방 1개에 2명이 거주하는형태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는 사장님도 인지한 부분이며 그렇게 해주라고 해서 계약서 작성하고입실 했습니다. 헌데 약 4개월 전부터 못보던 사람들이 자꾸 들락 날락 거리길래 해당 세입자들이입실한 층 복도 CCTV를 확인 해보니 저나 사장님한테 통보 조차 하지않고 친구 3명을 데리고 와서한방에 총 5명이 거주하고 있더군요. 잠시 하루 이틀 정도는 친구나 지인 가족이 와서 머물러도 되지만CCTV를 몇개월치 확인해본 결과 아예 해당 호실에서 무단으로 추가 인원 3명이 거주하고 있엇습니다.저희는 세탁기랑 건조기를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세탁실 CCTV를 보면 저희와 계약하지 않은 3명의신원불상의 남성들이 빨래도 하고 건조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아주 자기들맘대로 지내고 있더군요.그래서 저희와 계약을 한 세입자에게 전화로 추가 인원이 사는게 맞는지 물어보니 맞다고 합니다. 잠깐 와서몇일 지낸다고 둘러대길래 CCTV로 여기서 거주하는걸 확인 했으니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하니사는게 맞다고 이실직고 했습니다. 저희와 계약을 하지 않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나가게 하라고일주일 정도 시간을 줬는데 오늘 확인 해보니 여전히 눌러앉아 살고 있더군요.제가 궁금한건 현재 원룸을 운영하는 사장님께선 집안일로 인해 외국에 나가계신 상태인데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세입자에게 신원불상의 3명에 대한 퇴거를 요구 하고나서 부터는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 답장도 없는 상태 입니다. 아마도 제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는거 같은데어쩌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우수한치즈불닭임대차 계약 종료하며 퇴거 시 임차권 등기 필요여부문의- 현재 12월말로 상가 임대차 계약(집합건물)이 종료되었음 (영업하던 상가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며, 이전지로 현재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이전 중)-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은 아직 못 받은 상태이며,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금과 동일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임- 이런 상황이라면, 점유를 해제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를 이전하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추가로 설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한유목민(경매물건-부동산) 부부관계 임대차 계약이 우선변제권을 가질수 있는지 여부 문의소유자 및 세대주는 남편이고, 임차인이 배우자 부인일 경우에 전세금(보증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고,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했을때,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세대원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면, 어느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자금출처가 분명하고 이체를 한 기록이 있다면 어느정도 주장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기묘한버팔로월세 동거인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하나요?월세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후 거주중이고지인이 같이 살게되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할 예정입니다이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고지 후전입신고 진행해야 할까요?또한 동거인이 생긴다고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지는 않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확신있는꽁치청년월세지원 최대 지원횟수가 제한되어 있나요?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 10번정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다시 신청할 것 같은데 최대 지원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다면 전입 안되는 오피스텔 살다가 나중에 이사하면 신청할까 고민되어 질문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