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소루비임대차 계약 중개사 일처리 때문에 해지 하고 싶습니다.1월 23일 날 방 보고 계약금 넣었습니다. 다음날 1월 24일 날 중개사가 전화로 계약서는 언제 쓰겠냐 물어보길래. 주말에만 가능하다고 했더니 그럼 토요일로 잡아준다고 해놓고 몇 시간 안 지나서 또 문자로 " 계약서는 언제 쓰시겠어요? "라고 물어서 " 1월 31일 토요일 괜찮으신가요? "라고 했더니 잡아준다 해놓고는 또 얘기 해본다고 합니다.위임받아서 쓰는 거라 했고, 그럼 중개사랑 나랑만 시간이 맞으면 끝나는 일 같은데 싶어서 1월 26일 날 먼저 물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야기 중이라네요. 그래서 어차피 토요일까지 한참 남아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연락 한통 없었고, 재촉해서 뭐가 바뀌나 해서 금요일에 연락해 볼 생각이었는데, 먼저 문자가 와있더군요. " 내일은 힘들 거 같은데 평일에 괜찮으신가요? "라고 분명히 직장인이고 해서 평일엔 힘들다 했고 그래서 토요일로 사전에 잡은 건데 여기서부터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서 평일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어려울 거 같고, 언제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또 이제 와서는 " 내일 몇 시까지 올수 있으신가요? "라고 해서 간다고 하고 약속 잡았습니다. 근데 또 4시간 뒤에 문자로 " 죄송한데 평일도 가능하실까요 제가 내일 일정이 있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평일이고 주말이고 그렇게 말고 되는 시간을 말해달라니까 그것도 말을 안 해주고, 애초에 토요일에 보 잔 거도 일주일 전부터 약속을 해둔 건데 본인 개인 일정 때문에 제가 기다려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도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 못 받나요? 중개사 때문에 짜증 나서 집 계약 물러버리고 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협조하는비둘기상가 임대차 계약 10년이 지나도 퇴거가 불가능할 수 있나요?2016년 임대차 계약 맺고 2026년 만료되어서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제가 새로 들어가기로 구두계약한 상황입니다. 기존 세입자에게는 미리 통보했고요.그래서 도의적으로 이사 기간을 고려해서 저는 3달 후 즈음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기존 세입자가 돌변해서 못 나가겠다고 건물주에게 통보를 한 모양입니다. 건물주는 변호사 알아보는 중이고요.1. 임대차 보호 10년이 지났음에도 내보낼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대략 찾아보니 2018년 법 개정이 되었다 한들 10년에서 더 연장되는거는 아닌 것 같던데요.2. 기존 임차인이 끝까지 뻐팅기면 건물주와 제가 할 수 있는건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존경스러운과일박쥐오피스텔 엘레베이터가 안전점검 미흡떠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된다는데오피스텔 임차인인데 엘베 안전점검 미흡되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안전장치설치한다고 사인해달라고 해서 하긴했는데 혹시 집주인한테 알려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나아가는아몬드반전세 특약사항에 애완동물 기재안하고 동물키우지말라고 구두로만 말했는데 괜찮을까요...특약사항에 애완동물 관련 기재사항 없이 임차인이 이사왔을때 동물키우지말라고 하고 임차인이 알겠다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를 무시하고 임대인 몰래 반려동물을 3마리(중형견2마리, 고양이1마리)나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반전세 계약끝나면 제가 들어가서 살건데 제가 동물털 알러지가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푸른소쩍새101부동산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인한 계약 파기 시 책임소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글쓴이는 임대인입니다. 내일 부동산 전세 계약하러 갈예정입니다. (임차인분에게 가계약금받았습니다.)특약사항으로 제가 조금 불리한 부분의 내용을 수정 요청 하였습니다.(내용 상 임차인분도 피해보는 사항 및 상황은 아닙니다.) 특약내용으로 수정요청 으로 이번주 내내 전화랑 문자 하면서 중개사 분이랑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내용 점검 차 특약 내용을 받고 수정 요청을 하였는데 문자로 특약내용이 픽스된 내용이 아니라서 내일 계약서 작성 시 대표랑 협의 및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저랑 연락했던분은 직원인것같습니다. 내일 계약서 작성시 제가 말한 내용의 특약이 안 들어가 있거나 회유나 말을 돌리면서 계약을 하려고 할 경우 제가 파기 하게 되면 저의 단순변심으로 들어가는건가요? 계약 취소도 가능한가요? 가계약금만 반환해도 상관없는걸까요? 계약서작성시 다른내용도 중요하지만 특약내용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AWEFKA전세계약 종료전 내용증명 보내도 되나요?문자로 종료 3개월전에 이사갈거라고 얘기했고 집주인도 알았다 부동산내놓겠다고 답왔고요그뒤로 아무연락도없고 집보러도안오고 네이버부동산같은곳에서 안올라와서 다시 물어보니매매로 내놓았다고하는데 매매조차 전 아예 안보이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어딘지 알려주지도않고부동산한테 제 연락처를 안알려줬대요 본인이 연락오면 알려주겠다면서요계약종료 한달남은 시점이고 저는 이사갈집이랑 다 알아봤고 계약서 쓰기 직전인데 이얘길 했더니부동산에서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확답문자를 받으라길래 어제 문자로 이사일정잡혔고 몇월 몇일 몇시까지 보증금 반환 가능하냐고 문자 보냈는데 읽기만하고 답장을 안해요하루지난 오늘 전화해도 받지도않구요지금사는곳이 전세계약할때보다 가격이 많이떨어져서 사실상 전세금의 60~70%가격대까지 내려왔어요대출안받고 보증금+현금으로 이사가려했는데 이러면 최악의상황대비해서 대출을 미리 받아놓고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고 이사가야겠죠?보증금안돌려주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하고 또 뭐 이것저것 뭘해야할까요?마냥 기다릴수많은없고 연락도없어서 불안한데 미리 내용증명 보내도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심심한원숭이65상속주택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 관련 질문안녕하세요.저는 아버지가 2024년 9월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명의 주택에서 수십 년간 거주했고, 이로 인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아 약 4,000만 원 상당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다만, 돌아가시기 9년 전 아버지명의로 1년간 같은 동네의 빌라에서 혼자 거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속세 상에서는 10년 거주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질문]상속세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혹시나 상속주택을 매매할 때, 1년 동안 잠시 다른 곳에 아버지명의로 거주한 사실로 인해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한고슴도치84보증보험 불확실한 매물 계약 파기할까요?구축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나 건축물에 문제 없고 등기부등본도 괜찮아요 지금 임차인은 8년 거주했고 최근에 싱크대, 보일러 교체됐고 제가 들어갈때는 도배장판 해주시기로 하셨고 보증금도 내려주셔서 계약금 600만원 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세대출 진행하려고 은행갔더니 구축이고 시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보니 지금 보증금으로는 보증보험이 간당간당해서 가입이 안 될수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불안합니다. 보증보험이 불확실하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하지 않는게 나중 생각해서 나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당당한도라지이삿짐센터 물건 이동중 고가 식탁파손 배상문제안녕하세요이삿짐 센터에서 사다리로 짐을 옮기다가 저희 식탁(시가 340만원상당) 을 떨어뜨려 파손시켰습니다. 이미 이사 포장하기전에 제가 이 제품은 상판이 비싸니제가 포장한번 더 했으니 신경써달라고 했습니다.그런데 파손시 이도 바로 알리지 않고 이사오는 집으로 왔을 때 식탁이 사다리로 내려오다 걸려서 상판이 긇혔다라고만 하시고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저를 트럭으로 부르더니 완전 다리까지 다 뽑히고 망가지 식탁을 보여주는 거에요. 그러고는 아파트 나무 탓만 하시며 죄송하다는 사과도 나중에야 하시고 그걸 나중에는 말도 안하고 본인이 아시는 가구점에 as해준다고 가져갔다는 거에요. 너무 화가나서 가구의 가격과 샀던 매장 연락처를 주고 연락해보시라고 했는데 너무 비싸다며 자기네들은 얼마 벌지도 않으며 사다리 보험도 안 들었다며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도 안하고 사다리 기사에게만 연락을 기다리며 저에게는 봐달라는 말만 반복하셨어요.제가 식탁 가져다달라니깐 자기네들이 고쳐주겠다며 고집허셔서 너무 화가나서 그냥 폐기 하시라고 했더니 사다리 값은 빼드리겠다며 식탁이 뭐그리 비싸냐, 아파트 나무가 문제였다느니 이런 얘기만 하시니 너무 지치고 화가나서 돌려보냈습니다. 이사짐을 정리하면서도 너무 화가나서 몇날며칠을 스트레스로 잠을 못 이뤄서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큰지어새250근저당과 위자료ᆢ퇴거요청 응해야하나요?제 친구가 2년전 이혼을했는데ᆢ아이들때문에 남편명의의 집에서 1억의 전세계약서를 쓰고 거주하게되었습니다ᆢ남편이 방을 얻어나가고ᆢ(실제 돈이 오가진 않은상태)그리고 1억의 위자료를 남편이 주기로했는데 당장 돈이없어 아파트에 근저당1억을 대신 설정했어요ᆢ2년이 지난 지금 매도되면 정산해주겠다더니 말을바꿔 본인이 들어온다며 3월까지 퇴거 요청을 하네요ᆢ근저당을 깔고 본인이 들어온다는게 가당한가요??친구는 전세계약서1억과 위자료(근저당) 를 받을수있나요?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