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2018년도에 원룸 전세를 들어갔습니다.그런데 2020년도 경 집으로 등기가 날아와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았습니다.법원 경매를 통해 최우선변제권으로 인해 전세금 4500만원 중 약 1700만원을 배당받았습니다.그러나 차액 2800만원은 받지 못하였습니다.집주인은 바뀌었고 그당시 1700만원을 받기 위해 새 집주인에게 어떤 서류에 서명을 받은 게 마지막 기억입니다. 명도확인서로 기억합니다.현재 시점에서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2800만원을 받기 위해 법률적 대처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일반인에게 돈을 빌려 생긴 근저당권 말소 질문입니다등기부등본에서 은행에 돈을 빌린 경우의 근저당권은 매수자의 돈을 은행에 보내서 갚는 식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아닌 일반인에게 빌린 경우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으로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1. 이 경우는 채무자가 어떤 방식으로 일반인에게 돈을 빌리고 이를 근저당권으로 등록하게 되는건가요?2. 이렇게 일반인에게 돈을 빌려 근저당권이 잡힌 경우, 근저당권 말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은행처럼 그냥 일반인 계좌에 보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도움되는수제비부모님 대신 월세계약을 했는데 궁금한점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시간이 안나셔서 제가 대신 계약을 했습니다. 전입신고도 제가 하기로 했는데이경우 나중에 어머니가 시간 나실때 전입신고 하면서 세대주도 교체하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세입자의 금전적보상요구 어찌하나요?새로 한 도배지가 뜯어져 다시 공사를 해야하는데 세입자가 다치거나 물건의 파손등의 문제는 없고아이가 있는집이라 먼지, 청소 스트레스를 이유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합니다세입자가 입주한지는 아직 한달이 되지 않았구요 도배 역시 입주 직전 새로 했습니다 집주인은 다시 공사를 하도록 업체와 연락 후 직접 공사날 현장에서 청소 혹은 옷 위에 비닐설치등을 하려고 했는데 금전적 보상을 집주인이 본인에게 먼저 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라 합니다 집주인은 수리의무를 다 하는중인데이런경우 처음이라어찌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질문등기부등본 주민센터에서 떼든 등기소에서 떼든 같나요?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이 여러가지로 아는데, 혹시 주민센터에서 떼는 것과 등기소에서 떼는 것은 서로 같은 것이 나오나요? 등기부등본도 위조될 수 있다고 들어서 둘 다 떼봐야할지 걱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정직한된장찌개갑작스러운 건물 냉난방기 중단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냉난방기를 올해 4월부터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운영 비용이 부담되어 건물관리단과 건물주들끼리 투표하여 결정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냉난방기를 개별 설치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임대인은 설치해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계약 특약사항에 현시설 상태 그대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임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일까요? 계약하고 일년이 넘게 잘 사용했는데 갑자기 중단한다고 하니 설치비용도 한 두푼이 아닌데 너무 황당합니다. 냉난방기 설치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는 건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고독한반달곰142민사소송 소액재판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계약금 500만원을 주고서 음식점을 계약을 했는데 약속대로 이행을 하지않아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 받으려 함니다 어떻게 법적절차를 진행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선한달팽이199임대차 기간 도중에 퇴거 시 복비 문제 질문1년 계약 했지만 6개월 만에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임대인에 대한 복비는 기존 세입자가 내는 것이 맞나요?2년 계약 후 2년이 지나서 묵시적 계약상태인 경우 기존 세입자는 3개월 전에만 통지하면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고 복비 의무도 없는 걸로 압니다.그런데 1년 계약 후(새로운 계약 X) 1년 3개월 거주한 상태에서퇴거하겠다고 통지하면 1년 6개월이 되었을 때보증금도 반환받을 수 있고 복비 의무도 없나요?아니면 1년 계약해도 1년이 지나면 기본 2년이계약기간이므로 법적으론 2년까진 사는 것이원칙이므로 1년 6개월이 되었을 때도 새로운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임대인은 계속 기존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또한, 2년이 되기 전 새로운 세입자를구하게 되면 복비는 누가 내는 것이 맞나요?기존 세입자? 임대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능한큰고래116재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 입니다. 법인회사와 2년 전 보증금 얼마와 월 임대료 얼마로 임대차계약을 했고 그당시 서로 합의하에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고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2년이 거의 다되었고 재계약(연장계약)을 할 시점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서로 합의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처음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재계약서를 작성할때 새로 작성하면서 '기존계약의 특약을 유지한다.' 이 문구만 쓰면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도 연장되나요? 혹시 더 추가해야하는 특약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뛰어가는고라니집주인이 집수리한거에 대해 돈을 안주는데 월세에서 상계처리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저희집에 가스레인지가 고장나서 교체해도 되냐 했고 된다해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월페드 교체도 안하면 문이 안열려서 얘기했고 안해준다고 난리치다가 결국 해준다하네요. 근데 이걸 돈을 안주는데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월세에서 빼고 줘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