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기쁜비버임대인이 중도퇴실을 거부하는데 합당한가요?2년 계약인데 1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퇴실을 하려고 했더니 1년 미만을 살면 임대사업자라 다음 월세를 인상할 수 없어서 퇴실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거부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아래 임대차계약서 별지의 9번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 사항만으로 거절이 가능한가요? 또 별지에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9.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내 중도퇴실 하는 경우 관리사무실에 연락한 후 관리사무실이 지정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내놓아야 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중도퇴실의 경우 계약 현황에 따라 임대인이 거절할 수도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중도퇴실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귀한꽃게64기와집 지붕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가 있는데요안녕하세요.기와집 지붕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가 있는데요.개인 주택이라 보상 같은건 생각 안하고 있는데재난지역으로 선포 되면 받을수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싹싹한재칼217전세집 초인종 고장 -> 집주인에게 수리 요구 가능한가요?현재 전세집에 거주중입니다.약 3주 전에 집주인이 새로 바뀌었고,초인종은 2일 전에 고장이 났어요..집은 15년 이상된 집으로, 어느정도 노후화된 집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초인종 수리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화려한자라95계약기간 중간 이사하고, 보증금 반환하는 과정중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거부제가 9월초까지 원래 계약기간인데, 괜찮은 집 매물이 발생해서 7월 초에 먼저 말씀 드리고, 월세도 원래 계약 기간까지 다 낸다하고, 보증금만 이사하는 날에 방 확인하고 바로 반환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벽지가 어떻고 청소상태가 어쩌고 하면서 돈을 빼고 준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했을때는 그냥 일반적인 사용감정도라 빼고 주는게 부당하다 생각하여, 제가 빼고 받는걸 거부하고 있는데, 그러니 그 쪽에서 계속 빼고 준다하면서 지금 못 돌려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적금을 깨서 잔금 지급하고 일정 금액의 손해를 봤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즉흥적인소인테리어비 전액 지급이후 공사지연 및 추가비 요구안녕하세요. 일단 계약서 없이 그냥 말로만 인테리어 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25년 4월 초에 계약금 600만원을 시작으로 계속 자재비가 부족하고 인건비도없이 계속 거의 무료로 해주고있다고 하면서 초창기 1800만원 견적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3000만원정도의 금액을 지불하였으나 내부 및 외부가 마감이된곳이 하나도없이 계속 추가 인건비만 요청하며 작업은 계속 미루고있는중입니다. 1. 형사, 민사 소송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2. 공사의 책임자 주민등록증과 명함만받은상태인데 공사중에 계약서 작성이나,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데 절차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지연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어 소송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명함에있는 주소지로 확인해보니 사무실이 실제하지않는거같은데 주민등록증 연락처 등으로 업체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 요구시 주지않고, 혹시 무자격자나 무등록업체시 법적 신고같은거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6. 현금영수증 미발행중인데 끊고싶으면 10%를 내라고하였습니다 국세청 알아보니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안내해야한다고 하고 총금액이 이체내역만 3000만원이 증명할수있는데 미발행으로 신고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마일3월세보증금 최소변재금 에대해알고싶습니다경기도 군포에 보증금이천에 월세아파트거주하고있습니다 사업을하면서 지인에게 돈을좀빌렸는데 현재조금씩 갚아가고있는데 혹시나 보증금에 가압류가들어올까걱정이되서 여쭈어봅니다 재산이라고는현재 이것뿐인데 혹시보증금 최소변재금이란 집주인 이 못주게되었을때 효력이되는건지 아니면 이거하고는상관없이 걸수가있는건지가 궁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고무적인배이런경우 묵시적갱신이 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전세집사는 임차인입니다 계약만료 2달정도 남은상태구요임대인이 계약연장하실건지 재계약이란건 갱신거절하거나 기존계약에서 조건변경을해야되는걸로아는데요근데 그런거없이 그냥 같은조건으로 계약연장이라는표현을쓰면 어떻게되는건가요?그전에 먼저 임대인이 계약연장말을꺼낸이유가 집에 비가새는데 수리요청했더니 계약연장하면 수리해주고안하면 제가나가고나면 수리할생각이라고하여 그래서 제가 계약기간상관없이 집수리는 별개라며 수리요청하였지만임대인은 시간핑계대며 오지않았고 저는 수리거절로알겠다고 문자보냈지만 답은 없는상태입니다그래서 집구하고있는상태이고 이사후 손해배상청구할생각입니다다시본론으로와서 이상태로 지속되면 재계약인건가요? 묵시적갱신인건가요?그리고 한가지더는 임대인집수리임무위반으로 임차인은 언제든 이사갈수있다고알고있는데요그럼 이사갈때 제가 일방적통보를해야되는입장인데 통보받은 임대인은 깜짝놀랄거고 보증금못준다고 버티면 어떻게이사 나가나요?글이 길어졌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격려하는표범원룸 퇴실청소비는 보통 얼마인가요?1년 살고 나오는 원룸 계약서에 퇴실청소비를 지급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어서 내긴 할 텐데 금액은 적혀 있지 않아서요 혹시 부동산이느 임대인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면 어떡하나요? 그대로 내야 하나요? 만약 그럴 경우 법적으로 따질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일찍자는참나무전세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집에서 거의 5년째 살고 있는데요 작년 8월말에 만기였고 3개월전에 이사 간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집주인이 세입자 구한 뒤에 보증금 줄 수 있다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11월쯤에 언제쯤 줄 수 있냐니까 지금 돈이 없고 대츨도 안되는 상황이라 못 준다. 근저당도 잡혀 있고 근저당 잡힌 날짜보다 확정일자가 늦어요. 현재까지 돈이 없대 매매를 생각하지만 안돼서 너라도 소송해서 경매로 넘어가게끔 해라 그래야 너 돈을 받을 수 있다 하는데..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민사소송을 혼자서 했어요 선고통지서도 날라왔고요 23일에 판결 납니다. 보증금 9,500이고 은행빚이 7,600이네요... 이런 경우는 돈 정말 못받는건가요?... 지금 은행대출 이자는 내주시고 계시고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냉장고 등 다 고쳐주시고 하는데... 정말 희망이 있다가도 힘드네요 알려주세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화려한자라95원룸 계약만료 벽지 손상관련 복구 비용요청하는데베개가 있는 부분에 이런식으로 기름때인지 뭔지 벽지에 생겼는데 이런 부분도 임차인이 원복 비용을 내야하나요?이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 만료가 끝나고 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으로 생긴것에대한 손상이나 오염은 원복에 해당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